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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번 보시죠. 어, 파란선은 배당 수익률인데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상관없이 1% 되다. 그냥 뭐 그냥 주주들한테 이거 먹고 떨어져. 어, 이런 시장입니다. 따라서 저는 배당 분리 과세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자님들의 정책을 보면서 어, 나도 좀 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내부 유보가 많고 배당에 대해서 신경을 꽤 쓰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옛날에 비해서 세금도 적게 내면서 훨씬 더 괜찮은 성과를 올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해 볼 만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통춘욱입니다. 요새 배당 소득세 완화에 대한 기대로 하루 만에 막 수천억의 뭉치돈들이 배당주 펀드나 배당주 ETF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해요.
이야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피드 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최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가세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이되는 정책의 핵심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이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너무너무 형편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어 파란선은 배당 수익률인데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상관없이 1% 되다. 그냥 뭐 그냥 주주들한테 어 이거 먹고 떨어져. 어,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금리가 10%로 회사 금리 또는 뭐 대출을 받을 때야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주주님들 미안해요. 우리가 배당은 못 드리고 이걸로 열심히 돈을 굴려서 나중에 돈 벌어서 갚겠습니다. 이러는게 이해가 좀 되죠. 근데 지금처럼 금리가 막 2% 3%까지 내려와 있는데도 어, 배당 수익률 1%밖에 안 준다라는 건 주주들한테 돈을 풀 마음이 전혀 없는 나라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악의 주주 테러 영영의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맨날 디스카운트네 뭐 저평가됐네 그러는데 사실 제가 봐서는 어 이런 정도의 배당을 지급하는 나라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 같다.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것과 주주에게 대한 보상이 따로 움직이면 주주들 입장에서 그 회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건 상관없는 거고 뭐 누구랑 친구다 이러면 그냥 가서 우 몰려가서 사고 막 테마주 사는게 최고죠. 그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일종에 어 게임 배팅하고 로또 긁는 것처럼 하면 되는 시장이었어요.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정체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또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돈이 이제 한 달에만 80억불 정도씩 해외로 지금 계속 나가다 보니까 환율은 계속 오르고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은 말라가고 동합 개미 운동이 이제 전부 다 혐오로 끝나는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부가 이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면 이제 세 정부가 이제 뭘 추진하기 시작했냐면 배당 분리 과세라는 걸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에 오너님들한테 왜 배당을 그렇게 안 주세요라고 물으면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냐면 미래를 위해 투자할 돈이 없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유였을 거고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 배당을 해 봐야 나한테 떨어지는게 없다. 금융 종합 가세라는 희대 법이 하나 있는데 1년에 이자랑 배당 수익이 2천만 원 넘어가는 순간 이제 종합세로 넘어가는 근데 아까 봤던 그 오느님들 이제 뭐 연봉이 한 10억 20억 되니까이 사람들 다 종합과세금이 우리나라 최고 소득세율인 49.6% 6% 정도가 됩니다. 자, 이거랑 배당을 합산해서 권사를 해 버리니까 배당을 100억을 지급하더라도 자기한테 떨어지는게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배당 받은 돈의 절반이 세금으로 뜯기는 이런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배당 분리 가세가 뭐냐면이 사람의 배당 수익이 엄청 커서이 사람 너무 부자니까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더 때리긴 하는데 그 최고 세율을 25%로 제안하겠다. 물론 이제 조건을 좀 달아서 그러면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자기네가 받을 100억의 배당금 중에 75억이 자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이 제도가 사실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2015, 16년부터 이제 시작돼서 17년까지 진행됐던 3년 정도 진행됐던 법인데요. 배당소득 분리 과세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뭐 별로 배당금 증가 안 했어요라고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림만 보시면 제가 이제 노라색 화살표를 한게 바로 배당 분리 과세 도입이 논의되고 실행돼서 종결됐던 시기까지의 우리나라 전체 배당금 지급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때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는데 배당금은 그 뒤로도 계속 증가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결국 뭐냐하면 인센티브 대주주들이 조금이라도 배당 관련된 과도한 세금을 좀 적게 부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적극적인 배당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시기가 출연하게 되면 이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2015 16 17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장이 점점 더 건전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제 17년에이 제도가 끝나 버려서 그다음 2019년 22년 같이 주식 시장 폭나갈 때 전혀 대응도 못 하던 그런게 기억날 겁니다. 따라서 저는 배당 분리 과세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자님들의 정책을 보면서 어 나도 좀 득을 볼 수 있는 더가서 이제 금융주라든가 이렇게 기업들이 내부 유보가 많고 배당에 대해서 신경을 꽤 쓰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옛날에 비해서 세금도 적게 내면서 훨씬 더 괜찮은 성과를 올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해 볼 만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뭐 물론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한 방에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나은 한국이 한국 증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배당주 투자 리스트라는 건 다 돌아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제일 저평가된 분야가 어디냐면 홀딩 컴퍼니 그러니까 지주 회사 그리고 이제 금융 지주들 뭐 이런 회사들이 제일 저평가된 시장이고 막 보면 옛날에 모행 같은 경우는 PBR이 그니까 주당 순재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10분의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것도 분석도 있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심각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마어마한 이익과 어마어마한 유보금을 배당으로 이렇게 쭉 주주들한테 준다면 이런 저평가는 좀 해소되겠죠. 물론 이제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회사마다 다를 겁니다. 아마 그 배당 분리 과세를 하더라도 어 내가 왜 배당해야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옥석 구분은 필요하지만 그동안은 배당주 투자하자 그러면 그 세금 폭탄 맞을 텐데 그거 왜 하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했었다면 이제는 좀 그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희망이 좀 생기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저는 1, 2년 만에 이게 다 세상이 바뀔 거라고 보는게 아니라 이제 첫 출발이니까.
그리고 내년 봄에 정말 배당이 그렇게 나오는지 이런 거 소개해서 어 차근차근 시장을 대응하다 보면 점점 더 안정적인 선진국형의 주식 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제이 기대가 빛나가면 이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겠지만 일단 저는 좀 그래도 기대하는 쪽에서 있다. 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외로만 나가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적절한 재산 배분이 필요하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도 저는 어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배당 투자의 중요성들을 이야기하고 또 책도 절대로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책도 번역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배당 분리 권세가 도입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잘됐으면 좋겠다.
제발 우리나라 시장의 미래 그리고 해외로 나가서 떠돌아다니는 돈들이 국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충분한 이런 손짓을 우호의 손짓을 기다면 우리나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홍춘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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