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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이 사실을 한국 국민들부터 감추고 있습니까? 왜이 사실을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후 이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지금 정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와 소리 하는 거야? 예. 자,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저희가 뭐 자치적으로 혼자서 자기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킴은 청문회를 보았는지 보고 나서 무슨 반응을 했는지 모르겠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릅니다. 국가가 급락하고 여전히 저에게 답변 비를 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럼 왜 저를 주인으로 주인으로 하셨습니까? 한번 택배 체험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적어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분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꼭 같이 해 보시겠어요? 네. 아, 함께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몇 번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원하신다면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170명 파견 어저께 제가 우리 증인한테 물어봤는데 저 숫자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밤새 증언했습니까? 아이 중요한 거를 그렇게 또 얼무리면 어떡합니까? 장난하고 있어 지금 답을해죠. 그만하세요. 또 시작해. 어저께 책상집에서 나한테 소리 일렀잖아.
예. 경제 소식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죠. 안녕하십니까. 지금 잠깐 봤는데 쿠팡이 조금 국민 밉상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 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공정거래 위원장도 그렇고 이제 겨강돼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이제 합동 TF에서는 영업 정지 얘기가 나오던데이 쿠팡에 대해서 영업 정지 처분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 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이 전자 상거래법상에서 찾아보면 먼저 정보을 해서이 지금 유출된 것뿐만 아니라 그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손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이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에 대해서 무슨 시정 명령을 내렸을 때 그걸 불이행했던 것이 반복이 되고 이게 고의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이 개인 정보에는 이제 보호법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업 정지 권한이 사실상 없고요.
공정이가이 소비자 피해를 입증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실제로 쿠팡 보상과 관련돼서 어떤 그 소비자의 피해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제 집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 청문에 되는 거 보면은 이게 어쩐선 괴심죄이 되면서 예 사실은 이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사실 저희가이 쿠팡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여기서도 되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너희 소비자들이 어디 갈 거냐음 우리 결국은이 새벽 배송하려면 우리한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당 굉장히 뭐 내 개인 정보는 사실 공공제고 누구나 알고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좀 무감각해졌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고 이게 대복이 안 되려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크게 때리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법적인 절차나 그다음에 뭐 매출과 관련된 보안을에 대해서 투자할 유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서로 이게 때리고 내가 이게 쿠팡을 더 혼내고 있다라는데 집중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어디서 과실이 생겼고 구조적인 통제가 어디서 실패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어떤 청문에 이런 데서 좀 진행된 바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제 감정적으로 다분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정말 뭐 어떤 문제 때문에 뭐 유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차분하게 접근하자. 근데이 지금 쿠팡 문제도 그렇고이 지금 미국 기업이잖아요. 한국 기업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미국 국무차관도 그렇고 대변인도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국 의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이제 정포동신망법 그러니까 이제 뭐 허위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다섯 배 넘는 이제 그런 처벌을 내리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이제 표명이 미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 기업인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 그다음에 뭐 X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기서 이제 허위 조작 가짜 뉴스 흘리면은 한국 정부가 중증 때린다.
그럼 자기들 미국 기업들 피해 있는 거 아니야? 자측 쿠팡과 이런 것들이 한미간의 통상 문제로 비화하는 거 아닌가? 예.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쿠팡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이 재버리고 이런 기업을 얘기하면 자꾸 김범수 위장을 얘기하는 것도 저희는 보통 어떤 대기업이 잘못했을 때 사장 나오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그장이 누구라는 익숙한 김범수라는 사람 장인데 이게 쿠팡이 미국 법인이고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뭐 한국에 있는 대표만 나오면 되고 의장이 올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게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미국의 최상단에 있는 조직이 뭐 의결권은 김의장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법인에 되어 있고 그렇게 돼서 법적으로 미국 기업이다라고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 어떤 저희가 그동안 재벌이나음 아니면은 지주사에다 했던 규제 같은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지금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미국에서 우리 미국 기업을 좀 차별하거나 아니면 미국 기업에 압박을 주는 것이 어떤 통상 문제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우려를 하기 어렵기가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뭐 우리 스스로도 기업 어려운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이번 통상에서도 사실 뭐 뭐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한국에서 기업하려면 뭐 지도라든가 이런 거 풀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들이 아니면 쿠팡에 대한 제재가 미국의 다른 빅테크들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뭐 쿠팡이아 사실 90 대부분의 90% 이상의 매출이 한국에서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라기보다도 어찌됐던간에 쿠팡의 로비를 받았을 때 움직일 유인이 되는 거는 쿠팡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나 뭐 넷플릭스나 다양한 한국에서 활동하는 어떤 미국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은 은 하지 못하도록 미국에서 압박을 넣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니까 아주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간에 또다시 통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문제가 붉어져서 안 되니깐요. 알겠습니다. 어, 오늘 모신 이유는 사실 올해 경제 전망 좀 여쭤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앞에 이제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올해 경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좋아질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아, 전 초반에는 뭐 지금 후 올해 하반기에 좀 좋아졌던 것에 효과를 받아서 좋은 결과가 좀 계속 나올 거라고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것들의 호황을 받아서 수출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GDP 숫자도 예상보다 올라진 효과를 저희가 다행히 뭐 좀 어느 정도는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게 예전에 이런 정도의 뭐 저희가 지금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다. 7,억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게 있으면 사실 이게 국내로 좀 들어오는게 예전에 어떤 그 뭐 낙수 효과라고도 불렀고 뭐 전이라고도 되는 어떤 국내 경제도 이제 따뜻해지는 온기을 느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가 느껴지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좀 세상이 좀 달라졌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하고 자동차 수출했으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고 그게 노동자를 고용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어 그걸 수출해를 미국에 할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공장을 져서 해야 되고 이게 지금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트렌드도 그랬는데 트럼프 이후에는 그게 더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 달러를 미국에서 벌었을 때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쓰일 정도는 확실히 줄어들 거고요. 그런 측면에선 뭐 수출이 잘돼도 우리 경제가 어떤 내수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조금 어려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이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환율이 사실 지금 우리가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물가 수준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이 물가가 더 높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 K자 이게 우리가 K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걸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안 좋은게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데 반면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쓰기는 되게 어려워져서 심리도 안 좋고 소비도 안 되는 거죠. 있는 이게 전적인 양극화상 우리나라에 이게 있지만 이게 더 심각게 될 우려가 있는게 환율이 오르면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는 확실히 감 거고요.
뭐 뭐 석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데서 이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이 우리가 지금 내년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것 중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어 건설 경기가 지금 5분기에서 6분기 이상 꺾인 적이 우리나라가 없었는데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건설 경기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대출을 완전히 틀막 틀어막지 않았습니까? 대출이 안 돼서 집을 사기는 되게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집을 공급을 하고 싶어도이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건설비가 올라서 수지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분양을 비싸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건설 경기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내수에서 우리가 당연히 회복해야 되고 적어도 기저 효과는 나와야 될 부분들이 예상보다 안 나올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GDP라든지 뭐 수출라든지 외형은 뭔가 좀 굉장히 좋아지는 거 같은데 실제로 내가 체감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물가라든지 뭐 집값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를 대로 보면 서울 집값은 올해도 또 오른다는 거예요.
전세값, 월세값도 오르고 공급이 없으니까 뭐 오르는 거야. 당연하고 말씀하신 대로 환율에 뭐 여러 가지 영역 있는데 이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점점 요원한 일이 되는 건가요? 아, 이게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 서울 집값이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걸 전체이 서울집 전체 뭐 그게 뭐 얼마 정도 되겠죠? 몇백만 채를이 국민들이 지금 나가서 그 가격에 산다 그러면은 못 사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거래를 워낙 틀값이 올랐고이 이분들은이 가격에 산 건 아니죠. 사실 그분들이 살 수 있을 때 산 거고 어떻게 이제 가격이 지금이 수준에 올라와 있고 내가 그 집을 지금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가에 못 사는 좀 이상한 일이 생긴 건데 근데 워낙 거래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 상황 토지 거래가지 이런 걸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매물이 나오는 집의 숫자는 진짜 얼마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매물이 얼마 안 나오는 집을 그러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실 줄을 섰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가능한하하다는 거죠. 예를짜리 아에를 사람은 없어도 거기서 말이 안 되는 가격에 한 주채 나오는 걸 살람들이 있는 가격에서는 이게 공급이 워낙 타이트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집값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반 국민이 이제 서울에서 집을 사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이제 환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주식으로는 재미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예. 올해 5,000 포인트 달성할까요?
코스피 지수 사실 연말에 그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사실 예측을 못 했을 텐데요. 사실 걱정할 정도로 주가가 올라오는 속도가 되게 빠르죠. 근데 한 가지적인 것은 사실 지금 미국은 AI 법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이거 사실은 이게 실적이 안 나오면 지금의 어떤 주가가 평가된 정도를 우리가 반영을 못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4,200에서 5천을 가려 그러면은 사실 20%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20% 오른다라고 하면은 올해 한해 20 한해 20% 오르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정상적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된다면 뭐 20%가 뭐 오르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는 말이 안 되라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가시권에 들어온 거는 맞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 뭐예 수출은 잘돼도 우리는 힘들다라고 얘기했듯이이 주가가 오른 것을 보면 삼성전자라나 SK닉스 이거는 사실 AI 버블과는 다르게 실체는 있어요. 왜냐면 AI는 수익이 나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반도체를 지금 실체로 팔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에서는 그 어떤 그 우리가 비중이 큰 반도체의 주식이 오르는 거는 설득력이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얼마나 올랐냐라고 보면은 개인들은 사실 그 주식들을 안 갖고 있었으면은 이게 재미를 많이 못 봤거든요.
그니까 코스피가 5천을 뭐 갈더라도 이게 그 어떤 개인들이 거기서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올해 어 시작이 됐습니다. 어, 이제 투자 설계도 그렇고 또 내집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좀 어, 잘 준비를 해서 어, 꼭 부자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1월 1일 보내드린 뉴스와 아이디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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