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윤수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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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사태는 영업정지보다 구조적 통제 실패 조사와 재발방지 유인 설계가 중요하며, 미국 압박 가능성도 있어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2026년 경제는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GDP는 좋아지나 체감 경기(내수·물가·건설)는 어렵고, 환율 상승이 물가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 서울 집값은 공급 부족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 5000 달성은 20% 상승이 필요해 쉽지 않을 수 있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도 상승은 실체가 있으나 개인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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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실을 한국 국민들부터 감추고 있습니까? 왜 이 사실을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이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서 소리를 하는 겁니까? 예. 자,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자치적으로 혼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킴은 청문회를 보았는지, 보고 나서 무슨 반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릅니다. 국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에게 답변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럼 왜 저를 주인으로 하셨습니까? 한번 택배 체험을 같이 해 보기로 하고요. 적어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분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꼭 같이 해 보시겠습니까? 네. 함께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원하신다면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170명 파견, 어제 제가 우리 증인한테 물어봤는데 그 숫자 확인하셨습니까? 밤새 증언했습니까? 중요한 것을 그렇게 얼버무리면 어떡합니까?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답을 하세요. 그만하세요. 또 시작해. 어제 책상 집에서 나한테 소리 질렀잖아.
예. 경제 소식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잠깐 봤는데 쿠팡이 국민 밉상이 돼 버렸어요. 청문회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고,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금 조사 중인 합동 TF에서도 영업정지 얘기가 나오던데,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자상거래법상으로 보면, 지금 유출된 정보뿐 아니라 그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거나,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불이행하고 반복하는 것이 인정되고,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 영업정지 권한이 사실상 없고요.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쿠팡 보상과 관련해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명확히 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보면 이게 어쩌면 과실죄가 되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쿠팡이 여기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어디 갈 거냐, 새벽배송을 하려면 결국 쿠팡을 쓸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공재이고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무감각해졌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크게 때리기보다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법적 절차와 매출과 관련된 보안에 투자할 유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 쿠팡을 더 혼내는 데 집중돼 있고, 실질적으로 어디서 과실이 생겼고 구조적 통제가 어디서 실패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문회에서 그 점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유통법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으니까요. 그런데 쿠팡 문제는 미국 기업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미국 국무차관과 대변인도 오늘 그 얘기를 했고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다섯 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조항에 대해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기업인 구글, 메타, X 같은 SNS에서 한국인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한국 정부가 중하게 처벌하는데,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쿠팡 문제도 한미 통상 문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쿠팡이 머리를 잘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이 잘못하면 회장이 나와 사과하는 문화가 있는데, 쿠팡은 미국 법인이라 한국 대표만 나오면 되고 의장이 올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죠. 법적으로 보면 최상단 조직의 의결권은 김범수 의장이 갖고 있지만, 법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법적으로 미국 기업이라고 보니까, 국내에서 재벌이나 지주사에 적용하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우리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통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업 환경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통상 협상에서도 구글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지도 데이터 같은 것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쿠팡에 대한 제재가 미국의 다른 빅테크들이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미국은 쿠팡의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나온다는 점보다는, 쿠팡의 로비를 받아 움직일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쿠팡뿐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못 하도록 미국이 압박을 넣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아주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 간에 또다시 통상 문제나 경제 문제가 불거지면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올해 경제 전망을 여쭤보려는 것이었는데, 앞에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대체로 올해 경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좋아질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초반에는 올해 하반기에 좋아졌던 효과를 받아서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GDP 숫자도 예상보다 올라갔고, 다행히 어느 정도는 그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국내로 들어와 예전의 낙수효과, 전이효과처럼 국내 경제가 따뜻해지는 온기를 느끼기는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반도체나 자동차를 수출하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이제는 미국에 수출할 뿐 아니라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트렌드는 트럼프 이전부터 있었지만 트럼프 이후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번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쓰일 정도는 확실히 줄어들 거고요. 수출이 잘돼도 내수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환율이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물가 수준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환율이 오르면 물가는 확실히 더 오를 거예요. 석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경제 회복에서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가 건설 경기인데, 우리나라에서 건설 경기가 5, 6분기 이상 꺾인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대출을 완전히 틀어막았잖아요. 대출이 안 되니 집을 사기 어려울 거고, 공급을 하고 싶어도 환율이 올라 건설비가 올라서 수지를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분양가를 비싸게 할 수도 없으니 건설 경기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수 회복이나 기저효과가 예상보다 안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 합니다. GDP나 수출 같은 외형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 체감하는 일자리, 물가, 집값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 서울 집값이 올해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전세, 월세도 오르고, 공급이 없으니 당연히 오르는 것이죠. 환율 등 여러 요인을 보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요원한 일이 되는 건가요?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이 말이 되냐고 할 때, 몇백만 채 되는 서울 집 전체를 지금 가격에 국민들이 산다고 하면 못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래가 워낙 막혀 있고,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막혀 있어서 실제 매물로 나오는 집의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매물이 얼마 안 나오니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이고, 말이 안 되는 가격에도 거래가 이뤄지는 거죠. 공급이 워낙 타이트한 시장이라 말이 안 되는 집값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고, 일반 국민이 서울에서 집을 사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으로 재미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올해 코스피 5,000 포인트 달성할까요? 연말에 코스피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텐데, 주가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다만 지금 미국은 AI 버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는 실적이 안 나오면 지금의 주가 평가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200에서 5,000을 가려면 20%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주식이 평균적으로 한 해 20% 오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한다면 20% 상승은 예전에는 말이 안 되는 숫자였지만 지금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수출은 잘돼도 우리가 힘들다는 얘기처럼, 주가 상승이 특정 종목에 치우쳐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AI 버블과 달리 실체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실제로 팔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비중이 큰 주식이 오르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개인들은 그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재미를 많이 못 봤을 겁니다. 그러니 코스피가 5,000을 넘더라도 개인들이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시작이 됐습니다. 투자 설계도 그렇고 내 집 마련 등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해서 꼭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월 1일 보내드린 뉴스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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