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영익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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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선행지수 상승·수출 증가로 회복 국면에 들어섰으나, 잠재성장률이 1980년대 10%대에서 현재 2%대로 하락했고 노동 감소·인구 감소로 장기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진단. 올해 성장률은 약 2.1% 전망이며 수출(특히 중국향 반도체)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봄. 예금 금리 하락으로 일하는 소득과 주식·채권 투자가 중요하며 코스피 기대수익률은 연 5% 안팎으로 낮추라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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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국 경제에 대한 중장기 예측을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과 처방이 궁금합니다.
예, 경제를 볼 때는 늘 단기 사이클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단기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서서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4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는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회복 국면에 서서히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1980년대에는 10% 안팎이었는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포인트가량 떨어졌고, 현재는 2%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노동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은 꾸준히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 국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서 경제 성장을 다시 끌어올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 자본, 생산성입니다. 지금은 노동이 감소하고 있어서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합계출산율은 0.7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2.1명은 되어야 합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작년 말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라고 분석했고, 뉴욕타임스도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를 흑사병에 비유했습니다. 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5세에서 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전체 인구가 줄면 소비도 줄어듭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외 인구를 많이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 역시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대기업들이 투자를 더 해야 합니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97조 원이나 됩니다. 현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 둔다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해서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주면 성장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총요소생산성, 즉 생산성의 개선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많은 상품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잠재성장률이 올라갑니다. 다만 생산성은 하루아침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늘고,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사회 전반의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져야 잠재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기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대로 저성장 고물가 시대가 지속된다면, 가계는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우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잠재성장률은 2% 수준이고, 2030년에는 1%대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금리가 다시 1~2%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해 두어도 한 달 이자는 1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 됩니다. 한 달 일해서 버는 돈이 10만 원이라면, 금융자산 1억 원을 가진 것과 똑같은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소득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은행 예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므로 주식이나 채권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기대 수익률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장기적으로 코스피 상승률은 명목 GDP 성장률보다 1%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목 잠재성장률을 추정해 보면 현재 3.7%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연간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명목 성장률이 낮아지고, 코스피 상승률도 갈수록 둔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5% 안팎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성장 기조이지만 올해 경기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예측하시고, 근거는 무엇일까요?
작년에 우리 경제는 실질 GDP 기준으로 1.4%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2.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소비, 투자, 수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가계부채가 높아서 소비는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건설 관련 투자는 계속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2% 성장한다는 것은 수출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올해도 수출이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작년에는 미국 경기가 좋아서 미국 수출이 아주 잘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의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미국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작년에 수출이 가장 부진했던 지역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5%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55%가 중국과 홍콩으로 가는데, 작년 10월 이후, 특히 올해 1월 통계를 보면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조선 등의 수출이 늘고 있어, 올해 우리 경제는 2.1%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 2부로 나누어 Q&A를 진행해 보았는데, 앞으로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에서 PD님들이 질문을 체크해서 이런 식으로 직접 질문하고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댓글을 많이 남겨 주시면, PD님들이 취합해서 계속 질문드리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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