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곽상준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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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사상 최고치 속 한국 증시 차분한 분위기. 미국 반도체·AI 수요 강세, 메모리(하이닉스·삼성) 외국인 매수 강세. 엔비디아-인텔 협력은 엔비디아 승자 해석. AI 전력 소모 우려 언급. 한국은 정책 변화(상법 개정, 기재부 제어)로 생산적 금융 전환 기대, 다만 판결의 신뢰 회복이 외국인 유입 핵심이라고 주장. 자사주 소각 관련 대주주 행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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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지금 증시가 말 그대로 뜨겁습니다. 지수는 뜨거운데 분위기는 차분합니다. 제가 2025년도에 이 업계에 있었는데, 신고가가 계속 경신되는데도 이렇게 차분한 건 처음 봅니다. 미국이 더 뜨겁고, 여전히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간 돈이 2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이런 정책 변화가 없었으면 한국 주식시장은 정말 고사했겠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는 아마 여기보다 더 올라야 뜨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지금 화려한 건가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릅니다.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GPU 1등과 CPU 1등의 결합이 벌어졌죠. 기술적 기반인 아키텍처로 보면 ARM 기반과 X86 기반이 합친 겁니다. 서버 시장의 1위와 신규 서버 시장의 1위가 합친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브로드컴이나 화웨이 같은 경쟁자들이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은 인텔이 수요를 받은 거라고 봅니다. GPU 시장에서 갈 길을 잃었거든요. 점유율이 뚝뚝 떨어졌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텔의 주가 상승폭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엔 인텔보다 엔비디아의 수혜가 훨씬 큽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AI와 AI 서버는 쉽게 말하면 도매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도매상에서만 돌고 있는 거예요. 아직 소매 단까지는 완벽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소매 단으로 내려온다는 건 여기 앞에 있는 컴퓨터나 단말기 같은 디바이스 단에서도 AI가 막 쓰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윈도우 시스템에서 1인자는 인텔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와 인텔이 협력하면서, 엔비디아는 위험 부담 없이 윈도우 시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승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완벽한 천하통일을 한 셈이죠. 엔비디아는 일반 소매 쪽으로 가야 하고, 시장이 그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컴퓨팅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사실 이건 에너지로 환산해 보면 재앙적인 일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됩니다. MS의 사티아 나델라가 발표하면서, 자기네가 지금 2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두 개분의 전력을 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검색하면 되는 걸 굳이 AI를 돌려서 검색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계속 그랬어요. 동네에서 아기자기하게 살다가 차를 타고 멀리 가고, 배를 타고, 나중에 비행기를 탑니다. 에너지 소비량은 어마어마해지죠. 편리함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옛날엔 비행기 한번 타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쉽게 탑니다. 그만큼 비행기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같은 맥락에서 컴퓨팅 파워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GPU, CPU 만드는 회사는 많지만,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는 현재 딱 세 곳입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맹추격하고 있으니 3.5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I 컴퓨터에 맞는 메모리를 만드는 곳은 1위 하이닉스, 2위 삼성, 3위 마이크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뜨거운 겁니다. 컴퓨터 용량이 늘어나면 앞으로도 좋게 봐야 합니다.
2021년 초호황을 겪은 뒤 2022~2023년에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완전히 줄였습니다. 특히 HDD 시장에서는 설비 증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서 못 팝니다. 갑자기 HDD를 대체할 수 있는 낸드플래시 같은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다는 건 HBM을 빼고도 메모리 시장 전반이 좋아질 거라는 뜻입니다. 낚시가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목말랐던 투자자들의 갈증도 해소될 겁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온다고 열 번은 외쳤는데, 이제는 늑대가 진짜 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지금 국장으로 돌아오고 있죠. 대통령도 국장에 먼저 돌아오는 건 지능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일관성을 보여 줘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 정말 변화하는 게 맞는지, 변화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시장인 만큼 들어가야 하지 않을지. 유럽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주가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상 최고치에 막 도달했고, 10년 동안 한국 주가는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부동산으로 해결이 안 되니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텄습니다. 미국이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걸 보고 모든 정부가 같은 방향을 택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늦게 한 겁니다. 이제 생산적 금융 방향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대목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에 세수 결손이 얼마나 될지 물었더니 5000억 원 정도라고 답한 부분입니다. 방향을 틀어 분위기를 망치는 것을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죠.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은 굉장히 똑똑한 분들입니다. 기재부 관료들이 정치인 출신 어공이든 늘공 전문가든, 예산을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그동안은 반박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박을 하니 제어가 된 거죠. 이어서 1급 공무원 여섯, 일곱 명이 줄사표를 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파워가 셌던 곳은 검찰이었고, 이번에 뚜껑을 열어 보니 기재부가 그 다음 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기재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생산적 금융 쪽으로 방향을 계속 틀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왜 아직도 확신을 하지 못할까요? 1차, 2차 상법 개정은 봤지만, 한국 시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해놓고 안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소위 사기를 여러 번 쳤죠. 한국이 싼 건 알겠는데,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몰라서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에 3차 상법 개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화돼 법이 바뀌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보면 외국인도 확신하게 될 겁니다. 한국 기업이 나쁜 기업들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좋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사고 싶은 의욕도 상당할 겁니다.
기재부 공무원들, 이른바 모피아는 부동산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금융으로 물꼬를 돌리는 걸 마음속으로는 바라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변화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제어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1급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만뒀을까요? 어떤 윈라인에서 그만두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먹고살 자산이 있으니 편하게 그만두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사는 곳은 송파, 강남 같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상당한 자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금융감독원이 항상 감시합니다. 주식 시장의 감시를 부동산으로 옮기면 숨 막혀서 못 살 겁니다. 공직자는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사면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주식을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죠. 국회의원 세비의 일부, 한 5% 정도를 한국 시장 전체를 사는 ETF로 지급하면 코스피 5000을 넘어 6000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 친화적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법입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믿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70, 80년대 산업 성장을 위해 산업 자본에 굉장히 많은 어드밴티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를 위한 판결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산업 자본을 위한 판결이었죠. 그건 시대적 필요였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자본이 빨리 성장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산업 자본이 돈을 제대로 못 번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ROE가 안 나옵니다. 자본에 대한 리턴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본을 활성화하려면 자본의 힘을 키워 줘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이 소액주주의 권리가 너무 떨어졌다, 권리가 너무 축소됐다고 보고 그쪽으로 판결을 내려 줘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판결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법을 바꾸는 겁니다. 판결만 제대로 하면 1차, 2차, 3차 상법 개정은 필요 없습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를 사면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당연히 자사주 매입이 곧 소각입니다. 우리는 안 하니까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주식시장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가진 기업들이 교환사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9월에만 20건이 넘습니다. 이건 자사주를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자사주는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것인데, 회사 돈은 결국 주주들의 돈입니다. 그 돈으로 산 자사주를 다시 현금화하기 위해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국 대주주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 줍니다. 한국의 제일 큰 문제는 공정성이 무너진 겁니다. 경제 쪽에서 공정성을 세우지 못하면 미래가 정말 어둡습니다.
정상적인 판결,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 신뢰가 완성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사고 싶은 한국 기업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송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폐소를 당하는 경험을 해 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려면 소액주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본인들이 원하는 게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법의 신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 쪽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한국이 고도로 민주화된 국가지만,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주주 편만 들어주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긴 적이 없다 보니 이길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도 않는 상법 개정을 1차, 2차, 3차에 걸쳐 하는 겁니다. 법을 바꿔야만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자본시장이 굉장히 발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산업 세력의 동력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스스로 배치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합니다. 여기 돈을 맡겼더니 못 벌고, 저기 맡기면 벌 것 같으면 빼서 옮겨야 하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됩니다. 대주주들이 꽉 잡고 있어서 절대 못 나갑니다.
대주주가 절대적인 지분을 갖고 있으면 한 표가 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50%를 가진 것이 아니라 5%, 10%를 가지고 전횡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분 이상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회사를 차려서 대표가 되었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회사에서 빼먹을 수 있는 구멍이 정말 많았습니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자본을 가진 대주주나 대리인 경영자가 잘못할 수 있는 것을 감시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 시스템이 지금 너무 약합니다. 감시가 있어야 경각심을 갖고 똑바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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