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춘욱 · 한국인
요약 보기
결론: 중국 경제는 과거보다 비전이 어두워졌으며,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경제의 누적된 위기: 2013~14년 그림자금융 문제, 2015년 위안화 평가절하와 증시 폭락, 2018년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연이어 발생했다. 금리 구조와 불균형: 예금금리 약 1%, 대출금리 약 2.8%로 금융 불균형이 심하고, 이를 피해 고금리 WMP 등 그레이존 금융이 성장했다. 이는 은행 자금 이탈로 이어져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부동산 버블: 낮은 대출금리로 부동산 투자 유인이 커져 부동산 버블이 형성됐고, 정부는 부동산 개발회사 규제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기술 및 산업 정책의 한계: 수십조~수백조 원을 투입한 반도체 육성이 연쇄 파산과 국유화로 이어졌고, 화웨이 제재 등 기술 장벽에 부딪혔다. 과잉 산업 지원은 무역마찰과 내부 불균형을 키웠다. 해결 방향과 리스크: 시장 개방, 경쟁 촉진, 금리 자유화(예금·대출금리 상승) 등 시장화 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의 정치적 불안과 일당독재 체제의 한계가 우려된다. 반부패 캠페인과 구조조정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잠재력과 전망: 중국은 잠재력이 크지만, 2013~14년 그림자금융, 2018년 이후 무역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덮여 있어 성장 동력 약화 우려가 크다. 투자 관련 발언: 대상 자산에 대한 1~3개월 단기 가격 방향 예측은 없고, 중국 경제 장기 전망만 언급됐다.
다듬은 글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의존도도 높지만, 당연히 중국 의존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중국은 '잃어버린 10년'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2012년 정도부터 경제에 두 차례 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위기는 2013~2014년에 시작된 그림자 금융 문제였고, 결국 2015년 위안화 평가절하와 경제 환경의 투기 공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가 엄청 어려워졌고, 주식시장도 폭락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부터 시작된 디플레이션과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산업 경쟁력 문제가 겹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중국 경제가 가진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금리입니다. 그림자 금융 위기도 문제지만, 지금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도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1년 만기 대출금리는 4%가 넘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작년에도 5%대였고, 명목성장률은 그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업 매출도 늘어나야 정상이죠.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2.8%까지 내려가면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은 무조건 인생의 승자가 됩니다. 반면 예금 금리는 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예금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는, 우리로 치면 개인 자산관리 상품 같은 회색 영역으로 돈을 옮겼습니다. 여기서 1.6~8%의 이자율을 제공했고, 이런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문제가 되니 2013~2014년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고질적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버블입니다. 금리 불균형은 다른 불균형도 일으킵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 효과가 큽니다.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자산이 크게 늘어나죠. 특히 대도시 좋은 지역의 집을 살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의 승자가 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 버블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개발 회사들을 규제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국이 당장 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문제가 될 요인도 있습니다. 화웨이 같은 기업에 대한 기술 제재와 백도어 논란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중국 기업이 경쟁하지 못하게 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중국은 수십조, 수백조 원을 들여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지만 연쇄 파산과 국유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력과 혁신을 만들려면 기술 인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 무역 마찰이 커지고 부동산, 금융 시장의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 경쟁을 촉진해서 경쟁력 없는 국영기업을 정리해야 합니다. 금리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예금 금리는 시장 균형 수준에 맞고, 대출금리도 경제 수준에 맞게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경제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생길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일당 독재 국가에서 이런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반부패 운동과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제한적인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넘어 세계 1위 경제가 될 잠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2013~2014년 그림자 금융 문제, 2018년부터의 무역 마찰 등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덮여 있습니다. 이걸 잘 풀어야 하는데, 아직 근본적인 해법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비전이 어두워졌다고 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난 10년은 성장 동력이 떨어진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