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송재경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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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이 2024년 2.0%(속보치)로 하향, 4분기 0.1%. 2025년 성장률이 1%대 중후반으로 낮아질 전망.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이 맞물려 저성장 고착화 국면. 반도체는 HBM 중심 양극화, 범용 D램은 중국 스마트폰 재고 소진 후 2분기부터 재고 리스톡 기대. 재정은 세수 결손 우려 속에서도 추경을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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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둔화, 주가는 이미 반영했나
네, 첫 번째 주제에서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기업 이익 훼손은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7월 무렵부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오면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차별적으로 안 좋았던 것도 그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경제 성장률로 확인되는 구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2% 정도였는데, 기관에 따라서는 1%대로 낮추고 있는 분위기예요. 추세가 전반적으로 레벨 차이는 있어도 다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주가에 반영을 다 한 걸까요, 아니면 아직 남은 걸까요.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올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성장률은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엇박자인 걸까요, 아니면 지금 반등이 그냥 일시적 반짝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먼저 말씀 주시죠.
전망이 나빠질수록 경제 주체는 대응한다
이 전망이 어찌 보면 좀 무의미합니다. 현재 상황은 진짜로 안 좋게 보면 1.5%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왜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예상이 그렇게 안 좋으면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맞춰 리액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 효율적인 시장, 효율적인 경제라면, 이렇게 안 좋은 예상을 감안해서 추경이든 부양이든 뭔가를 해서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건 맞습니다. IMF가 올해 2% 성장을 예측하고, 한국은행과 재경부도 1.8% 아래로 점점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니 올해가 상당히 어렵게 시작된 건 분명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작년 우리나라를 끌어올렸던 수출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올해 다운턴에 들어간다는 걱정이 분명히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조차 작년 2.8% 성장에서 올해 2.5% 이하로 내려갈 것 같고, 유럽은 당연히 안 좋고, 중국이 돈을 풀어 끌어올리려 하지만 5%를 지키면 다행인 수준입니다. 다 합쳐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기는 만만치 않아 보여요. 팔 데가 없죠.
그렇게 보면 올해 1.8%에서 1.5%까지 내려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걸 처음 받아본 숙제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남은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끌고 올라가느냐입니다. 남은 기간 정책당국이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소비자들까지 합심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과제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5%까지 갈 테니 안 된다고 결론 내리고 끝낼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작년 12월 지표가 오늘 발표됐는데, 0.1% 상승으로 마이너스가 안 나온 게 신기하다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려면, 정부도 기분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보고를 올릴 만한 데이터가 나와야 움직일 수 있으니, 이제 나왔으니 부양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고,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024년 성장률 2.0%, 4분기 충격
교수님은 일단 지금 말씀 나눈 것 중 팩트만 잠깐 드리면, 오늘 아침 8시에 발표된 GDP 속보치는 한 달 간격으로 나오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중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발표된 건 지난해 2024년 성장률이 2.0%라는 속보치입니다. 종전 전망치보다 낮아진 이유는, 4분기 GDP 증가율이 기대했던 0.5%가 아니라 0.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12월 비상계엄 이후 소비가 생각보다 강하게 위축되고, 신규 설비투자도 줄고, 수출 계약도 많이 철회되면서 24년 성적표가 종전 생각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2.2%로 보던 것이 2.0%로 내려온 거죠.
0.2%포인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연간 GDP가 약 2,300조 원이니, 0.2%포인트면 5조 원 정도입니다. 예상보다 5조 원 정도 덜 늘어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를 하방으로 강하게 누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5년 경제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해졌어요. 이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갈지 누구도 모르니, 좋을 거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망은 지금 분위기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어서요.
지금 1%대 중후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인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저희가 헌재 재판관도 아니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시장은 예전보다 정치에서 조금 멀어진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 속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5%씩 흔들렸는데, 올해는 남의 이야기처럼 자기 갈 길을 가는 모습이 좀 있어요.
반도체 반등,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건 반도체죠. 비중이 가장 크니까, 2% 지키든 뭘 하든 반도체가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망은 완전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2분기쯤에는 수출이 완연히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닌가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내에서 양극화가 확실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하이엔드 HBM 시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오늘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도 나왔지만, 1분기에 나머지 범용 반도체는 실제로 10% 정도 감소할 거라는 우려도 같이 나왔어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삼성전자가 노출된 시장은 1분기도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혼자 HBM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를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범용 반도체에서도 일정 부분 리바운드가 나와야 하는데, 그 열쇠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다시 재고를 채워 줘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삼성전자가 박살난 것도,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그사이 쌓아 둔 모바일용 램을 엄청나게 밀어내며 재고를 소진했기 때문이거든요. 올해 중국에서 소비가 살아나면서 스마트폰을 다시 밀어낼 수 있게 되면, 범용, 특히 모바일 D램의 재고 축적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2분기부터 괜찮아질 수 있다는 논리의 근간입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노력도 하겠지만, 결국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범용 반도체 수요가 반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되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반도체는 개인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 경기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강하고 제조업은 약하죠. 미국도 ISM 지수를 보면 제조와 서비스가 오래전부터 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먹고 노는 데는 돈을 쓰는데 물건은 안 산다는 거죠. 물건이 안 팔리니 재고가 쌓이는데, 그래도 어느 속도로든 팔리면 재고가 떨어지니까 2분기부터는 재고 리스킹이 나올 것이라는 게 지금 긍정론입니다. 그럼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서비스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는 물건을 파는 나라니까 글로벌 제조업이 아직 안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온다면 언제쯤 좀 괜찮아질지입니다.
세계 경제 저성장 고착화, 제조업은 어렵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더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저성장 고착화의 대표 격인 나라이고, 중국 경제도 과거의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내려와, 경제 위기라고 논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경제 위기라기보다 저성장 고착화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년 세계 성장률은 3.7% 정도였는데, 최근 3년 연속 3.2~3.3% 정도니까 과거보다 성장세가 주춤해진 저성장 고착화 국면입니다. 과거처럼 고성장할 때는 D램 수요가 계속 늘고, 설비투자가 적극적으로 늘어나 설비투자에 필요한 기계 장비 수요가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기 자체가 급격히 성장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수출 경기가 딱히 회복되는 경로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이건 KDI, 기재부, 국내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전망치도 비슷합니다.
2024년 성장률 2.0%를 성장기여도로 보면, 수출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높고 내수 기여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서는 안타깝게도 내수 기여도도 여전히 안 좋고, 수출 기여도마저 쪼그라드니 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 기여도가 쪼그라드는 건 결국 우리 수출 대상국들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특히 유럽과 중국의 수출 수요가 생각보다 더 쪼그라들고 있고, 미국 외에는 대부분 저성장 국면이에요. 그래서 제조업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업 영역에서의 기회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세계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가운데 미국으로부터의 기회는 여전합니다.
우리 증시를 보면 지금 살아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미국 수출이 가능한 것들뿐이고, 나머지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제조 ISM 지수는 기준선 아래까지 와 있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고 있어요. 선행지수가 될 수 있는 신규주문은 기준선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 측면에서는, 저만 해도 요즘 돈을 쓸 때 물건보다 서비스로 쓰지, 새로 폰을 바꾸는 일도 잘 없어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새로 나오면 신흥국 사람들도 다 폰을 바꿔야 해서 수요가 늘었는데, 지금은 물건 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 AI가 빨리 뭔가 하나 터져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계속 나쁠 수는 없으니, 재고 확보 시기를 좀 기다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재정 문제: 세수 결손과 추경
우리나라 내수는 원래 안 좋았고, 더 안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안 좋아졌는데, 그나마 버티는 게 수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을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돈 버는 사람이 있어야 법인세든 소득세든 걷힐 텐데, 지금 추경도 20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돈도 결국 빚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세수 문제도 걱정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은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해에 벌어서 쓰고 나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쓰이는 돈은 흔히 말하는 마중물이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려면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하듯,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미래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추경의 효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를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60% 정도인데, 선진국들은 다 100%를 넘어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버퍼가 좀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재정 근본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모피아 같은 분들이 IMF 때의 기억 때문인지, 재정 적자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수를 살리려면 돈을 좀 풀어야 합니다. 지금 내수에는 돈이 너무 없어요. 쓸 돈들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일정 수준의 재정 적자를 용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경제에 역동성이 생겨야 거기서 세금도 더 걷히고, 추가로 성장해야 세수도 늘어나고, 투자도 되는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재정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려워진 내수와 수출의 둔화를 되살리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버퍼가 얼마인지는 서로 이야기해야 하겠지만, 추경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걸 늦추는 자체가 실기가 될 수 있으니,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재정이 너무 빨리 늘었으니 긴축을 하자는 주장도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내수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합니다. 법인세 같은 세율도 많이 낮춰 줬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성장할 때 낮췄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하강할 때 낮췄기 때문에 세수 부족이 두 배로 왔습니다. 지금은 그에 대한 재평가가 상당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재정에 대해 교수님께 딱 1분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계속 나오는 말 중에 세수 결손이라는 말과 재정적자 30조 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세수 결손은 2년 연속, 3년 연속으로 세입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350조 원의 세입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재정을 계획했는데, 종전에 2025년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고 봤던 만큼 법인세와 소비세 등이 이만큼 걷힐 거라 생각했던 것이, 저성장이 더 드리워지면서 예상보다 덜 걷히는 상황이죠. 아마 3년 연속 세수 결손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금이 덜 걷힌 것과 재정 적자는 다른 문제이니, 그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재정도 필요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두 분께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교수님, 그리고 송재경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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