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진성호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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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확정 실형(징역 2년 6개월) 후 법무부로부터 5년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함. 특정경제범죄법상 5억 이상 횡령·배임 유죄 시 관련 기업 취업 제한. 부회장 직함 사용 및 경영 활동 불가 우려. 최태원·김승연 사례와 취업승인 신청 절차를 언급. 삼성 반도체 해외 이전 등 경영 공백 우려와 문재인 정부 경제 비판이 주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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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4주 동안 격리되어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접견과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실질적인 옥중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무부가 5년간 취업제한을 통보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됐고, 남은 형기를 마쳐도 5년 동안 경영 활동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부회장이라는 직함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가뜩이나 삼성전자는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등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많은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자리에 또 다른 족쇄가 채워지는 셈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5년간 취업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부회장 직함을 쓸 수 없고 많은 제약이 따를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옥중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 제한된 장소에서만 변호인 접견이 가능했습니다. 칸막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이크로 대화해야 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힘들었습니다. 4주 만에 격리가 해제되면서 이제 좀 더 활발한 옥중 경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제 변호인 접견 자리에서 이 부회장과 대면 접견이 가능하고, 일반 면회도 허용됩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 측에 5년간 취업제한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이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사실과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형이 최종 확정된 지 3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심 재판부가 재산 몰수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피해를 준 만큼 보수뿐 아니라 경영 활동 자체를 금지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쓸 수 없고, 보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부회장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1년 넘게 복역했기 때문에, 남은 형기인 1년 반 정도를 옥중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 뒤에도 5년 동안 취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경우로 취업제한을 받은 재벌 총수로는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무보수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승연 회장은 2014년 취업제한 통보를 받고 회장직을 포함해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무보수를 이유로 경영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 조항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 역시 최태원 회장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을 쓸 수 없다 하더라도 대주주로서 역할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식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과 취업제한 대상자로서 물러서 있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이 문제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 신청서를 내면,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범죄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신청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상당히 굴욕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회사 자금 13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경제사범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취업을 승인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었지만,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는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겨레가 이 부회장의 취업 승인 신청 여부를 묻자 삼성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주간의 격리가 끝났고, 이제 옥중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취업제한 이야기가 이 부회장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이 부회장을 사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8만 2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하고 삼성전자를 옥죄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9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한 달에 20만~30만 원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늘려 통계 수치만 채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임 초기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지금 실패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5년 취업제한을 지켜보는 국민 중 상당수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씌워진 족쇄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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