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주완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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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결론: 미중 반도체 갈등은 화웨이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 반도체 기업의 당장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파운드리(화웨이 설계 위탁생산) 리스크가 핵심 잠재 변수다. 미국 조치의 단계적 확대: 2018년 중싱(ZTE)·화웨이 장비 판매 제한에서 시작해, 작년 5월 미국 기술·장비·소프트웨어 판매 금지, 올해는 미국 기술·장비로 만든 칩셋(화웨이 설계 위탁 제작분)까지 미국 승인 대상으로 확대됐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 관련: 홍콩은 중국의 대외 관문 역할을 하며 무관세·물류 이점이 있어 제재 시 중국 교역에 골치 아픈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현재 제재는 약한 수준으로 시작됐다. 반도체 품목은 I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없어 홍콩 경유든 직접 수출이든 관세 문제는 크지 않다. 보증금 예치 제도 등으로 중국 직접 거래가 비용이 다소 높지만 실적 영향은 작다고 봤다. 한국 기업 영향: 하이닉스·삼성은 메모리 판매가 현재 제재 대상이 아니며, 제재는 화웨이 설계 위탁 파운드리(삼성 파운드리 일부) 중심이라 당장 큰 타격은 없다. 다만 메모리까지 확대되면 우려가 커진다. 파운드리 대체 문제: TSMC가 화웨이 납품을 중단하면 화웨이는 UMC, 삼성전자, SMIC 등으로 제한된다. 완제품 AP 구매 옵션은 미디어텍·삼성 등이 후보이나 현재 미국 코멘트는 없다. 삼성 입장: 공개적 액션은 없고 물밑 대화와 미국의 다음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시장 접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 소탐대실을 피하려는 입장이다. 미국이 화웨이를 집중 공격하는 이유: 명분이 있는 영역(허위 전자 중심 기술 유출·통신장비 안보)에 한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연자 전망: 미국 조치가 메모리로 번지면 한국 반도체 공급망 및 실적에 중대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당장보다 다음 단계 리스크를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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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반도체로 불똥이 튀면서 화웨이 제재뿐만 아니라 홍콩 무역 분쟁까지 붙은 셈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특히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반도체 전쟁이 미칠 여파를 알아보기 위해 오늘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이주완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반도체 부분을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이미 그렇게 반도체 불안감을 미리 짚으셨고,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목록(엔티티 리스트)에 올린 것이 트리거가 돼서 연쇄적으로 여러 이슈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액션은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2018년 ZTE에 대해 반도체 장비를 팔지 못하게 한 것이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올해 5월에는 미국의 기술과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작년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직접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서 만든 칩셋까지 포함합니다. 화웨이의 설계를 받아 제작한 것이라면 제작한 칩 메이커가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공지된 상황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전에 슈퍼 301조 같은 것을 써서 우리가 경험한 바 있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이 굉장히 파워풀해서 법보다도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법에 따라 집행되던 나라에 익숙해 있던 패턴과는 달라진 형태들이 있고, 특히 지금 미국 행정부는 그런 수단을 굉장히 자주, 적절하게 사용하는 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 부분을 더 짚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금융시장이 출렁였는데, 시작 단계가 이 정도라서 별거 아닌가 보다는 생각도 시장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중국은 우리가 자유롭게 거래하고 여행도 하다 보니 시장경제 국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시민 경제 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다시 자각하게 됩니다.
다양한 금융거래나 무역, 외환 거래에서 홍콩은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안화 결제나 달러로 중국과 직거래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외환 관련 거래를 홍콩을 중간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막는다는 것은 중국의 밖으로 나가는 관문을 틀어막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게이트웨이를 장악하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듯이, 홍콩에 대한 제재가 지금은 약하게 시작됐지만 강한 제재로 확대된다면 중국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홍콩을 굳이 매개로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국으로 직접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홍콩을 통하면 물류 체계나 세제 면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직거래보다 비용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관과 선적 관련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큽니다. 중국 본토는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한곳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만, 홍콩에서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나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다음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직거래보다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콩 경유가 막히면 우리가 실제로 타격을 받게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이미 ITA 협정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홍콩을 경유하든 중국으로 직접 가든 관세 문제는 일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수입업자가 일정 금액을 예치했다가 거래가 끝나면 돌려받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홍콩보다 중국 본토가 조금 높다고 합니다. 약간의 비용 증가는 있겠지만 이는 수입업자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라 한국 반도체 칩 메이커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 판매만 할 수 있다면 약간의 불편은 우리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홍콩 제재가 나올 때마다 우리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홍콩 지위 박탈보다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웨이와는 거래가 많았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도 메모리를 판매했고, 모바일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판매하기도 했으며, 삼성전자는 일부 파운드리 거래도 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고, 화웨이 계열사가 직접 설계도를 주고 만든 것들에 국한되어 있어서 주로 파운드리가 해당됩니다.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는 영향이 거의 없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거래가 있지만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서 당장 큰 타격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로도 미국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더 강한 액션이 나올 수 있고, 그때는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 위험 요소로 봐야 합니다. 당장보다는 다음 단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것인데, 세계 최대 기업인 TSMC가 화웨이에 납품하지 못하게 된 이번 조치가 가장 강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화웨이는 두 가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매출이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화웨이 휴대폰이고, 다른 하나는 통신 기지국에 들어가는 통신장비입니다. 화웨이는 직접 반도체를 만들지 않고 외주를 맡기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타격이 큽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이미 작년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퀄컴이나 미국 기업들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직접 설계해서 파운드리를 통해 만드는 방법, 그리고 TSMC나 삼성전자 같은 비미국 기업을 통해 구매하는 방법을 써 왔습니다.
이제 TSMC를 쓸 수 없게 되면 파운드리 확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대안으로는 UMC, 삼성전자, 중국의 SMIC 정도로 압축되는데, 세 곳을 합쳐도 TSMC 물량을 100% 소화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파운드리로 원하는 만큼 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면 완제품인 AP를 구매하는 방법이 두 번째 옵션인데, AP도 퀄컴과 애플 같은 미국 기업은 이미 막힌 상황이라 대만의 미디어텍이나 삼성전자 정도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 미국 측 코멘트나 한국 기업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추가 압박 수위에 따라 화웨이가 취할 수 있는 액션도 달라질 것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AP 공급이나 경쟁사 물량을 뺏어오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미국의 제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특히 메모리 판매 루트가 막히는 것은 삼성에게 훨씬 큰 손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메모리 판매를 막지 않는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공개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물밑에서 대화하며 미국의 다음 액션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메모리까지 막겠다고 하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관심을 가질 기업은 많은데, 2차전지나 휴대폰 회사 등 다른 중국 기업들을 두고 왜 화웨이만 계속 때리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무조건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것에 한해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이른바 "안보" 명분, 즉 통신장비를 통한 감청 가능성 등이 논리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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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음성인식 오류가 많아 일부 문장은 맥락에 맞게 정리했으며, 인터뷰 후반부는 원문이 끊겨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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