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미상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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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2nm 핵심 기술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전현직 직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의심을 받아 수사 중이다. 미국은 대만 상호관세를 32%에서 20%로 조정했으나 한국·일본 15%보다 높다. 뉴욕 타임스는 대만 반도체 수출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TSMC ADR이 대만 상장 대비 평균 24% 프리미엄에 거래되며 2009년 이후 최대 괴리를 보였다. 내레이터는 TSMC 기술 유출 상황과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대만 반도체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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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만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0%로 조정하면서 대만 반도체 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만 TSMC의 2nm 핵심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대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만 반도체 산업 전반에 위기의 조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데요, 와이타임스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닛케이아시아는 5일 대만 반도체 제조사 TSMC의 최첨단 칩 기술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혐의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연루된 직원 여러 명이 해고되었고 법적 조치도 취해졌습니다. TSMC의 전직 직원 여러 명이 재직 중 2nm 칩 개발과 생산에 관한 중요한 독점 정보를 얻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SMC는 최근 정기 모니터링 중 무단 활동을 감지했고, 이로 인해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TSMC의 2nm 기술은 올해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단순한 영업비밀 수준이 아니라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의 기술적 위상과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TSMC는 관련된 정확한 기술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정보를 입수했거나 입수하려 했던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정보 유출 장소와 범위, 다른 당사자의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TSMC는 사건이 사법적 검토 중이라 더 자세한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고등검찰청도 처음에는 언급을 거부했지만,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한 후에야 이 사건이 2022년 국가안보법의 적용을 받으며 고등검찰청 지식재산부가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만의 국가안보법은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외국 적대 세력으로부터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대만 정부는 14nm 노드보다 진보된 집적회로 기술을 포함하는 '국가 핵심 기술'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허가 없이 또는 허가된 범위를 넘어 복제, 사용, 공개하면 국가안보법 위반이 됩니다. 이 법에 따라 조사되는 칩 기술 관련 최초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 검찰은 5일 성명을 통해 TSMC가 현직 직원 파일에서 비정상적인 접근 패턴을 사전에 감지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TSMC의 내부 조사 결과, 전직 직원이 현직 직원들과 공모해 회사의 국가 핵심 기술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용의자 세 명이 국가안보법을 위반했다는 강한 의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금 요청은 지식재산 상사법원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용의자 중 두 명은 위반 혐의 당시 TSMC 직원이었고, 한 명은 전직 직원입니다. 검찰은 용의자들이 TSMC의 국가 핵심 기술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취득한 동기와 목적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가 유출이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닛케이는 일반적으로 칩의 선폭이 나노미터 단위로 작아질수록 개발 비용과 기술 난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TSMC가 올해 말 이전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2nm 기술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칩 제조 공정입니다. TSMC, 삼성, 인텔, 라피더스만이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다른 칩 업체들은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TSMC 회장 겸 CEO인 C.C. 웨이는 앞서 TSMC의 기술을 복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칩 개발에는 복잡한 공정과 생산·운영 전반에 걸쳐 쌓인 광범위한 실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TSMC는 닛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저해하거나 회사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위반 행위는 엄격히 처리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닛케이는 대만 반도체 대기업들이 핵심 경쟁력과 임직원의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내부 관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쟁 우위와 운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관련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은 대만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0%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발표된 32%보다는 낮지만, 일본과 한국의 15%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여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산 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대미 수출품에 2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이미 고조된 양국 간 긴장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며칠 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라틴아메리카 순방 중 뉴욕과 덜라스를 경유하려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만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경유를 미국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 이것이 베이징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대만 협상단이 워싱턴에서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협상을 벌였지만, 일본과 한국이 체결한 것과 유사한 무역 협정은 아직 체결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이 대만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면서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말 이후 대만 수출의 최대 구매국이었고, 중국은 지난 30년간 대만의 최대 구매국이었습니다.
대만의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와 관련 제품입니다. 대만 기업들은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전자제품의 핵심이 되는 세계 첨단 반도체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보통 AI 서버 같은 전자제품의 부품으로 미국에 수입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산업의 공급망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만 행정원은 반도체 관세 계획과 관계없이 대만이 우대 조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3월 대만이 알래스카산 천연가스 구매에 관심을 표명했고, 앞서 TSMC가 애리조나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이후 경쟁국인 일본과 한국은 최근 TSMC보다 수천억 달러를 더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것이 진행 중인 협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대만이 반도체 생산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으며,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군사적 지원을 위해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안보에 너무 적은 돈을 쓴다고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대만 부총리를 지낸 경제학자 쉬충은 협상이란 항상 주고받는 것이 모두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협상은 주는 것이 전혀 없었다. 미국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TSMC를 중심으로 대만 반도체 산업 전반에 위기가 닥치면서 TSMC 주가도 요동쳤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만 반도체 제조사의 미국 예탁증서(ADR)와 타이베이 상장 주식 간의 가격 차이가 16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열광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다시 불붙은 것입니다.
블룸버그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TSMC의 뉴욕 증시 주식은 7월 현지 상장 대비 평균 24%의 프리미엄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4월의 17%, 지난 10년 평균인 7.4%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TSMC의 ADR은 오랫동안 타이베이 상장 대비 프리미엄에 거래되어 왔지만, 월간 스프레드는 2009년 4월 이후 가장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만 반도체 산업은 안팎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 TSMC 2nm 기술 유출 상황에 따라 회사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 대만 반도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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