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서영수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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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실적과 충당금, 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다룬 인터뷰 영상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기 국내 4대 은행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해 시장 컨센서스를 17%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이었고, 해외 은행(JP모건 등 이익 급감 사례)과 비교해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평가입니다. 충당금 측면에서는 미국·유럽 은행이 충당금을 크게 쌓은 반면 국내 은행은 충당금 적립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는 IFRS9 적용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가계대출 구조 측면에서는 국내 대출의 상당 부분(전세대출 등)이 이자만 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기 시 부실이 만기에 몰릴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충당금을 더 많이 쌓는 것이 정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일시적 상황으로 보고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충당금 적립이 제한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금감원도 상반기 중 충당금 적립 수준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보다 거래 실종이 핵심 문제로 제시됩니다. 거래가 안 되면 연체→경매로 이어져 은행의 담보 여력과 신용창출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2019년 사례를 들어 정부가 금리 인하로 부동산을 부양했고 그 결과 집값이 다시 오른 점을 언급하며, 구조적 해결 없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합니다. 종목별 가격 방향 전망이나 목표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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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2차 경제전망을 할 때 많이 보시는 것이 은행 실적인데요. 다행히 1분기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무난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정말 방어가 가능한지는 좀 더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의 눈으로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대 금융지주의 실적을 보면 아주 좋았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의 경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 줄었고, 웰스파고는 90% 감소했습니다. 이익이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4대 은행 지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에 그쳤습니다. 아주 좋은 실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시장 컨센서스 대비로는 17% 정도 상회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나 가게가 빚을 갚지 못할 수 있으니, 그에 대비해 돈을 쌓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입니다. 유럽계 은행이나 미국 은행들은 충당금을 상당히 많이 쌓았습니다. 반면 한국 은행들은 이번 분기에 충당금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4대 은행은 총대출채권 대비 충당금 비율을 1.3%에서 2%까지 올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린 것이죠. 만약 우리 은행들도 이렇게 했다면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을 겁니다. 지금 미국·유럽 은행과 우리 은행의 충당금 적립률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상황입니다.
한국 은행들이 임의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한국은 IFRS9를 사용하고, 미국은 독자적인 기준으로 충당금을 정리하다 보니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달라진 점은 2018년부터 IFRS9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식 회계기준인데, 유럽 국가의 은행들은 이 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대부분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뿐 아니라 유럽 은행의 충당금 적립률도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IFRS9 안에서 보수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충당금 적립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좀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뜻이죠.
충당금은 결국 위기에 대비해 쌓아두는 것입니다. 충당금을 충분히 쌓지 않았다면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대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한국 은행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대출 구조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대출은 거의 90% 이상이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자영업자 대출도 거의 90% 이상이 원리금 분할상환입니다. 원금을 갚아 나가면 차주의 상환능력이 그때그때 바로 반영됩니다. 반면 이자만 내는 대출 구조에서는 상환 위험이 만기에 한꺼번에 몰립니다. 이런 구조에서 충당금을 더 적게 쌓는다면 리스크가 만기에 집중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국 은행은 현재 대출 구조를 놓고 보면 미국이나 유럽보다 충당금을 더 많이 쌓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금융 기자를 하면서 계속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계속 바꾸겠다, 이자만 내는 대출은 위험하니까 다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법을 여러 번 바꿨는데도 실제로는 바뀌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 비율을 지적하시는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합니다. 가계부채 전체로 보면 임대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신용대출 대부분이 이자만 내는 대출입니다. 특히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할 전세보증금 대출은 100%가 이자만 내는 대출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이자만 내는 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의 80% 가까이 됩니다.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년 전 대비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만기연장을 해주는 등 여러 조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보면 오히려 충당금을 적게 쌓는 방향으로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이번 코로나 문제를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맞춰 정책을 취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금 공급이 확대되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자금이 공급되면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정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은행을 통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은행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야 하는데, 충당금을 과도하게 쌓으면 정부의 대출 정책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상반기에는 충당금 적립 기준을 어느 정도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충당금은 적게 쌓고 배당도 줄여서 은행이 돈을 많이 갖고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충당금을 적게 쌓고 고배당을 줄이면 대신 대출을 엄청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부실을 막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리스크는 부동산 쪽입니다. 여기서 거래가 감소해 문제가 생긴다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정부도 이 점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유동성을 확대해서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급락이나 거래 감소를 어느 정도 막으려고 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 떨어진 것인가요, 거래가 안 되는 것인가요? 거래가 안 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시장이 제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충격이 생기면 차주가 갑자기 원리금 상환을 어려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주들은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그때 대응할 방법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없으면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 후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면서 은행이나 차주가 한꺼번에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런 패닉이 진행되면 장기적으로 은행의 담보 여력이 떨어지고, 은행의 신용 창출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3월 무렵에도 6개월 뒤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도 서울 기준 거래가 거의 끊겼고, 가격도 m²당 아파트가 10% 정도 빠졌습니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값이 다시 올랐습니다.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지 않고 장기적인 대책 없이 진행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느낌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를 지금 잘 살펴봐야 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걱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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