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염승환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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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로 한국 25% 등 국가별 고율 관세가 부과되며 나스닥 선물 급락,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은 반도체·바이오 등 일부 품목 제외되나 GDP 성장률 0%까지 우려되고 내수·수출 동반 침체가 우려된다.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예상(39만대)을 크게 상회(33.7만대 수준 표기 혼선)해 주가가 5.3% 상승 마감했고, 머스크 경영 복귀 시 반등 가능성이 있으나 시점은 하반기로 예상. 내일 윤석열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 불확실성과 환율 방향이 중요하며, 환율 하락이 안정 신호. 상법 개정안 거부권 관련 주주 보호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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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회장의 아침 전널 3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에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보호무역 시대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앞으로 국내외와 특히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상호관세 발표 내용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 문제 삼았던 터라 폭풍 관세가 물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까?
한국은 일단 25% 상호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우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중국은 34%인데 이미 20%가 있어서 합치면 54%입니다. 엄청 클 수밖에 없죠. 일본 24%, 대만 32%, 베트남 48%, 인도 26%입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까지 이렇게 때리면 부담스러운데,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빠져나와 베트남이나 인도로 많이 옮겨 갔거든요. 여기서 미국으로 수출해도 관세가 들어가니까 그 이점이 사실상 없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최소 20% 이상이 됐는데, 시장은 10~20%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보다 높게 나와서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4%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수가 4% 빠지면 거의 대부분 종목이 폭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도 인도에 공장이 있지만 시간외에서 6% 가까이 급락하고 있어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관세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이 오늘 상당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별로 세율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캄보디아 49%, 베트남 46%에 비하면 우리 25%는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관세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른쪽이 관세 부과율이고 왼쪽 숫자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관대해서 너희에게 절반만 부과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우리로서는 황당할 수 있는데, 미국은 우리가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농산물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했더니 50%가 나왔고, 그래서 절반을 때린 겁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 때부터 협상을 했는데도 24%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세율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다수 국가가 높은 관세를 맞았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각국의 관세를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발표는 즉시 발효라고 했는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요?
네. 미국 시간 기준으로 4월 3일 자정부터 자동차에 25%가 부과됩니다. 전 세계가 똑같아요. 4월 5일 낮 12시 1분부터는 보편관세 10%가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4월 9일 낮 12시 1분부터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적용되고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보편관세 10%에 우리 상호관세 25%가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최소 10%에서 출발하는데 우리가 25%이니까 그냥 25%를 내는 겁니다. 4월 5일부터는 어느 나라도 최소 10%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상호관세가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서 세계 경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25%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의 영향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동안 수출로 버텨 왔습니다. 2% 성장한 것도 수출 덕분이에요. 여기서 정부가 내수 부양을 하지 않으면 내수 침체에 수출 침체까지 겹쳐서 성장이 사실상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률을 1.4%로 낮췄는데, 지금 관세율이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입니다. 먼저 가장 세게 때리고 그다음에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본인도 최대 관세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25%를 최대치로 한 번 맞은 셈이고,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남겨 뒀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 관세가 점진적으로 낮아져서 10%대까지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최저가 10%이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는 순간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반도체는 빠졌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금괴, 일부 에너지와 광물 등은 미국이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이라 이번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우리나라의 큰 산업인데, 당장은 타격이 없지만 앞으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추가 협상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만약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안정적인 리더십이 생긴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내용이 몇 개 들어 있어서 그것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우병 파동 때문에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는 지금도 수입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열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미국산 국방 물자를 수입할 때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한미 FTA로 인해 대미 관세가 없다는 점은 미국도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이 아주 타이트하지는 않아서 협상으로 풀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호주와 중동에서 원유와 가스를 들여오는데, 물량의 상당 부분을 미국산 LNG로 바꾸는 겁니다. 미국산이 더 싸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나쁠 게 없습니다. 둘째는 대미 투자 확대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게 이것이고, 얼마 전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투자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카드가 없으면 협상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미 투자 확대와 에너지 수입이 협상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발표됐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원래 예상은 39만 대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33만 6,681대를 인도했습니다. 예상을 크게 하회한 겁니다. 장 시작 전에 발표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순식간에 급락했는데, 오늘은 급등으로 끝났습니다. 5.3% 상승이에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판매가 부진했던 원인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미지 문제라는 겁니다. 정치 활동을 많이 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어요. 테슬라의 기술 경쟁력 문제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모델Y가 신형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신차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구매를 미뤘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언론이 머스크가 정부효율화위원회 활동을 끝내고 조만간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시장은 복귀를 기대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집중한다면 테슬라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머스크는 지금 자신의 시간을 110% 정부효율화 활동에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해고 작업을 하면서 경영 활동이 뒤처졌고, 이 활동이 미국 사람들의 반감을 사면서 테슬라 차에 테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차에 "이 차는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샀다"는 문구를 붙여 놓은 사진도 있었어요. 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컸던 겁니다. 테슬라 자체의 문제는 사실 없기 때문에, 머스크가 복귀한다면 주가 흐름은 좋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복귀 시점이 언제일지가 관건인데, 대부분은 올해 상반기까지 활동하고 하반기에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는 정치와 떼어 볼 수 없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선고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이 복귀하면 정상적인 국정 업무가 바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국내 내수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추경 같은 대응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트럼프와의 협상 날짜를 빨리 잡을 수 있을지입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최장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니 대선을 조기에 끝내는 게 필요합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안정되면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일은 주식시장도 중요하지만 외환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떨어진다면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시장이 아직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은 환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표를 쓰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1,400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2, 30대의 참여가 특히 많습니다. 부동산 장벽이 높다 보니 주식으로라도 노후를 준비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가 잘 안 됩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국내 시장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기업이 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일도 있어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나온 것이 상법 개정안으로, 주주 보호를 법으로 명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만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거부권을 쓰는 쪽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시장 내 규정이고,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규율합니다. 반면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범위가 넓어야 주주 가치를 훼손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고,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LS증권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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