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요약 보기
한국은행이 35일간 62조원 RP 매입으로 시장에 개입했는데, 이는 상시적 진통제 투여와 같아 도덕적 해이와 내성을 키운다. 과도한 금리 끌어내리기로 한국 10년물 금리만 하락해 해외와 괴리가 생기고, 이로 인해 자금이 해외로 빠지며 환율이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좀비기업 연명, 코스피 침체, 인재 유출 등 부작용이 누적됐다는 주장.
다듬은 글
최근에 우리 경제 당국이 워낙 독특하고 특이한 정책들을 자꾸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 재산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이 정책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게 정말로 중요한 때가 된 거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은행이 대규모로 무려 62조 원이나 35일 만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게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자 원래 RP 매입을 해 주는 거 한국은행에서 일종에 진통제 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기 때나 아니면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18조원 또는 42조원을 RP 매입을 해 줘서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썼습니다.
하지만 당장 21년이 되니까 크게 안정됐고 아니에요. 그래서 4조원 밖에 를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현상은 바로 22년 터 시작된 겁니다. 무려 27조원에 가까운 RP 매입을 해 줬는데 왜 그랬냐 그때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뒤어서 둔천 일병 구하기에 정부가 남은 여력을 다 때려 넣을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했잖아 저는 아직도 그때가 정말로 아쉬운게 그때 대한민국의 남아 있던 여력을 부동산에 쏟아 넣을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나 아니면 차라리 증시 발전을 위해서 썼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는 훨씬 낮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그렇게 놔두고 볼게 아니라 여러 산업분야를 골고로 성장시키고 발전시켰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태였을 겁니다. 이건 지난 정부도 이번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한국은행의이 rp 메인만 놓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사실 RP 매입은 진통제인 마약성 진통제다 그래서 맞으면 맞을수록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번의 진통제 양은 두 배로 늘어나야 되고 또 다음에는 더 두 배로 늘려서 자꾸만 맞는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cc 맞다가 100cc 맞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2022년에 27조원 그리고 23년에 51조원 그리고 24년에 10조원 로 늘어난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자꾸만 맞다 보면 경제의 내성이 생겨서 자꾸만 투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2008년이나 2020년 럼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너도 나도 진통제를 낳기 때문에 한국이 진통제를 낳다는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만 진통제를 났단 말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2022년부터 24년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중 중독돼서 자꾸 투여량이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위기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이때보다 투여량이 몇 배로 늘어나야 되겠죠.
갑자기 500조원 어쩌면 800조원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과연 나중에이 정도를 감당한 능력이 있겠느냐 그 점에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부 댓글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RP 매입은 어차피 환매되나 그 무슨 문제냐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이 계신데 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자 만약에 어차피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면 한국은행은 그러면 왜 하는 겁니까 이번에 한국은행이 할 때 일반적으로 7일에서 14일 짜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RP 메이에서 돈을 푼 다음에 7일에서 14일 만기가 되면 다시 유동성을 회수했다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회수했고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거기다가 더 황당한 건 7일에서 14일 되면 청산되고 유동성이 회수되는게 원칙인데 문제는 이번에 한국은행이 만기가 될 때가 되면 또다시 계속해서 RP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일 동안이 말은 사실 맞지 않았어요. 7일에서 14일 뒤에는 만기가 돼서 유동성이 다시 회수됐다 안 됐습니다. 35일 동안은 끊임없이 다시 유동성이 풀려 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유동성 푼 데다가 다시 또 엎어서 계속 풀면서 기간을 연장하는 현상이 현상은 경제 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해가갈수록 투여량을 자꾸만 두 배 두 배씩 늘려야 되는이 마약성 진통제를 너무 빨리 났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평잔 문제다 누적 62조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계시던데요 그분의 댓글을 봤더니 정말 정성스럽게 써 주셨던데 평전이 15조 원이랍니다. 사실 저도 이거 계산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얼만지 모르는데 댓글 대로라면 15조원이 맞겠죠. 근데 한국은행은이 평전이란 걸 발표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수치라면 한국은행이 이걸 발표하겠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얼마를 매입했는지 누정 매입 액수 62조 원은 쉽게 보도 자료로 돼서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 놨는데 평자는 정말 열심히 계산하거나 아니면 한국은행의 관계자에 쉽게 알 수 있는 거지 일반인들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평잔이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댓글에 나왔기 때문에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원래 이렇게 한국내에서 RP 매입을 하는 거 7일에서 14일 짜리만 주로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7일이나 14일이 되면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시 RP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RP 얼마냐 그게 15조 이다라고 댓글을 다신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15조 원이라는 걸 믿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댓글 다신 분이 62조원 이거 아니다. 15조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이 작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댓글 다신 분이 계신데 이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진짜 기록에 남을 역대급 평잔 있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문제긴 한데 자 근데 여기에 또 주장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잔 중요한 거고 62조 누적 매입한 건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거라면 한국은 은 그동안 35일 동안 헛짓거리를 한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7일짜리 14일자 이만 발행할게 아니라 91일짜리 1년짜리 발행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2020년에 한국은행은 RP 매입을 할 때 91일 짜리로 매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62조 나 매입했다고 이렇게 욕 먹지 않아도 되는 걸 왜 한국은행은 구지구지 욕먹으면서 7일짜리 14일자 계속 롤오버 하면서 이렇게 62주 를 누적 매입한 걸까요.
이유가 뭐냐 사실은 반복적으로 몇 번이나 개입을 했고 그리고 누적 금액이 얼마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기 때문입니다. 평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진통제 아아 그래서 주사를 자꾸만 놓는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위기 때 RP 매입이 아니라 지금 상시적으로 RP 매입을 한 셈이라서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회의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원래 굵고 짧게 RP 매입을 해야 정석인데 계속 2년부터 RP 매입을 해서 계속 진통제를 놓으면서 자꾸 양을 두 배 두 배씩 늘려왔던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 맞을 때이 진통제를 얼마나 맞았냐 이걸 누적적으로 파악하는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시장에 자꾸만 반복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금융 회사들이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 금리가 오른다 어 금융 시장이 좀 불안하네 어 그럼 한국은행이 얼마든지 사 줄 거야 해결사 한국 은행인데 뭘 걱정해라고 파블로 개처럼 이렇게 정말 종이 울리면 침을 흘리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어 위기 왔네 아 한국은행이 사 주겠네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을 길들여 놓으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진통제 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언제나 누적금액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건 반복적 입으로 얼마나 시장 외국에 많은 자금이 동원되는 그 규모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즉 진통제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구나나 한국은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3년 동안 RP 매입을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시중에 필요할 때마다 계속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뜻도 되고 국채나 아니면 여러 가지 특수채 비싼 금액에 한국이 언제든 구원 투수 나서서 사줬다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근 금리가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3년 동안 파블로프의 개가 되다 보니 한국은행이 계속 RP 매입하면서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결국 유동성도 공급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비싸게 사 준다 이런 신호를 주다 보니까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난대없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락했네 최근에 한국은행 10년물 국채 금리는 2.8% 대로 떨어졌는데 이게 정말 황당한 수치인게 10월 15일에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 있습니다. 2.8% 0.2% 떨어졌거든요.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은 어떤 일이 있었냐 10년물 국채 금리가 4% 4.75% 오히려 0.75% 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쭉 오를 때 한국만 내려왔습니다. 놀랍죠. 한국만 따로 놀았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세계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영국은 같은 기간 10월 15일부터 계산했을 때 4.2에서 4.9로 독일도 2.3에서 2.6으로 올랐고 프랑스는 29에서 3.4로 올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남들은 다 오르는데 특히 선진국들이 다 오르는데 한국의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한국만 나로 하락한 거 한국은행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왔고 계속 진통제를 놨으니 시장에 이렇게 큰 외곡을 가져온 겁니다. 다른 나라랑 이렇게 따로 놓는게 과연 괜찮은 거냐 이게 앞으로 관건이 될 겁니다. 다시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기준 금리는 3% 미국의 기준 금리 하한선은 4.25% 1.25%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무려 1.9% 차이납니다. 사실 기준금 보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이런 시장 금리인 이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개입을 하다가 시장 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끌어내리는 바람에 금융 시장에 또 다른 불안 요인을 만들고 만 겁니다.
자 여러분 기준 금리 낮추는데 왜 이렇게 관심을 갖죠. 이게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기준 금리 아무리 낮춰도 이게 직접적으로 물가를 자극하는게 아니라 기준 금리 낮추면 시장 금리가 낮아져서 물가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 금리가 낮아져 있으니까 당연히 물가도 자극하는 일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시장 금리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보다 낮은 편입니다. 독일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근데 한국의 금융 시장이 과연 이들 국가보다 더 나은가 그렇다고 보기는 정말로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금리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시장 금리를 끌어 내렸기 때문이죠. 기준 금리 끌어내리면 욕먹으니까 그리고 눈에 너무 뛰거라 해도 결국 중요한 건 시장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 금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장 금리를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지금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은행의 끝없는 RP 매입도 그 중에 하나고 그리고 국민연금의 기금도 동원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니 글로벌리 정말 전 세계가 이렇게 금리가 뛰어 오르는데 한국만 이렇게 금리가 혼자서 떨어지는 거 이건 절대로 인지적 개입이 아니라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군의 RP 매입이 진통제 역할도 하지만 또 다른 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뿅망치 같은 거죠. 금리가 튀어 오르면 뿅 망치처럼 때리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누적 금액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이 누적 금액이 엄청 크고 그리고 횟수도 자꾸만 잦아진다 그 얘기는 금리가 뛰어오르지 못하게 계속 뿅망치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누적 금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전 세계 금리가 다 오르는데 지금 미형 독부 다 오르는데 근데 혼자서 내려가는 이렇게 따로 놓는 상황이 과연 부작용이 없겠느냐 없을 리가 없겠죠.
전 세계 금리 하고 완전히 따로 놓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잠재적으로 자꾸만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해외와 경쟁하지 않으니까 국내 금리가 낮아지면 최대 수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돈은 얼마든지 국경을 넘어서 흐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요 그리고 해외 자본도 당연히 잘 알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 이렇게 금리를 강제로 끌어 내렸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해외 투자만 자꾸 늘리면서 환율이 자꾸 들썩거리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갖고 이걸 조정을 쉽게 못 하니까 여러 가지 뿅망치를 마구 동원해서 금리를 찍어 눌렀어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이렇게 큰 격차로 벌어지니까 부동산 그래 너들끼리 놀아 그러면서 이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달러로 갈아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선 돈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부동산만 우대를 받으니까 이제 돈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지난 3년 동안 해외로 탈출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한국을 떠나지 않은 자금이 있다면 그 이유는 뭐냐 한국 금리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정책 당국 뭐 기재부 든가 한국 은행이라 그가 더구다나 연 기금까지 동원해서 자꾸 국채를 사니까 금리가 자꾸 내려가니 와 아직까지 한국에서 먹을게 좀 있네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값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보고서 아직 남아 있지만 문제는 언젠가이 믿음이 깨질 경우에 한꺼번에이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위험한 도박은 만약 한국에서 금리 상승 압박이 시작될 때 이게 한꺼번에 터져서 불안 요인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제 시장에선 금리가 내려간다는 믿음 이거 하나만 남아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영보다 낮은 금리 이건 진짜 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화율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간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35일 동안 RP 대규모 매입이 일어나니까 아니나 다까 한율이 진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1월 2일부터는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환해지 힘을 빌리고 있죠. 300억에 3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환율을 자꾸 끌어내 내렸다가 다시 시장의 힘으로 튀고 다시 끌어내렸다 튀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로 시장 외곡을 자꾸 시켜 왔기 때문에 환율이 3년 동안 이렇게 망가졌고 이제 드디어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는 아 이게 진짜 뭔가 잘못된 외곡을 막으려고 더 많은 외곡을 자꾸 만드는 현상이 한국 금융 시장에서 지난 3년 동안 벌어진 겁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코스피 man 혼자서 해맨 건 이런 금융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한국만 혼자서 나홀로 금리 하락을 겪고 있죠. 자 그런데 정부는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도록 2023년부터 온갖 특례 대출로 물고를 부동산으로 튀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한국 국민들의 돈은 가둬 놓은 물고기라 이렇게 하면 결국 부동산으로 다 쏠려 갔겠지만 이제 국민들은 굉장히 스마트 해졌죠. 그래서 이젠 달러를 사고 그리고이 달러로 달러 자산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라는 미국 단기체재 3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계획대로 이게 지금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국내에서 다 가둬 놓은 물고기 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돈을 풀면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야말로 부동산에서 소외된 국민들이 해외 투자로 눈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금리 낮춰 주고 그다음에 온가 방식으로 지원해 주니까 좀비 급들이 코스피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상장 기업이 763개 848개 늘어났거나 인위적인 저금리로 계속해서 생명줄을 연장하면서 좀비 기업을 살린게 한국의 증시의 이득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증시가 이렇게 망가지니 이제 뛰어난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더 이상 자금을 모아서 유니콘이 될 수가 없 니 우리나라에 뛰어난 인재들은 실리콘 밸리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부동산의 진심이었던 대가로 이제 인제 마저 잃고 있는 상황이이 코스피 시장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에서 창업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데 한국이 부동산을 택한 대가를 지금 현재 처절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가장 화제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면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느냐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은행은 정치에 깊게 너무나도 깊게 개입해서 오히려 정치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치로부터 독립되고 했던 한국군의 열망이 아주 이상한 식으로 변질된게 아닌가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박종훈의 지식 한방 이제 마치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