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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이 사기 공화국이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국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를지게 하면 대부분 절도 있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기가 절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죠. 물론 절도 권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도 있습니다. 자전거 말고는 잘 안 훔치지 거기다 한국은 범죄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실제로 치한도 좋죠. 하지만 사기만 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100명 중 한 명은 사기를 당하는 나라 형법범죄 1이 사기 전체 범죄 12.5% 사기인 나라 피해자가 2분의 한명 꼴로 발생하는 수준인 나라 한국이 대한민국에는 사기 공화국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1을 방증하듯 사기는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서 당장 보이스 피싱 주식 리딩 방을 비롯한 별의별 문자와 전화를 저도 여러분도 매입 받고 있습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먼저 연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대부분 다 걸을 수 있지만 이걸 또 속여 먹으려는 사기꾼들의 수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상뿐만 이 아니라 뉴스에도 사기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를 않고 있죠. 2023년 겨울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뉴스는 전청조 사건이었습니다. 팬싱 국가 대표 출신 남현희의 약혼자로 알려진 전청조 이름만 빼고 모든게 가짜죠.
심지어 성별까지 말입니다. 전청조 카톡 내역은 민가이 생길 정도로 파급력이 커죠. 잠깐이었지만 한국은 im 신뢰의 세상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입니다. 빌라 왕들의 사기 권 수는 무려 1만 건에 가깝고는 수조원에 달아줘 서울과 인천 수원 대전까지 전국 규모의 전세 사기는 여태 마땅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2년부터 집중적으로 시작된 대규모 전세 사기는 전세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의 최정 건전성을 위험할 수준으로 확대 되었죠.
굴직한 사건만 나열했을뿐 한국에는 이밖에도 수많은 사기 사건이 발생했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토지 암호 화폐 재생 에너지들 등 대상과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각종 신종 사기수법이 날마다 발전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한국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 가치관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한국인 비율은 27% 불과했죠이는 62% 기록한 스웨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한국은 어쩌다 사기 공화국이 된 것일까요. 사기 범죄가 이토록 많은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다양한 원인이 있고 여러분 머릿속에도 몇 가지 이유가 떠오르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장 큰 문제는 경기부양 장기화와 시대의 변화죠. 경제가 나빠지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수록 사기범과 피해자 모두 어떻게든 한목 챙겨야 한다는 조바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심리가 사기 범죄를 부추기고 피해자는 사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기를 많이 친다기 보다는 경제가 안 좋은 시기에 사람들이 사기에 더 취약해진다 맞죠. 실제로 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사기꾼들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을 노리 이유는 간단하죠.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콤한 말의 소가 대박을 꿈꾸기 가장 쉬우니까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도 많고요 경제 불안과 사기범죄 발생 사이의 연관성은 소비자 심리 지수와 사기범죄 발생건수가 반비례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한 일반 시민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개량한 수치죠. 통상적으로이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국민들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2008년 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행이 작성한 소비자 심리 지수와 경찰청의 범죄 발생 통계를 비교해 보면 지수가 100에서 95로 떨어진 2013년 사기 범죄는 23 5,327,801 회복세를 보인 2014년의 경우 사기 범죄는 대폭 줄어들었죠.
정안 중 한국 외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1을 두고 생계가 어렵고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기에 가담하면서 전체적으로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게 게 불안 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죠. 때로는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는 정치기 사기범들이 활개칠 수 있는 직접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낮은 금리 탓에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시중에 넘치게 되고 투자처를 찾다 높은 이익률에 혹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죠. 권력을 사칭한 비자금 사기도 대부분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피해자들의 심리를 공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내로 2015년에 사기 미로 경찰에 적발된 아는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수입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매달 10% 수입금 주겠다는 말만으로도 11억 군 가량을 챙길 수 있었죠. 시대의 변화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세상이 변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대표적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몇십억을 벌었다는 사람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암호 앞에는 돈이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겼죠. 하지만 인식과는 별개로 사람들은 이게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 것인지 어떤 가치가 있어서 주목을 받는지 잘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신문물이 이니까요.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 타겟이 되는 이유가 정보력 때문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신문물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부자이고 상관없이 모두가 정보력이 없는 사람이 되죠. 한탕을 노리는 성향 때문에 그래도 저소득층이 더 많이 당하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고객층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사기 암호 화폐 사기 같은 경우 사기 금액을 보면 엄청난 액수이고 정작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은 극 소수에 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힘으로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기 불안 에 이어 한국에서 사기범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온라인 사용률 증가이고이는 경기 불안과 코로나 199 확산과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온라인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암호 앞에서 나오는 신문 물과도 이어지는 이야기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중년층 이상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젊은 층이야 손에 들고 놓지 않는게 스마트폰인 데다 놀 때도 PC 방을 갈 정도로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만 중년 층부터 노년층까지 그렇지 않죠. 코로나 이전까지 중 노년층은 애초에 온라인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범죄 노출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온라인 세상에 신기로 진입하게 되면서 얄팍한 수준에 사기까지 먹혀 들게 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확산 덕분에 과거에 비해 더 쉽게 사기 대상자를 물색하고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범죄율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사기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보지 않고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됐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경제 불안과 인터넷 사용률 증가만을 사기범죄 증가의 원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으니 저지른다는 말이 안 되죠. 누구나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보통의 사람들은 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기꾼이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냐 이죠. 그럼 사기꾼들이 많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사기 에 관한 뉴스를 보실 때 가장 화나는 대목이 있죠. 바로 처벌입니다. 사기 범죄가 다른 범죄야 가장 다른 것 중 하나이죠. 대부분의 범죄는 우발적 있니다. 오늘 술 먹고 운주 운전해야지 오늘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세 번째로 눈마주치는 놈을 때려야겠다 이런 경우는 없죠. 하지만 사기는 계획 범죄입니다. 심지어 걸려서 처벌을 받았을 때 변호사 비와 처벌까지 생각해서 계산을 다 때려 놓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죠.
말 그대로 좀 살고 나오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증명하는게 재범이 전문가들은 재범 억제 실패를 사기범죄 증가 원인으로 지적하며 교정당국이 사기범 재범 억제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사기범으로 근거된 24 99,392 사기죄가 있는 전과자는 21만 5,000명에 다했는데 이중 4868 4명은 다섯 번 이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었죠. 친 놈들이 계속 친다는 말입니다. 유독 사기에 재범이 많은 이유는 그래도 이득이니까 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사기는 감정적 범죄가 아닙니다. 계산해서 이득이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죠.
형법에 따르면 사기범은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지지만 현실에서는 적발돼도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된다 해도 재판에서 시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죄질이 극히 나쁜 극소수에 그치고 있죠. 처벌 수준이 낮은 데다 피해자 구제 역시 민사 소송을 통해야만 가능하니 사기꾼들은 범죄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에게 사기는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종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도전으로 보고 있는 셈이죠. 아니 어쩌면 로우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네요. 사기는 피해자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안겨 줍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바보같이 그걸 소리하는 말까지 들어야 하죠. 요즘 이런 풍토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친 놈이 나쁜 거지 당한 사람이 바보라는 말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기죄의 처벌도 좀 강해졌으면 좋겠네요. 전과 범이 사회에서 당당히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범이면 갱생의 여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이 사기 공화국이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여 여기기 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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