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미상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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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사기 공화국이 된 이유를 다룬 해설 영상. 형법범죄 중 사기 비중 12.5%, 100명 중 1명꼴 피해라는 통계와 빌라왕 전세사기(약 1만 건, 수조 원) 등 사례를 제시. 경기 불안, 비대면 온라인 확산, 낮은 처벌 수준과 높은 재범률(5회 이상 사기 처벌자 4868명)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사기 처벌 강화를 주장함. 투자 방향 예측 발언은 없음.
다듬은 글
오늘은 한국이 사기 공화국이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국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대부분 절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기가 절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죠. 물론 절도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도 있습니다. 자전거 말고는 잘 안 훔치거든요. 거기다 한국은 강력범죄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실제로 치안도 좋죠. 하지만 사기만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100명 중 한 명은 사기를 당하는 나라, 형법범죄 중 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12.5%에 이르는 나라, 피해자가 2분의 1명 꼴로 발생하는 수준인 나라. 한국에는 '사기 공화국'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사기는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을 비롯해 별의별 문자와 전화를 저도, 여러분도 매일 받고 있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먼저 연락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만 생각해도 대부분 걸러 낼 수 있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상뿐만 아니라 뉴스에도 사기 이야기는 끊이지 않죠.
2023년 겨울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뉴스는 전청조 사건이었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약혼자로 알려진 전청조, 이름만 빼고 모든 게 가짜였죠. 심지어 성별까지 말입니다. 전청조의 카톡 내역이 밈이 될 정도로 파급력도 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한국은 '의심'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빌라왕들의 사기 건수는 무려 1만 건에 가깝고, 피해액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서울과 인천, 수원, 대전까지 전국 규모였죠. 여태 마땅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2년부터 집중적으로 시작된 대규모 전세사기는 전세보증보험을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험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굵직한 사건만 나열했을 뿐, 한국에는 이 밖에도 수많은 사기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식, 토지, 암호화폐, 재생에너지 등 대상과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각종 신종 사기 수법이 날마다 발전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한국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가치관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한국인 비율은 27%에 불과했습니다. 62%를 기록한 스웨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한국은 어쩌다 사기 공화국이 된 것일까요. 사기 범죄가 이토록 많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다양한 원인이 있고, 여러분 머릿속에도 몇 가지 이유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장 큰 문제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시대의 변화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먹고살기가 힘들수록 사기범과 피해자 모두 어떻게든 한몫 챙겨야 한다는 조바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심리가 사기 범죄를 부추기고, 피해자는 사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죠.
사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기를 많이 친다기보다는, 경제가 안 좋은 시기에 사람들이 사기에 더 취약해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대부분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사기꾼들이 중산층 이하를 노리는 이유는 간단하죠. 정보력이 부족하고, 달콤한 말에 대박을 꿈꾸기 가장 쉬우니까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도 많고요.
경제 불안과 사기 범죄 발생 사이의 연관성은 소비자심리지수와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반비례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일반 시민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계량한 수치입니다. 통상 이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국민들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행이 작성한 소비자심리지수와 경찰청의 범죄 발생 통계를 비교해 보면, 지수가 100에서 95로 떨어진 2013년에는 사기 범죄가 23만 5,327건이었고, 회복세를 보인 2014년에는 사기 범죄가 대폭 줄었습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두고, 생계가 어렵고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기에 가담하면서 전체적으로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것이 경기 불안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고요. 때로는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는 정책이 사기범들이 활개 칠 수 있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낮은 금리 탓에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시중에 넘치면, 투자처를 찾다 높은 이익률에 혹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죠. 권력을 사칭한 비자금 사기도 대부분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의 심리를 공략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한 인물은,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수입 사업을 한다며 투자하면 매달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만으로 11억 원 가량을 챙겼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세상이 변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대표적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몇십억을 벌었다는 사람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암호화폐가 돈이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겼죠. 하지만 인식과는 별개로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어떤 가치가 있어서 주목받는지 잘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신문물이니까요.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 타깃이 되는 이유가 정보력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문물 앞에서는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정보력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한탕을 노리는 성향 때문에 저소득층이 더 많이 당하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고객층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사기는 피해 금액을 보면 엄청난 액수이고, 정작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기 불안에 이어, 한국에서 사기범들이 활개 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온라인 사용률 증가이고, 이는 경기 불안과 코로나 19 확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만큼 온라인을 이용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중년층 이상입니다. 젊은 층은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놀 때도 PC방을 갈 정도로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죠. 하지만 중년층부터 노년층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중·노년층은 애초에 온라인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온라인 세상에 막 진입하면서 얄팍한 수법의 사기에도 쉽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확산 덕분에 과거보다 사기 대상자를 물색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범죄율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보지 않고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를 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불안과 인터넷 사용률 증가만으로 사기 범죄 증가의 원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저지르는 건 아니니까요. 누구나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하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기꾼이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느냐는 질문이죠. 그럼 사기꾼이 많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사기 뉴스를 보실 때 가장 화나는 대목이 있을 겁니다. 바로 처벌이죠. 사기 범죄는 다른 범죄와 가장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우발적입니다. 오늘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눈이 마주친 놈을 때리는 경우처럼요. 하지만 사기는 계획 범죄입니다. 심지어 걸려서 처벌을 받을 때 변호사 비용과 처벌 수위까지 계산해 놓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죠.
말 그대로 좀 살다 나와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재범률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범 억제 실패를 사기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교정당국이 사기범 재범 억제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013년 기준 사기죄 전과자는 21만 5,000명에 달했는데, 이 중 4,868명은 다섯 번 이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친 놈이 계속 친다는 뜻이죠. 유독 사기에 재범이 많은 이유는 그래도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사기는 감정적 범죄가 아닙니다. 계산해서 이득이 되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죠.
형법에 따르면 사기범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적발되어도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죄질이 극히 나쁜 극소수에 그치고 있죠. 처벌 수준이 낮은 데다, 피해자 구제 역시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가능하니 사기꾼들은 범죄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에게 사기는 한 번에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종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도전이라기보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에 가깝습니다.
사기는 피해자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안겨 줍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바보같이 그걸 당하냐"는 말까지 들어야 하죠. 요즘 이런 풍토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친 놈이 나쁜 거지 당한 사람이 바보라는 말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기죄의 처벌도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네요. 전과자가 사회에서 당당히 돌아다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갱생의 여지는 있어야 하겠지만요.
한국이 사기 공화국이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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