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1달러에 10000원이 넘으면 아주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모든 전력을 다해서 1400원을 지키기 위한 마진 호선을 구축했습니다. 물론이 마진 노선이라는게 안 뚫리면 진짜 좋은 전략으로 평가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프랑스가 마지노선 뚫려 보니까 알잖아요. 한번 뚫리면 그냥 그 내부까지 한꺼번에 뚫릴 수 있는게 또 이런 마지노선 전략의 위험성 있데요 과연 1400원을 둘러싼 이 벼랑끝 방어 전술 과연 이게 성공한 전략이 될지 아니면 위험한 도박으로 평가를 받게 될지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 전략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짙은 파란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자신들이 지키려는 화율이 1달러에 10000원이 것을 결코 숨기려 하지 않고 있죠. 1400원 근처만 가면 진짜 융단 폭격 식으로 어떻게든 외한 시장에 개입을 환율을 다시 끌어내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지금 태국은 물론 베트남보다 훨씬 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2024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원어 환율은 7.4%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태국의 바트는 6.6% 오르는데 그쳤 든요 그리고 베트남 동안은 4.9%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7.4% Pro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동남아시아 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통화 가치를 자랑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2024년 들어서 더욱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도 10000원이 넘지 않도록 당국에서 온갖 방법으로 막고 있는데 간신이 이환율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만한데요 근데도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는 완강하고이 모든 것은 미국이 금리를 올려놔서 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돼 이렇게 단순하게 아직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화가 일본의 나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애나를 봐봐 쟤네들 말이야 한때 g 2까지 갔던 나란데 저 나보다 우리나라 원화가 훨씬 더 튼튼하죠.
나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본 덕분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원화 환율은 7.4%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에너 환율은 1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더 떨어졌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화보다 훨씬 더 선방을 했던 거 과연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 덕분일까요. 아니면 외한 당국이 국민연금까지 끌어 드려서 정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했고 때문일까요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 환율이 지난주에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1400원 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환율이 안정됐던 이유 바로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국민 연금과 연말까지 통화 수프 거래 한도를 기존에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대폭 증액 하기로 합의했다이 기사가 6월 21일 자에 나오면서 환율이 간신이 안정된 겁니다. 만약에 이런 발표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원화가 나보다 더 안정될 수 있었겠느냐 의문이 많이 드는 측면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보다 선방한게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외한 당국의 일종의 변칙적인 개입 방식 아니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보장을 위한 자금인데 왜 그걸로 환율방어 를 합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렸을뿐 본질적인 기초 체력에서 여전히 취약한 것인지이 부분을 따져 봐야겠죠. 근데 그 전에 아니 국민 연금이라는 거 분명히 국민의 노후자금이 아아 근데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민 연금을 환율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해도 정말 되는 것이냐 저는 진짜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데일리 기사를 보니까 많은 관계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국민 연금에 이게 도움이 된다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 야 환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국민 연금이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외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위이고 안국 은행도 위이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언은 수프 거래 기간 동안 외한 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어들지만 만기 대가 되면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한 의 감소는 일시적이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아니이 둘 다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제가 알던 수프랑 다른 개념의 수프가 새로 생긴 건지 아니 이거 진짜 좀 저도 헷갈립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관계자라는 금융의 전문가가 한 말이라서 내가 그동안 수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일단 제가 아는 스프라면이 발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진짜 꼭 하나 짓고 넘어갈 거 바로 외환 수업이라는 건 절대 공짜가 아 이라는 겁니다.
그냥 돈 바꾸고 끝나는게 아니에요. 금융 거래에는 당연히 서로 대가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외한 수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기서 보시면 인베스토피아 정의를 내렸죠. 수프 거래에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서로 다른 통화로 각자의 대출에 대한이자 지급을 교환하기로 하는 두 당사자간의 합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들어 있는 단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이자 지급이라는게 들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민 연금하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국민연금이 달러를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달러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원치도 않는 수학 거래를 한 다음에 한국 은행한테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왜 국민의 돈으로 억지로 수업해 놓고 여기다가 한국은행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연구원에 의 국민연금 기금의 환위험 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인데 2006년 11월에 어떻게 수압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이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이 수압 거래라는게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원화를 한국은행에 빌려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갖고 있던 외한 보유액을 국민연금에 달러를 빌려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의이 달러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국민연금에이 원화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자를 맞교환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원화 이자가 높나요. 달러 이자가 높나요. 자 지금은 원화보다 달러 이자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 달러에 대한 이자가 5% 그리고 원어에 대한 이자가 3% 그러면 2% 차이 나잖아요이 2% 포인트만큼 한국은행이 돈을 안 앉아서 먹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내역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은행과 국민은행이 주고받은 금리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 금리만 놓고 보면 달러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연금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우리 국민들이 손해 볼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겁니다. 원래 대한민국 원화 가치를 지키는 건 정부와 한국은행이 해야 될 역할이 입니다. 그런데이 정부의 역할인 환율 방어를 정부의 힘으로 못해놓고 국민연금을 끌어다가 환율 방어를 한 다음에 자기들의 공적으로 돌려놓고 그런 다음에 왜 달러 이자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지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달러 이자가 더 비싸다고 해도 시장 금리와 다르게 특약을 맺어서 서로 같은 금리로 교환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위험 부담을 우리 국민들이 왜 져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은행 관계자의 말 요걸 좀 따져보면 여기에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스와프 거래 기간 중에 외한 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어들지만 만기시에이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한 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니 이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이렇게 달러로 바꿔서 해외에 투자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에 걸쳐서 뭐 국채를 산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산다든가 이렇게 달러 표시의 자산을 사 놓는 겁니다. 이걸 뭐 6개월 뒤에 다시 되팔거나 이런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쯤 뒤에 만기가 됐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달러 자산을 되팔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다시 달러를 한국은행에 돌려 주려면 결국은 국민연금이 다시 시장에서 달러를 구매해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진짜 말 안 된다니까요. 국민연금이 해외재산 팔기도 한단 말입니까 안 판다니까 더구다나 국민연금이 어디선가 달러를 구해 와야 한다는 것은 지금 달러 수요를 결국은 6개월 뒤에 달러 수요로 기간을 미뤘을 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6개월 뒤에도 달러가 비싸다면 국민연금은 더 비싸게 달러를 구해서 한국은행에 갚아야겠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경우는 아니 지금도 환율이 불안하다고 달러 수프를 한 처지에 만약에 국민 연금이 내년에 필요한 달러도 사고 올해 원래는 여름에 샀어야 될 달러를 올 연말에 이것까지 한꺼번에 사야 된다 그러면 국민 연금은 평소보다 두 배의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외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집니다. 원화가치는 그야말로 급전 지하로 폭락을 하겠죠.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보나마나 야 그러면 수프 규모를 더 늘리자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겠죠. 지금 수프 규모가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 연말에도 달러 값이 계속 비싸게 되면 야씨 500억 달러도 안 되겠다 야 800억 달러 하자 800억 달러 이렇게 악순환의 연속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외한 보유의 감소는 일시적이라고 했던 말은 결국은 거짓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외한 보유액은 더 크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외한 보유액 감소 일시적이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던 이유 어디에 있느냐 지금 1380원이라는 환율이 일시적으로 오른거다 이것 조금만 있으면 다시 1200원대로 내려간다니 이걸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런 발언을 아예 대놓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환율이 연말 가서 안정된다는 보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1380원 대까지 갈 때까지 누가 이걸 예측했을까 만약에 연말에 환율이 1400원 1500원 1600원 다 그러면 이건 국민연금도 막대한 손실을 보고 한국행은 외한 보구가 더 많이 축소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양박 그냥 두드려 맞게 되는 거죠.
한국은행 관계자의 말은 너무나도 미래를 확정적으로 환율이 떨어진다고 단정짓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인데요 지금 국민연금은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환해질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해지를 하는 거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이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당장의 환율 방어를 위해서 환해질 하라고 지금 현재 국민 연금하는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강요를 했다고 정부에서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힘이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락을 러면 사실상의 강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이 아 물론 국민연금에서 자발적으로 했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이 자이든 타이든 국민 연금은 현재 400억 달러를 환해지 하겠다고 미리 밝혀 놓은 상태입니다.
어디서 환해지 하겠다고 얘기했냐 1010원이 되면 환헤지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덕분에 환율이 1400원을 잘 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10원 딱 찍는 순간 갑자기 국민 연금에서 선물 안으로 400억 달러가 풀리기 때문에 자칫 화율 상승에 베팅했다 돈을 잃어버 일까 봐이 해외 투자자들이 1010원 이상은 배팅을 잘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야 1100원을 놓고 진짜 공부 한국은행 전부 다 마진 노선을 철저하게 잘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프랑스의 마지노선 한 번 뚫리니 프랑스 내부까지 그냥 한 번에 뚫렸고 이런 마진 호선을 만들어 놨다가 뚫리면 진짜 걷잡을 수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왜냐 한번 1,110원 뚫어버리고 올라가면 갑자기 400 10000억 달러의 해지 자금이 국민연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만약에이 물량만 소화한다면 그야말로 위로 어디까지 치소 줄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지노선이라는게 있을 때는 괜히 마음만 든든하지 한 번 뚫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1,110원 400억 달러가 쏟아지면서 환해질 해 버려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이제 앞으로이 400억 달러에 대해서 환율을 1110원 고정 짓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환율이 1달러에 1,600원 18800원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러면 국민연금은 앉아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1010원 이미 환율을 결정 지어놔서 그만큼 환차익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환율 마진 호선을 만들어 놨는데 그 마진 호선을 만들 때 우리 국민 연금으로 마진 호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환율 방어가 국민의 노후 보정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우리 정부의 생각대로 지금 1380원 대의 환율이 아주 일시적이고 정말 순식간에 지나갈 일이라 올 연말만 되면 미국이 금리인하 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380원 갈 거 예측한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정부의 환율 전망이 틀렸다 그리고 환율 개입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면 우리 국민 연금이 수년 또는 수십년에 걸쳐서 누릴 환차익을 이번 정부가 눈앞에 환율 방어에 낭비한 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더구나나 이런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가 사실은 한국 증시를 외 외국인들의 현금인출기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몇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 왔냐 하면 진짜 온갖 방법과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해 줬습니다.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심되고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거는 주식으로 이득을 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원화가치가 폭락을 해서 환차손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융당국 더군다나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1400원을 지킨다 이런 신호를 줬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선 오호 1400원을 마지노선으로 하고 있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카드 게임을 할 때 상대방 패를 보고 카드를 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투매 때 환차손을 얼마든지 줄이면서 한국 주식 시장에서 돈을 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의 놀이터다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이 이렇게 5명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연금을 자꾸만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 연금만 아니라 과거에는 공무원 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1983년부터 95년까지 정부가 지급해야 될 퇴직 수당 사망 조의금 재해부조금 이런 돈 1조 4천억 원을 공무원 연금에서 꺼내었습니다. 원래 이돈은 정부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연금에서 마치 자기 돈 이냥 꺼내서 이걸 돈은 마음대로 쓴 겁니다이 생색은 그 당시에 정부가 다 냈겠죠. 그리고 나서 공무원 연금 곡간이 비니까 나중에 채워넣는 과정에서 공무원은 공무원 대로 지금 현재 불만이 굉장히 큰 거고요 국민들은 아니 왜 우리 피 같은 세금을 공무원들의 연금에 다 쏟다 붙느냐 양쪽다 지금 불만이 엄청나죠.
말이 1조 4천억 원인지 1983년부터 95년까지 1조 4천억원 여기다가 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진짜 수십조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빼먹고 나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졌느냐 당연히 책임지지 않았죠. 지금까지 누구도이 빼먹은 책임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물론 정부의 주장대로 정부의 예측대로 환율이 다시 1,100원 되고 1,000원 되면 아유 이거 장사 잘했네고 박수를 쳐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이 전망이 틀리게 되면 그리고 손해를 막대하게 보게 되고 외한 보유 회까지 더욱더 몇 배로 감수하게 되면 과연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의 하락 폭요 유로의 두 배가 넘고 동남아의 베트남이나 아니면 태국보다 훨씬 못 한 상태입니다. 2024년 한국의 원화 환율이 흔들리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금리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의 내부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원화 환율은 어디로 갈 것이냐이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지만이 말씀을 드리자면 또 굉장히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록만 일단 써 놨는데요. 장기적인 원인은요 경쟁력을 어가고 있는 거 그리고 제조 기반이 해외로 이전하는 거 그리고 3차 에너지 혁명에 정부가 아주 미숙하게 대응하는게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질 장기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원인도 심각한데요 세수 펑크라는 아니면 가계 부채 문제 그리고 차피 미루고 있는 p 부실 구조적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원화환율은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이 이야기는 해야 될 얘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려면 아마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로 죄송하지만 미루면서 오늘 박종훈의 지식 한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