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춘욱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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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결론: 한국 청년 취업난은 불황·교육 과잉투자·전공 미스매치·노인 고용 증가가 맞물린 악순환이며,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문제 진단] 2011~2012년 이후 4년째 이어진 불황으로 조선·해운 등 주력 산업 일자리가 줄었다. [교육 과잉투자] 대학 진학률이 70~80%에 달했지만 대졸 임금 프리미엄은 1980년대 60%대에서 30% 미만으로 하락했다. [전공 미스매치] 교육부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인문·사회 계열 약 10만 명 공급과잉, 공학 계열 약 21만 명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노인 고용]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 약 1,000만 명)의 은퇴 대신 50~60대 고용만 늘어 청년과 일자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비교] 미국은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70%를 돌파했고, 대졸자 실업률은 2.5%,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비교] 고졸·대졸 취업률이 각각 97%, 9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비판론은 질 낮은 일자리 증가와 단카이 세대 은퇴에 따른 고용 증가를 지적한다. [정책 제언 1] 노인 일자리 지원 등 베이비붐 세대 대응이 필요하다. [정책 제언 2] 기업 수요에 맞춘 전공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정책 제언 3] 1인당 근로시간(OECD 2위, 평균 대비 연 500시간 이상 초과)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 [출연자 전망] 구체적 주식·자산 가격 전망은 없고, 청년 고용 구조에 대한 중장기 정책 관점만 제시했다.
다듬은 글
청년 취업난의 원인: 불황과 교육 투자의 역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홍춘욱입니다.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국, 미국, 일본의 젊은이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원래 전공 쪽에서 공부를 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며 꾸준히 자기계발을 하고 논문도 쓰다 보니,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팍팍해졌는지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군요. 젊은 층 가운데 직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니 58명 정도였습니다. 가장 팔팔하게 일해야 할 시기에 쉬고 있거나 다른 공부를 준비하는 분이 42명이나 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세대가 될 위험
문제는 젊을 때 열심히 일하면서 커리어를 쌓고, 흔히 말하는 커리어 패스를 따라 올라가야 할 시기에 공부 기간이 길어지거나 실업이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이 잘못되면 자칫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공부해 보니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장기 불황
첫 번째 문제는 역시 불황입니다. 2011년, 2012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4년째 이어지는 긴 불황 때문에 일자리가 제대로 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선, 해운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주력 기간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니 당연히 고용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 과도한 교육 투자와 낮은 성과
두 번째 문제는 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한때 70%를 넘어 80%에 가까웠을 정도로 대단히 높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교육 투자의 성과, 즉 인적 자본 투자의 성과가 사회에서의 성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교육을 시키고 자녀에게 돈을 쏟아붓지만, 그 결과가 사회적 성취로 연결되는 정도는 매우 약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대졸자의 평균 임금이 고졸자 대비 60%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는 60% 수준이었지만 계속 줄어들어 이제는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기에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공부해도 그 보답이 없는 상황이 된 이유는 바로 공급 과잉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질 일자리의 수를 지나치게 낙관했고, 특히 전공 측면에서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전공별 인력 수급 전망 보고서를 보면, 향후 10년간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10만 명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반대로 공학 계열에서는 21만 명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불황으로 만들었고, 교육 투자는 많이 했는데도 미래에 어떤 직업이 생길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대학 전공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문제들이 연쇄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지연
이런 상황에서 남은 마지막 방법은 무엇일까요? 취업 공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던 일자리가 열려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구 집단입니다. 이들이 지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접어들며 은퇴하면서 노동시장에 자리를 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한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노동 통계를 보면 50대, 60대 고용만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나 연금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셔야 할 노인분들이 계속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두고 젊은이들과 경쟁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우리 사회를 지옥 같다고 해서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요인들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왔던 성공 요인들이 이제는 거꾸로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어떨까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경제를 공부하며 놀랐던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미국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졸자 대비 60% 이상인데, 최근에는 70% 선을 돌파할 정도로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때문에 연체의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졸업 후 상황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20대 실업률이 9%에 이르는데, 미국 대졸자 실업률은 2.5%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창업과 혁신이 일어나는 국가입니다. 학교들도 졸업생 수를 유연하게 조절하며 전공을 관리하고, 공학 계열 중심으로 재편되어 졸업생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세계를 움직이는 신기술과 혁신 기업, 스타트업이 계속 나오는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가 계속 공급되면서 혁신과 창의력이 갱신되고, 주식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새로운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는 교육 투자가 활발하지만, 유색인종 등 소득이 낮은 계층은 대학 진학률이 떨어져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최근의 현안입니다.
일본은 20년에 걸친 지속적인 불황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니 고졸자 취업률은 97%, 대졸자 취업률은 9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도 많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과장하기 위해 이런 통계를 인용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질 나쁜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1947~1949년에 태어난 이른바 '단카이 세대'가 70대에 접어들며 은퇴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용이 늘어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
이렇게 국제 비교와 다른 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인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젊은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노인들을 위한 지원이 우선 필요합니다.
둘째, 전공별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인력 공급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는 공급이 많습니다. 이 구조를 빨리 조정하지 않으면 지금의 젊은이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들까지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셋째,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노동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근로시간은 국제 통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OECD 평균보다 1년에 500시간 이상을 더 일합니다. 가장들은 쓰러질 때까지 야근과 특근을 하는데, 젊은이들은 취업을 못 해 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여러 혜택을 주는 등 보조적인 조치를 한다면,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젊은이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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