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술꾼(?)의 놀라운 경제식견, 슈카월드와 대통령의 국정 토론이 한국을 삼킨다.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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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윤석열은 술꾼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이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무능한 술꾼이 펼치고 있는 완전 술판의 진면목을 보여 드릴까 윤성은 무능한 술이라고 비웃는 바로 그분들에게 드리는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경제 전문가들과 원고도 없이 펼치는 각본 없는 드라마는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선사할 것입니다. 토론 상대자는 바로 슈카월드 전석 대표입니다. 슈카 월드는 구독자가 300만 명입니다.

약 20명의 의 직원을 보유하고 대한민국 경제분야 압도적 일위 채널입니다. 연봉도 수십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 석채 대표는 서울 경문고 서울대 출신의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진들의 기울어진 좌파 성향을 고려할 때 아직 완전히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최고 경제 전문가들과 대통령이 펼치는 수준 높은 토론들을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입니다. 역대급 엘리트 정부를 리더하는 윤석열의 깊은 내공과 경제분야의 거시적 안목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생의 금융이라는 주제로 한 각본 없는 드라마에 주목해 주시고이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영상에 후원해 주신 김천중님 진실 승리님 남북동 님 깨 부서라 돌문 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분이죠. 유튜버 300만 가지고 계신 슈카월드 전석재 대표님 제 옆에 모셨는데요. 대표님 오늘이 자리에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뭐 생각이라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은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 월대를 운영하고 있는 슈카 전석 자러갑니다.

오늘 저는이 자리에서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 중의 하나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K 디스카운트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나라 외국 주식들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단어죠. 그리고 국내 의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의 한결같이이 원인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의 주주보호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주보호 미흡이라는 거는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업의 어떻게 보면 주인인 주주를 위한 결정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를 위한 기업 대주주를 위한 결정들을 가끔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런 사례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 왔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은 특정 재주들이 어떤 경쟁력이나 이익을 위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쪼개기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관리하여 있는 돈을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나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기 때문에 보유 구은 놔두고 배당을 많이 주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주 환원이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또 이을 막아야 될이 사회는 개이 사회가 의무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한 것 또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의 문제 esg g 문제로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꼭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기업들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아닌 거기 한 주주들의 결정이 아닌 그런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우리 뭐 청년들에게 또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의 투자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저는이 자리를 빌어서 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사하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와 함께 좀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업들의 의사 결정 거버넌스 문제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전석재 그 선생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우리가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까도 제가 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이제 주주보호 미흡 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크게 두 가지가 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또이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이 기업의 그 어떤 거버넌스 하는 거 회사법상의 거버넌스 하는 거는 그 회사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주주에게이 된다는 그런 그 저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게 바로 회사법 아니겠습니까 근데에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의 어떤 이런 컨플릭트 늘 존재한다이 말이야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에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 이건 정말 그 이런 저 회사법이 상법을 좀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 나가면서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대주주는 자꾸 소액 주주는 회사가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그 평가를 받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어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할증 아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 뭐 꼭 무슨 뭐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 아니더라도 상장 기업에 간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가업을 승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다른 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고 되고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 같은 강수 기업이 별로 없는 것인데 결국 이게 근본적으로는 지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이 상속세와 과도한이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어 하여튼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주식 투자자가 이제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1400만이나 됐다는 것이죠. 과거에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좀 복지 비용도 쓰고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뿐만 아니라 사학 연금 뭐 국민연금에서 많은 기금 들의 그 자산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구축이 된다면은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이 되는 건데 아니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가 되면은 국민연금이 어 제대로이 저 이익창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어 저희 정부가 이걸 승계 봤던 해에 국민연금이 손실이 많이 났죠. 또 작년에는 최대 이익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가지 주식시장 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규제들을 풀고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 또 이제 국민연금에 그 저 운용 기금운용 본부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일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식 투자자 14만이 아니라 어 우리들이 다 나중에 그 저 어떤 수급자가 돼야 하는 다양한 연기금들이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이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 영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마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그 여론의 지지를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 우리 증권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그 국민들께 알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그 대통령님께서도 앞선 지금 발표하신 분들과 적극 공감하시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과도한 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이 꼭 되어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속해서 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법무부에 좀 법무 실장님 모시고 어 주주보호 관련된 부분 또요 여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법무부 법무 실장입니다. 어 아까 그 전석재 님께서 어 쪼개기 상장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어 아시다시피 이것은 어 알짜 사업을 분리해서 새로 상장하는 물적 분할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어 정부는 어 상장 회사의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식매수 청구 국권을 도입한 바 있는데 어 법무부는 어이를 비상장 회사까지 어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소익 주주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 소익 주주가 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는 주주총회 바로 주총 그동안 주총은 소액주주 참석률이 저조하고 어 대부분 30분 정도의 형식적 절 차로 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어 이것은 주총이 어 3월 같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어 소액 주주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총장 직접 참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 법무부는 배당 기준일을 완화해서 어 주총의 분산 개체를 유도하고 있고 어 온라인 주총을 대폭 강화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총이 강화되면 어 소익 주지 여러분께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어 쉽게 주총에 접근할 수 있고 어 보다 실질적으로 어 주총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상법이 개정이 되면은 법적으로도 소익 주주의 질문이나 발언권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장을 만들어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 혜택이 국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