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슈카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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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대통령과 슈카월드 토론' 형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주주보호 미흡·지배구조 문제로 짚는다. 상속·할증 과세가 기업 밸류업을 막고, 1400만 주식투자자와 국민연금 수익을 위해 세제·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법무부 실장은 쪼개기 상장 대응(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비상장 확대), 주총 분산·온라인 주총 강화 상법 개정을 소개. 종목·지수에 대한 가격 방향 예측 발언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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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술꾼이라 무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술꾼이라고 비웃는 그분들에게 드리는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경제 전문가들과, 원고도 없이 펼쳐지는 각본 없는 드라마는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 상대는 바로 슈카월드 전석재 대표입니다. 슈카월드는 구독자 300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약 20명의 직원이 일하는 대한민국 경제 분야 압도적 1위 채널입니다. 연봉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석재 대표는 경문고, 서울대 출신의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성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진의 기울어진 좌파 성향을 고려하면, 아직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최고 경제 전문가들과 대통령이 펼치는 수준 높은 토론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역대급 엘리트 정부를 이끄는 윤석열 대통령의 깊은 내공과 경제 분야의 거시적 안목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상생의 금융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각본 없는 드라마에 주목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후원해 주신 김천중님, 진실승리님, 남북동님, 깨부서라돌문님, 덕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유튜버, 300만 구독자를 보유하신 슈카월드 전석재 대표님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식시장에 대해 평소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전석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 중 하나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른바 K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주식이 외국 주식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을 뜻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국내 투자자와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그 원인으로 국내 기업들의 주주보호 미흡을 지적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를 위한 결정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종종 내리고, 때로는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사례를 너무도 많이 봐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특정 대주주가 경쟁력이나 이익을 위해 흔히 말하는 쪼개기 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회사가 쌓아 둔 돈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데, 대주주가 그게 싫다는 이유로 보유 현금을 그대로 두고 배당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 환원이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사외이사 제도는 의무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한 것 또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흔히 거버넌스 문제, ESG 문제로 얘기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늘 말씀드리고 싶지만,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청년들이나 국내외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거버넌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와 함께 기업의 의사결정 거버넌스 문제를 짚어 주셨습니다. 전석재 선생님께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주보호 미흡의 측면에서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고, 이 두 가지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회사법상 거버넌스는 회사를 대표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판단과 이익에 따라 결정을 하면, 그것이 결국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 사이에는 늘 이해 충돌이 존재합니다.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회사법, 즉 상법을 꾸준히 바꿔 나가면서,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소액주주는 회사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나중에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합니다. 게다가 할증까지 붙습니다.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 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가가 오르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그러면 근로자들의 고용도 불안해지고, 기업의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근본적으로 상속세, 그리고 과도한 할증 과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생각을 조금 더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 투자자가 우리 5천만 국민 중 1,400만 명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기에,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고, 그 돈으로 복지 비용을 쓰자는 논리가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되면,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되면 국민연금도 제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정부가 이것을 물려받았던 해에 국민연금이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작년에는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여러 주식시장 상황이 나아지고, 다양한 규제를 풀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분들도 열심히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식 투자자는 14만 명이 아니라 1,400만 명입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가 수급자가 돼야 하는 다양한 연기금들이 결국 주식시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이 함께 인식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런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나가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보내 주셔야 합니다.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증권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국민께 많이 알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앞서 발표하신 분들과 적극 공감하셨습니다.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꼭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법무부 법무실장님을 모시고 주주보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타 관련 제도에 대해 말씀을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실장입니다. 아까 전석재 님께서 쪼개기 상장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알짜 사업을 분리해 새로 상장하는 물적 분할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정부는 상장 회사의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비상장 회사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액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는 주주총회입니다. 그동안 주총은 소액주주 참석률이 저조했고, 대부분 30분 정도의 형식적 절차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주총이 3월 같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소액주주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배당기준일을 완화해 주총이 분산 개최되도록 유도하고 있고, 온라인 주총을 대폭 강화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총이 강화되면 소액주주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쉽게 주총에 접근할 수 있고, 보다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법이 개정되면 소액주주의 질문권이나 발언권도 법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자유롭고 공정한 장을 만들어 기업이 성장하고 그 혜택이 국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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