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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최근 SNS 뭔가 이상한 광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주식 투자 정보를 준다면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인데 아 당연히 그 유명인은 그런 광고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업체가 그 사람을 사칭한 거죠. 어 불법으로 투자 자문을 해주는 대화방 이걸 이름바 주식 리딩 방이라고 하는데 어 피해자들이 있다라고 있어서 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얘기를 해 보겠는데 이분도 어 그 사칭 피해자 중에 한 분입니다. 예 KBS 박종훈 경제전문기자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이 사실 피해자로 나온 건 처음인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 주말에 어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네 이름으로 지금 현재 갑자기 책을 공짜로 나눠 준다 그러면서 이름하고 심지어 사진까지 다 떠 있으면서 어 여러 가지 뭐 뭐 리딩 방을 광고하고 확실한 30% 수익을 약속하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서 제가 질문도 드리기 전에네 먼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당황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 광고에네 그렇죠. 황당했죠. 아주네 저희가 좀 사례를 좀 볼까요. 우리 박기자 포함한 그 어떤 광고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지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그거 보고 나서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배우 배용준 씨인데 저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용준 이니다. 하면서 무언가를 설립을 했다 이익을 보장해 준다 뭐 이런 식이고 또 볼까요. 예 지난번 저도 인터뷰를 한 주진영 전 대표인데 예 주식 투자에 관한 그룹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사칭 광고가 뜨고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습도 있습니다. 예 대통령 사진도 같이 이렇게 첨부가 돼 있는 어 저런 광고 예 하나 더 볼까요. 예 박종훈 기자가 나오네요. 예 박종훈의 학습 수업에 참여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3년 만에 15억엔 이상의 성장 월 최고 이자율 1억엔 초과 어마어마합니다.
예 월수입은 천만 엔을 넘으며 예 엔을 자꾸 쓰네요. 저 광고는 예 뭐 저런 광고가 지금 떴는데 뭐 신고를 하셨어요. 아니면 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다네 일단 뭐이 플랫폼 업체 측에 신고를 하고 페 조치를 다 취했는데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일단 제 자신이 제가 맞는지를 저보 증명하라 그러면서 온갖 서류들을 요구해서 그 서류들을 제출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답변을네 아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박기자 그래서 경제전문 기자로 유명하니까 또 저런 광고가 뜨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뭐 이게 바람직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고 근데 주식 리딩방 이게 이제 뭐냐 예 이거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라고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이 리딩이게 읽어준다 또 선도한다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다 해서 리딩 방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어쨌든 좀 더 미리 주식 시장을 읽어 준다는 뜻에서 리딩 방을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이 업체들 중에서 고수익 투자를 알려 준다고 정말 현혹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이런 리딩 방들을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칭 광고가 뭐 저 정도도 매우 당혹스러운 이제 딥 페이크고 하잖아요. 요즘 그런 것까지 이용하면 막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도 가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더 일반 소비자들이 현혹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우려가 되네요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사진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입힌 거라서 본인인게 확실한 건 아닌 거죠.
근데 이거 조금만 주의하면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기술이 AI 기반으로 결합되면서 디페이 영상들이 나오고 있다는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 목소리로 그 사람 얼굴을 하고 지금 당신한테 고수익을 약속해 주겠다 이럴 수 있는 기술이 충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게 디페이 영상인가 보네요. 제작진이 지금 그렇게 알려줬는데 저게 이제 진짜 푸틴이 아닌 거죠. 오른쪽 상단을 보면 디 페이크 영상이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저런 식으로 박종훈 기자가 말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기술도 충분히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었는데요.
실제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이 특정 코인이 보인이 투자했다 그러면서 30% 이상 최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이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디 크 가짜 영상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그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저런 사람이 저렇게 광고를 하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그 박기자 그 페이스북 쪽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진영 전 대표도 항의를 했다는 글을 SNS 적은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사칭하는 광고를 올려도 뭐 처벌이나 규제나 이런게 당장 뭐 쉽지가 다면서요네 주진영 전 한화증권 대표가 정말 답답했는지이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 명예를 훼손한 거 같으니까 명예 훼손으로 걸 것인가 아니면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사기로 걸 것인가 둘 다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어떤 그런 주요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만 했다고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 같은 경우는 사기를 쳤다 이게 문제는 사기로 피해를 당해야 그때 수사에 나설 수 있거든요. 아 피해자가 나와야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 SNS 상에서 타인 사칭 방지법이 불리는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휘가 됐었는데 이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플랫폼이 좀 삭제해 주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저도 답답한데 이게 상당히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상태고 주진형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이 자신이 주식 리딩방 광고를 했다는 가짜이 페이스북 계정 이걸 메타 측에 신고했더니 규정 위반이 아니라서 삭제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다고 밝힌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귀정 위반이 아니라는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단박에 안 되네요. 예네 그렇군요. 아무튼 요즘 그 불법 주식 리딩방 여기에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이건 뭐 어느 정도인지가 제가 가이 안 되는데네 지금 최근 들어서 광고 방식이 점점 더 좀 이렇게 어떻게 악 라진다 이렇게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에 905 건이었다이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 민원이 지난 해에는 370건 야 이게 아주 짧은 기간에 무려 239%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자꾸만 늘어났는데 이걸 방지하지요 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아 예 좀 심각하군요. 근데 그 리딩방 그 주식 리딩 방의 운영자들 그 업체 관계자들은 어떤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고 좀 수법이 어떻습니까 리딩방은 이제 유료와 무료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유료가 악용되는 그런 어 대표적인 방식은 먼저 뭐 연회비 한 만 원 2만 원에 이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시킨 다음에 그 방안에서 일종에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 일당 중에 한 명이 괜히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예요. 야고 회원제 방으로 옮겼더니 여기에 진짜 투자 용보가 있어서 몇십억을 벌었다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되면 만 원 2만 원짜리 이렇게 회비를 내고 가입했다가 고액방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이 유료 리딩방 중에는 한해 수천만 원짜리 회비를 요구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제 피해자들도 많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유료 리딩방에서 악용하는 방식이라면 무료 리딩 방에서는 리딩방 운용자가 미리 사둔 종목을 이렇게 추 하는 종목으로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이 선행 매매로 부당 이득을 얻는 과정에서이 전형적인 불법 리딩방 수법이 무료 리딩방에서 나오는데 이게 둘 다가 혼대 돼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 예 그 주식을 사게 하는 방식이군요. 예 그런 방식도 있다 그런데 그 리딩 방의 그 피해자들이 시세 조종 공범도 될 수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네 아까 말씀드린 선행 매매의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추천하니까 샀는데 문제는 리딩 방을 운영하는 사람 람은 일부러 이걸 어 일종의 시세 조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샀는데 알고 봤더니이 순간 시세 조종 불법 행위로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이 굉장히 주 주의해서 이런 리딩방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좀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이게 이제 금전적인 피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형사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예 이거는 또 어떤 맥락입니다네이 리딩방에서 이제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유명인의 뭐 책이라든가 뭐 어떤 상품 같은 걸 보내 준다 그러면서 주소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몸 모르고 여기다 이제 주소부터 시작해서 전화번호 온갖 카드 결제 정보까지 다 넘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악용 되기가 정말 좋은게 전화사기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이 정보를 빼냈던 때이 사람이 뭘 원하고 어디 때 투자하고 이런 어떤 선호 관계를 다 알고서이 정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정보보다 이게 비싸게 팔릴 수가네 있거든요. 이런 바 보이스피싱 쪽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뿐만 아니라 이걸 그냥 업체 정상적인 업체에도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용한 방법으로이 정보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정보가 정말 비싸게 팔리는 정말 나도 모르는 상 상태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거 이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 기관들 사이에 어떤 좀 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예 그건 어떤 얘기니까네 이게 지금 아마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정말 답답한게 정말 큰 피해를 본 다음 그러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고 또이 단속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젠데요 단속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 예를 들어서 단속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게 요즘에 금감원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관련법상이 신용정보 회사 등만 감독할 수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딩방 정보 유출은 개인 정보 위에 관할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러면 개인 정보위는 또 어떻게 보느냐 리딩방 자체는 금융감독원 소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이 감독의 사각 지대에 놓여서 사전적으로 감독할 그 기회를 사실상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있는 거죠. 아 예 저게 먼저 좀 정리가 좀 되어야 할 거 같은데 저렇게 저쪽 책임이다 저쪽 관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예네 그런데 합법적인 리딩방도 있습니까 아까 그 유료 무료 이런 종류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그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이 이 리딩방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가 불법이냐 예를 들어서 기업의 내부에 미공개 정보를 몰래 이용하는 거 그건 자본 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사실 제공한다는 거 자체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이 말은 거짓말인 거죠. 그런 정보를 만약에 진짜로 돈을 받고 거래한다면 이건 불법이거든요. 그니까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되고 또 미공개 정보가 아닌 투자 정보나 추천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여기에서 유료 회원제로 만약에 회비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유사 투자 자문업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네 근데 그 신고가 안 돼 있으면 또다시 불법이 되는 거 예예 제가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뭐 케이블 방송 같은데 보면 이제 어떤 종목을 권유하는 그런 방송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것과 이제 어떻게 다른가이 질문을 좀 드렸던 건데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조언을 하는 그 주체 거기가 이제우리 개미투자 자들이 봤을 때 신뢰할 만한 내용이고 사람인가 이걸 좀 사전에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융감독원은 일단 투자 조원을 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자격을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정보 제공자가 제도권 금융 회사인지 또는 뭐 신고된 유사 투자 자문 업자인 이제를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을 해라 그래서 이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이 파인이는 곳인데 저기 화면에 나오시는 저 거기 이위 위치에서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좀 있어요. 이것도 왜냐면 신뢰할 만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그 사람 사진에다가 문구도 그렇듯 하게 아 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단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피해를 봤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책을 내놓느냐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여기에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유료 서비스 이런 거는 서비스 해지나 환불 관련 여러 가지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원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 끝으로 그 경제 전문 기자이 예 좀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런 주식 리딩방 관련해서 좀 조언 말씀을 짧게 주시고 좀 마무리를 하죠.
예 저도 좀 어 죄송스러운게 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어 투자자들의 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박기자의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KBS 박종훈 경제전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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