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오태민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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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패권은 약화 중이나 강달러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제조업 리쇼어링 흐름이 기축통화 체계를 흔들며, 미국 국채 이자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섰다고 지적.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달러와 같이 강세를 보일 수 있고(금과 반대 상관), 장기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봄. 단기(6개월 미만) 알트코인·비트코인 투자는 위험하다고 경고, 한국 제도는 가상자산 규제에 편중돼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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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윤진하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비트코인이 가진 성질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경제적 조건이 어떻게 변할지 이야기해 왔죠. 이번에 집중해서 다루고 싶은 것은 달러 패권이 정말 위협받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입니다. 2부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태민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달러 패권은 이미 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최대한 끌고 가고 있고, 그러기 위한 여러 작업들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미국이 새로운 패권을 쥐려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달러 패권이 정말 지고 있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달러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미국이 선도하는 첨단 기술 산업을 보면 미국 혼자 경제가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펀더멘털이 괜찮으면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고, 강달러가 계속되면 미국 달러 패권도 계속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환율과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시스템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 달러 기축 시스템의 마지막 챕터를 보고 있다고 말하면, 제가 말할 때마다 환율이 올랐어요. 그래서 강달러 예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세계가 혼란하고 위기가 오면 다 달러로 가요. 안전자산으로서 미국에 위기가 와도 달러는 강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환율로 봤을 때 달러가 절상되는 걸 미국이 원할까요. 미국은 원하지 않죠. 자신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요. 특히 트럼프 시대에는 더 그렇겠죠. 그러니 두 개를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기간에 이런 말을 했죠. 미국과 무역하지 않는 제3국 간 무역에서 달러를 쓰지 않으면 관세를 물리겠다고요. 원래 기축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본과 무역할 때 엔이나 위안을 써도 되는데 굳이 달러를 쓰죠. 태국 여행을 가려고 돈을 바꿔도 한 번 달러로 바꿨다가 바트로 바꿉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 달러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 비용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축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은 영국의 케인즈와 미국의 덱스터 화이트인데, 이들이 의도했든 아니든 여기에 교묘한 조세 시스템을 넣어둔 셈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미국의 제국주의 시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학자들이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제국들은 이런 식으로 조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조세, 통행세나 관세를 받았죠. 미국은 제국주의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질서는 어쩔 수 없이 제국에 의한 질서가 되었고, 후손들은 지난 80년을 미국에 의한 제국적 질서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에는 눈에 띄는 조세 제도가 없습니다. 그 조세 제도가 바로 달러를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국과 관련 없는 무역에서도 달러를 쓰면서 달러 수요를 창출하는 셈이죠. 달러 수요가 있으니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도 이자율이 올라갈 걱정을 덜 하게 됩니다. 미국을 뺀 나머지 나라들은 채권을 과도하게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서 국내 경기가 경색되고, 재정 부채의 비용을 치르게 되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그 비용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달러를 쓰니까 돈을 막 찍어내도 된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고 빚이 너무 많아서 미국도 이 정도는 못 견딘다는 게 보이죠.
올해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미국이 1년 예산의 25% 정도를 부채 이자로 지출했어요. 국가는 원래 부채 원금은 잘 안 갚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자만 갚는데, 그 이자 비용이 예산의 25%에 달했고, 이는 국방비와 같은 수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방비를 넘어섰죠. 채권 이자 비용이 그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모든 제국을 연구해 보니 이 시점부터 제국이 쇠퇴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것은 과학적 데이터라기보다 본인의 의견이고, 올해 수치가 지속될지 아니면 높은 이자율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인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이 시점은 원래 2035년으로 예정돼 있었던 것인데 10년이나 당겨졌어요. 코로나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코로나 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자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축통화국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엄청나게 누립니다. 트럼프도 돈을 굉장히 많이 풀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그 비용은 엄청납니다. 기축통화국이 짊어지는 비용은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조가 어그러졌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제조업, 대규모 자동차 산업 같은 공업은 아주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철강이, 그다음에는 자동차와 조선이, 그다음에는 반도체가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공동화 지역이 생겼는데, 이 지역의 표를 결집하지 못했었습니다. 트럼프가 1기 때 결집했고, 이번에 제이디 밴스를 부통령으로 삼으면서 그의 책 『힐빌리의 노래』를 내세웠죠. 그만큼 완전히 결집시켰으니 이 흐름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달러 기축 시스템의 정반대 방향이에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동시에 제조업 발전 의지도 강하고, 첨단 기술도 국내에서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다면 강달러는 계속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기축 통화와 상관없이 약달러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단정 짓기 어렵고, 거시 환경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지금은 미국만 금리를 끌어올렸고, 중국, 일본, 한국은 따라가지 못했죠.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 원화 가치가 처참하게 떨어지니, 이 부분에 자꾸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강달러인데 무슨 달러 패권이 사라지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러 패권 여부는 강달러라는 말과 같지 않다는 것이 지금의 설명입니다. 과거 클린턴 시대에는 강한 달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압축적인 슬로건이 있었는데, 이제 강한 달러가 미국의 이익에 꼭 부합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달러 패권을 이제 포기할 때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트럼피즘을 보면 딱 그렇게 요약됩니다. 무역 국수주의 시대, 다시 말해 미국이 세계 경찰을 졸업하는 시대죠. 그들은 이제 남겨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달러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ETF가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소액으로 사야 하니 보통 ETF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과 달러 가격은 정반대 방향인가요. 같이 갈 수도 있고, 장기적인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대, 즉 음의 상관관계죠. 금과 똑같아요. 달러가 강하면 금값이 내려가고, 달러가 약세면 금값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달러도 강세, 비트코인도 강세인데 특이 상황인가요. 트럼프 특이 상황인가요.
비트코인은 장기 그래프를 멀리서 보면 4년마다 발작을 합니다. 지금이 4년 만에 온 발작 시즌이에요. 그 발작 시즌에 교수님께 여쭤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워낙 강조하니까, 비트코인도 미국에서 주도하는 비트코인 패권을 가져가고, 달러 패권도 최대한 끝까지 지켜 가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점점 많이 가지면, 자산운용사 같은 곳에서 관리되고, 결국 정부 조직이 관리해서 사실상 정부 입맛에 맞게 통제할 수 있는 세상까지 트럼프가 그리고 있다고 보시나요. 교수님은 그것이 트럼프의 의지와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시죠.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야생마라서 정부가 길들여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비트코인 때문에 세계 경제가 완전히 혼란해집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이 될지 안 될지만 판단하지, 인류에 좋을지 국가에 좋을지까지는 판단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담당하는 엘리트들이 이 속성을 빨리 파악해서 순치해야 하는 거죠. 국가는 금을 갖고 있어서 통제를 하는데, 개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원래는 안정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상당히 안정적이죠. 금값은 비트코인처럼 요동치지 않습니다. 국가가 많이 갖고 있어서 통제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금이 오르면 공매도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금 공매도는 제가 알기로는 실물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원래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그런데 금에 대해서는 실물 여부를 묻지 않아요.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쳐서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금을 예전만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전 세계 금의 40% 이상이 미국에 있었는데, 계속 유출이 됐죠. 최근 10~20년 동안 러시아를 제재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걸 보니, 나도 금을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달러 기축통화로서의 패권과 미국이 얼마나 금을 보유하느냐는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금 대신 비트코인을 비축하게 되면, 달러는 일종의 빚인데, 언제든지 유동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비트코인을 미국이 많이 갖고 있다면, 달러에 대한 신인도도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겠네요. 그러고 보니 달러와 달리 비트코인은 빚 위에 서 있는 교환 체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그 자체로 쌓여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한 달러는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겠네요. 맞아요. 같은 일이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전쟁에 직접 휘말리지 않아서 환경이 좋았고, 전 세계의 금이 전부 미국으로 모였죠. 그것을 기반으로 달러 기축 시스템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시스템이 80년이 지나 효용을 다하자, 트럼프처럼 눈이 빠른 사람들이 나타났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사 모을 필요는 없어요. 미국으로 비트코인이 모이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비트코인의 40% 정도가 미국에 모이겠죠. 그러면 달러 신인도도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달러 패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같이 갈 수도 있겠네요. 이건 상충관계가 아니군요. 비트코인과 달러의 가치는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달러를 부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 금이 담보물 역할을 했던 것처럼요. 그것이 달러 패권과 달러 기축 시스템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패권은 누구나 그 돈을 원하는 것이고, 기축 시스템은 미국과 관련 없는 무역에서 석유를 살 때 달러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인데, 그 기축 시스템은 많이 해체될 겁니다. 무역 주체들끼리 달러를 굳이 쓰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금을 쓰거나, 각 나라의 돈을 쓰는 것을 미국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달러는 여전히 가장 갖고 싶은 돈일 겁니다. 웬만하면 달러를 가지고 싶은데,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 거죠. 미국이 무역 적자를 팍팍 내줘야 달러 유동성이 공급되는데,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안 낼 테니까요. 그래서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달러 기축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달러는 정말 갖고 싶은 돈이 되어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강달러와 미국 패권, 달러 패권을 같이 놓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참신한 시선이고 장기적인 시선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측면이 있고, 트럼프는 그것을 읽어내서 선거에까지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제도적 환경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규제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관료와 엘리트들의 시장에 대한 시각은 독특합니다. 독특한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2017년에 형성이 됐는데, 당시 엘리트들의 이해는 "비트코인은 안 되지만 블록체인은 좋다"는 것이었어요. 정부 측에서 그런 논리를 주장했죠. 그때 비트코인을 강의하던 저는 강의할 데가 없어졌습니다. 블록체인은 강의할 데가 많았는데요. 그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궁금한데, 기술은 되지만 가상자산은 안 된다는 시각이었습니다. 대학 연구소에서도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연구는 연구비 지원이 안 되는데, 똑같은 내용도 블록체인이라고 내세우면 연구비를 팍팍 받아 썼어요. 자산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게 고착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은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외에는 시각이 없습니다. 반면 블록체인 쪽은 상대적으로 발전했어요. 많은 지원책과 육성책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결코 뒤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비유를 바꾸기만 해도, 현실성 있게 제도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빠르게 할 수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트럼프가 말하니까 그제야 이것이 제도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이전에는 이것이 경제 조건을 바꿀 수 있고,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을 과학 기술로만 보고 중시하는 데서 벗어나서, 우리 정부도 기회가 있으면 비트코인을 모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버려지는 간헐적 에너지원은 전부 비트코인 채굴에 쓸 수 있어요. 굳이 전원을 끌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또 수사 등을 통해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 국민의 것을 압류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에 와서 자금 세탁하는 외국인들의 것을 압류하면 됩니다. 영국이 6,000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국인의 것을 뺏은 거예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금융기업이나 대기업들도 일부 가상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을 허용하려면, 회계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 같은 것을 다 바꿔 줘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코인 자체를 가질 수 있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어요. 현재 제도에서 비트코인을 뭐로 잡아야 할까요. 무형자산이요. 무형자산이라면 특허권, 영업권 같은 것이죠. 그러면 원가 기준으로 기입됩니다. 살 때 가격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반영해야 하고, 오르면 반영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보수적으로 해 놨군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가가 존재하는데, 특허권이나 영업권은 생긴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회계에 기재할 시가라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해야지, 무형자산으로 하면 우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마음 놓고 보유하지 못하죠. 그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가 입장에서도 얼마나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알려면 무형자산이 아니라 제대로 금융자산으로 해야겠네요.
제가 정부라면 이렇게 자문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강한 야수성을 갖고 있으니, 국민 일반이 갖기보다는 미국처럼 금융기업을 통해 갖는 게 좋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갖는 게 좋다. 국가가 통치를 하려면 그렇게 하라고요. 더 못되게 정부에 제안한다면 이걸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면서, 당장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나라와 조직과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미국 대선에 투표권이 있는 것처럼 관심이 많은 나라잖아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개인인 나는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지금 비트코인은 불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가장 좋아 보일 때예요. 누구나 취해 있을 때 갑자기 땅이 꺼집니다. 그러니 6개월 미만으로 짧게 보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3년이나 5년을 내다본다면, 2025년부터 비트코인의 맥락은 완전히 바뀝니다.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육성산업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셔야 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교수님을 만나 좋은 얘기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조정기가 한 번 올 텐데, 그때쯤 다시 한번 변수를 체크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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