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미상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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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에 대해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하며 반격, 이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한 일본·네덜란드를 압박하고 한국 삼성·SK하이닉스에 간접 경고를 보내는 조치라는 해석. 마이크론은 중국 매출 비중 10% 이상, 최근 대규모 적자와 감원으로 타격이 클 전망. 반면 중국의 초정밀 메모리 생산 한계로 한국 업체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주장. 미국 반도체 투자의 실효성에도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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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속내는 결국 미국이 아니라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국에 대한 강력한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는 의견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수위도 매우 강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른 국가에는 몰라도 미국 기업을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을 제재하는 모습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드문 게 사실이죠. 한국 삼성과 일본 도요타는 공격해도 미국 애플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안보 당국이 나섰고, 이런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가 등장했기 때문에 중국 매출 비중이 큰 마이크론에는 중대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은 이를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에 간접 경고를 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거한 뒤 삼성과 하이닉스의 목줄을 쥐고 있다가,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YMTC 등을 밀어주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이 자급자족을 공식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국의 한국에 대한 행보가 뜻밖에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간다는 말도 나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칼을 쥐게 되는 반대 상황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대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안보 당국이 움직이며 미국을 향해 가장 거센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지난 31일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방식은 한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요소수 사태 때도 중국 정부는 해관을 통해 요소 통관을 막아 버렸고, 사드 사태 때에도 중국향 수출품을 세관 창고에 쌓아두고 통관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판공실은 악명 높은 중국 안보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해당 기관은 안보 심사의 이유로 핵심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된 제품 문제가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실이고, 실제로는 미국 마이크론을 치겠다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심사 내용이나 문제가 드러났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배경에는 미국의 반도체 법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했고, 특히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에 장비 수출 규제 동참을 요구하자 중국이 크게 반발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3연임 확정 뒤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라고 강조했고, 이에 관계 당국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일본은 23개 첨단 반도체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규정을 개정했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죠. 일본은 매년 반도체 장비 약 10조 원어치를 중국에 수출해 왔는데, 이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내심 설마 일본이 자국 기업을 다 죽여가며 포기하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일본의 조치가 나오자 중국 내 마이크론을 때리며 강력 대응에 나선 겁니다. 네덜란드 ASML도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지난 3월 밝혔습니다.
처음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주저했지만, 이제 미국이 뒤에서 강력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네덜란드 중국 대사는 인터뷰에서 중국이 움직일 것을 암시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는다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홍콩의 주요 언론은 이를 오히려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한 경고라고 3일자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상하이의 반도체 연구회사 이즈의 왕리 분석가는 중국 반도체 시장이 미국과 동맹국에 포위된 상황에서, 결국 이것은 한국 같은 중국 내 거대 기업들을 향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의 마이크론 조사에 주목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여전히 반도체 제조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영토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을 때리는 것을 보여줘 미국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는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사드를 겪은 한국은 누구보다 이 일을 잘 알고 있죠. 중국은 누구 하나를 공격해 본때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세계 최강인 미국 기업을 건드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반도체는 시 주석이 절대 사수를 외친 분야이고, 중국 내 반도체는 한국 업체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되려 미국을 공격한 모양새가 나왔다는 겁니다.
중국은 세계 3위인 마이크론을 강하게 때리며 1, 2위를 긴장시켜 미국 지시를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마이크론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 사이버안보 당국(CAC)과 소통하며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하는 것은 처음인데, 굳이 마이크론을 공격한 이유도 뜻밖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기회를 미국 마이크론을 날려버릴 절호의 기회로 본 것입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이 자국 기술 산업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를 뒤에서 밀어붙였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마이크론은 다른 몇몇 미국 반도체 회사들과 함께 로비 자금 지출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에 로비 자금을 대거 뿌리고 보조금을 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미 정부의 보조금 발표 이후 마이크론은 상하이의 D램 설계 센터를 폐쇄했고, 약 150명의 중국인 엔지니어에게 미국이나 인도로 옮기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론은 2021년 보고서에서 중국이 자국 D램 제조사를 지원하면서 자사의 성장이 제한되고 중국 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이 있다고 자체 분석한 바 있습니다. ASML의 반도체 생산 장비나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반도체와 달리, 마이크론 제품은 중국 YMTC나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품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에 이어 마이크론의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의 조사는 마이크론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셈입니다. 어차피 중국에서 마이크론은 저절로 퇴출될 분위기라, 일차적으로 내보내기로 한 것이죠. 실제 지난주 마이크론은 2023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 급감하고, 23억 달러(약 3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최악의 분기 손실입니다. 이에 마이크론은 세계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라 올해 약 15%, 7,000명가량을 감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마이크론을 안보 당국이 조사할 경우 수조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DiDi가 이 기관에 걸려 10억 달러 넘는 벌금을 냈고, 조사 기간은 1년이 넘었습니다. 어차피 철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사라지고,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고 신호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중국의 초조함을 보여주며, 한국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보게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 게임의 승자는 결국 한국이 될 수 있어서, 중국과 미국 모두 웃지 못한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현재 초정밀 D램을 생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반도체를 한국에 의지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이크론이 빠지면 가격 경쟁이 안 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이크론은 일본과 미국 등에서 생산하겠지만, 비용 측면에서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또 미국은 기술 업그레이드는 허락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고단위 반도체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결국 중국이 한국을 볼모로 잡으려던 시도는 실패하고, 미국은 괜히 자국 업체만 날려 먹게 생긴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대만은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은 국내 파운드리 투자를 약 300조 원 규모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MIT 매거진은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 이전부터 이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대만 TSMC에 미국 공장을 짓게 하는 것은 미국의 과욕이며, 대만은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과 대만 등은 미국에서 초정밀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면 단가가 맞지 않아 생산을 꺼린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재선을 의식해 무리하게 반도체 과학을 몰아붙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혹시 트럼프가 다시 등장해 미국 중심주의를 외칠까 봐 이를 사전에 막아두려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만큼 바이든의 재선 의지가 탁상공론으로 이어지며, 반도체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마이크론을 중국에서 사실상 내쫓거나 때리려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론이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한국 기업들이 이득을 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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