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춘욱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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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정부 출범 후 저출산·내수 부진 대응을 위해 30조 이상 추경과 저출산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외평채 평가익 등으로 재정 여력이 있고 기업 이익 호조로 법인세 증가가 예상됨. 수출 기업 보호를 위해 고용·R&D 인센티브도 제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PBR 1.4~1.5배 목표로 코스피 5,000 가능하다고 봄, 이를 위해 경영권·상법·세법 개편 필요. 미 장기금리 상승과 한은 금리 인하 여지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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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어제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고,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신정부를 맞은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오늘은 프리즘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동안 응어리처럼 쌓여 있던 것들이 풀리고, 많은 분들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양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무엇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까요?
경제난을 극복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 불안감도 큽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저출산 분위기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집값 상승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결혼하기도 어려워지고, 노후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신감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보다 훨씬 많은, 적어도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적극적인 내수 경기 부양에 써야 합니다. 다만 그 내수 부양이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예산으로 쓰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각 가정에 돈이 바로 돌아가고, 아이를 둔 가정은 그 돈으로 해외여행도 가기 쉽지 않잖아요. 최근 내수 경기는 불황이라고 하지만 공항은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그림이 나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심각했던 출산율이 올해 갑자기 반등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부의 재정 지원, 대출 지원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직 우리나라 가정은 혜택을 주면 반응하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뭘 해도 소용없다는 패배감이나 절망감을 가질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펴면 내수도 살리고, 교육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가 살아남을 길은 잘 교육받고 훈련된 근로자가 많다는 점 말고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 장점마저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니 이런 정책을 한번 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 주셨는데,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출생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내수 부양 쪽으로 시선을 돌려 보겠습니다.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경제를 살리는 것을 급선무로 삼고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꺼낼 수 있는 내수 부양 카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화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지역화폐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재정 긴축 속에서 미래에 다가올 거대한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최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었다는 뉴스에 압도되어, 작년에 통과된 올해 예산조차 사실 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율이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국가 채무 구성을 보면, 대응자산이 있는 부채가 전체의 약 40%입니다. 특히 대응부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외평채, 즉 외국환평형기금채권입니다. 외평채는 달러를 사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쓰는데, 그 과정에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1,470~1,370원대로, 이 정도로 높은 환율이 유지되니 외평채의 평가액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이렇게 불어난 대응자산이 있는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외환시장이 안정되거나 특히 최근처럼 환율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이 돈을 전용하거나 상환하는 등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 우리나라 상장기업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이 250조 원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만 72조 원이 났으니 역사상 최대 이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잘 가는 것도 당연하죠. 이런 기업들의 성장과 이익은 앞으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 내내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작된 기업 실적 악화였습니다. 작년을 바닥으로 하반기부터 기업 이익이 폭발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니, 재정을 쓰면서도 부채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인프라나 각종 국책사업도 좋지만 그건 몇 년 걸립니다.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진 내수를 살리려면 즉각적으로 현금이 풀리는 쪽으로 정책을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세금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곳간을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업 입장에서 달가운 소리가 아니라서, 나중에 수익성이 훼손되어 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법인세를 늘리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항상 걸리는 상충 관계, 즉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증세를 하면 큰일이 날 수 있는데, 사실 그때 증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곳간이 차 있을 때라서 증세를 좀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 세수가 넉넉해지고 법인세수가 늘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용을 즉각 늘리는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과거 정부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이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정부의 정책을 꼭 써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작년과 올해 이익이 많이 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정책을 쓸 수 있다면, 내수 부양이라는 토끼도 잡고 기업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고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진 배경은 내수가 아니라 수출입니다. 수출 부문 실적이 회복되면서 턴어라운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깥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시장을 계속 공격하면 더 강하게 나올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수도 지키고 수출도 지켜내야 하는 양날의 검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수출에서 우리 이익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이 정부가 운이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가 잘 걷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가 안정입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9%였습니다. 내수가 안 좋아서 물가가 안정된 게 무슨 호재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는 앞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한 영역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말을 잘 맞추면, 외부 관세 충격에 저항할 힘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거의 5%에 근접해, 지난 10여 년 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 달러 자산이 원화 자산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에 대한 압력은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으로 극복하고, 관세 문제 등은 재정 정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저출산 예산을 쓰면 가정에 바로 돈이 돌아가 즉각 집행되고, 둘째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며, 셋째 윤석열 정부 때 크게 삭감됐던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 국제 경쟁력도 키우고 국가 차원의 힘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높을 때는 기업 이익이 잘 나는 구간입니다. 이익이 좋을 때 그냥 쌓아 두기만 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환경은 계속 바뀌니까요. 파란 선으로 표시된 상장기업 주당순이익(EPS)이 역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으니, 이 돈을 세금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 예산에는 공제를 해 주거나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쓴다면 관세 전쟁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관세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 높은 관세는 미국에 무조건 이익이 된다는 식의 종교적 신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협을 이겨내려면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코스닥 지수 흐름을 보면 시장은 신정부에 무언가를 확실히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한 만큼 주식시장 활성화를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온 것 아닐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방편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날이니 덕담을 조금 하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만 놓고 보면 코스피 5,000은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700 후반인데, 이 레벨이 PBR로 0.9배 후반에서 0.95배, 0.94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ROE 수준이나 기업들의 수익성 수준만 보면, 제가 봤을 때 PBR 1.5배, 1.4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목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2021년과 2007년 두 번 다 그 레벨에 갔다가 버티지 못했던 수준입니다. 그러니 종합주가지수 4,000이 아니라 5,000도 현재의 수익성과 자산가치만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우리 주식시장의 최대 문제는, 파란 선인 주가는 완만하게 오르는데 검은 선인 시가총액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조금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적분할, IPO, 증자,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같은 방식으로 기업 가치는 20배 오르는 동안 시가총액은 400배가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이 밸류업이나 선진 시장으로의 회복을 원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큰 이유는, 우리 주주들이 증자나 IPO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대 줬는데 성과는 얼마 안 되어 실망하고 떠난 투자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1분기에만 380억 달러가 넘는 돈이 해외 투자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려면, 기업들이 경영권에 아무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해서 마구잡이 증자를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권 시장, 특히 적대적 M&A도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고, 정부가 게임의 공정한 룰을 지키는 심판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법입니다. 배당 분리과세나 상속세율 조정 같은 세금 측면까지, 채찍과 당근을 모두 준다면 우리 경제는 5,000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폭발적 잠재력을 가진 시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발목을 잡는 요인이 너무 많았는데, 그중 하나만 풀어도 밸류업은 충분히 가능하고 레벨업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린 시장 과제를 정리하면, 재정 긴축발 저성장을 깨기 위해 추경 편성이 시급해 보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법인세 부분에서 기업 실적이 늘고 있어 곳간을 채우기에 충분하고, 그 마중물로 코스피 5,000 시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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