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세익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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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주식의 상대적 매력을 떨어뜨리고 큰손과 소액 투자자의 이탈을 불러 시장 레벨다운을 초래한다고 주장. 과거 한국 증시가 세제 혜택으로 자본을 대줬으나 기업의 주주 가치 훼손(물적분할 등)이 반복돼 왔고, 상법 382조 개정으로 주주 가치 극대화를 우선 제도화해야 코스피가 4천까지 갈 수 있다고 강조. 미국 법인세 인하 사례로 밸류에이션 상승 효과를 설명하며, 금투세 대신 상법 개정이 근본 처방이라고 봄. 국내 증시 전망 질문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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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거 금 투세 시행을 하게 되면 내 전체 수익이 줄어들죠. 금리란 예금이란 부동산이랑 비교를 해보겠죠. 이럴 거면 다른 거 아지 주식의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소액 투자자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큰 손들 마저 떠나게 되면 전체 시장이 레벨 다운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이 여석 있니다. 오늘은 박세익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네 오랜만에 뵙는데요네 어떻게 잘 지내셨죠. 아 뭐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요. 아 주식 시장이 또 힘들게 하네요음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을 어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전문 님하고는 먼저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게 아 요즘 이제 시장에서 뭐 국내외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국내 이슈 중에 이제 금투 이야기가 많아서 예소는 님이 보면서 끼시는 사실 우리 이석 이사님하고 예전에 LG음 그요 물적분할 발표 놨을 때도 제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죠.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면서이 물적분할이 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자회사로 82% 들고 가는데 아니지 가치가 있는데음 그 정도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뒤통수를 얻어맞아도 배신을 당해도 어 아는 사람들은 광부 하는데 또 모르는 분들도 많았어요.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도 뭐 아 82% 지분이 있는데 그게 82% 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LG 엔솔 100조 시총 넘어갔을 때 그러면 LG 화학이 시총 같이 80조 인정 받았냐고요 그 왜 인정 못 받는지 뭐 그런 것도 참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적인 거는이 금세 부분이 아이 5천만 원 이상 버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얘기해도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게 주식 시장에 얼마나 또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실 정도로 그 사이에 한 4년 사이에 저는 참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게지 화학은 그때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그때 저희 미팅 같이 했던 분 음들 설 너무 어고 했 해외 투자자들도 이해 물적 분 뭔데 영어로는 뭐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야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해도 안 속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해도 그니까 안 속고 단지 지금 이런 법안을 만드신 국회의원 분들이나 보면 아 우리나라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준이 많이 높아졌는데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도 아 나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어가 무슨 청렴 아 그러니깐요 예 이게 무슨 청렴한 걸 대변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다 나는 주식 잘 모른다 이거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거든요네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안 할 수는 있어요. 안 할 수는 있는데 입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내가 모르고 했으면 그거는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회의도 한다 그러고 토론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투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드릴게요 그 3년 전에도 2년 전이었죠. 그 실행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3% 나가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죠.
하면 안 된다고요네 그때도 좀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논리를 말씀드렸었는데 어 이번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 그 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 또 제가 토론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예 국회의원 분하고 예 찬성과 반대 보면 아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5천만 원 이상 보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월급을 받아도 세금 내고 다 하는데 부동산도 세금 내는데 왜 주식만 5천만 원이 그것도 5천만 원 이상 세금 내라는 거예 왜 안 내려 냐 그죠. 관계도 없는 애들이 왜 그러는 거냐 뭐 이런 거죠.
관계도 없는 아니 5천만 원도 못 벌면서 왜 이거 그 반대하느냐음 이게 그런 참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 아네 너무 좋습니다. 어 우리나라 증권 회사가 뭐 교보 증권 뭐 1953년 뭐 이래요. 설립된지 그게 우리나라에 증권업의 역사가 지금 이제 70년이 넘어갑니다. 그동안에 왜 세금을 안 받았는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아 네네네네 아니 우리가 월급에 대한 세금 안 받은 적 있어요. 아 그 그러니까요. 그죠. 제가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월급에 대한 세금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가끔씩 부동산이 정말 침체일로에 면제해 줄게 하잖아요.
그죠음 자 그러면 그동안은 왜 세금을 안 받았느냐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음 그동안은 왜 안 받았 그 아니 그전에 세금 자라고 시작할 때부터 했었어요. 아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안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그동안에 산업화가 안 되고 전쟁이 있었고 일본 식민지 이후에 뭔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지아요음 그런데 자 회사를 차렸어요음 회사를 차렸는데 주식 시장이 없어 주식 시장이 없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은 주식을 발행하면 그거는 나의 자본금이 되잖아요. 자기 자본이라고 해요. 돈을 빌리는 걸 타인 자본이라고 하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던가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하던음 예 근데 회사체 시장도 증권 시장이 발전을 해야 회사체 발행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금융 자본이 없을 때 정주영 회장님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LG 구자용 다 회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남한테 빌리기 하면 그게 뭐가 돼요 타인 잡으면 전부 다 부채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제대로 이게 발전이 안 하고 주식 시장이 없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전부 다 다 타인 자본으로 돈 빌려서 투자하고 한국의 대한민국 기업은 전부 다 다 부채 비율이 400% 8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를 겪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본이 축적이 되기 전에 그 자본이 축적이 되기 전에 그나마 주식에 투자를 해 주세요. 발행 시장에다 투자를 해서 타인 자본이 아니라 자기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를 해 준 거예요. 비과세 부동사 시장이 정말 망가질 때 5년 동안 양도차익 과세 없게 해줄게 했던 것처럼 유인책을 쓰고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음 자 그러면 70년 동안 도와줬어요. 예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다 IMF 터지고 망하고 은행들 3분 망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 투자를 해 준 거예요.
한국 주식 시장에 자본을대 준 거예요.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아 그렇죠. 그렇게 자본을 대줬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그렇게 도와줘서 기업이 커 갔는데 뒤통수 치는 짓을 많이 했잖아요. 이때까지네 그런 일들이 20년 전에도 있었고 바로 4년 전에도 있었을 때 제가 좀 광부는 했던 거잖아요음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IMF 겪고 난 직후에는 적대적 자본이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 날로 먹을까 봐음 그런 것 때문에 인적 분할해 가지고 그걸 지주사를 만들고 했을 때 세금을 안 내도 되게끔 대주주에 대한 조세 특례도 해 줬잖아요음 자 그랬던 때랑 지금이라 건 이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바뀌었으면 그동안에 오히려 오랫동안 뒤통수 맞아가 면서이 시장에서 돈 일어 가면서 투자한 주주들 여기서 세금을 때릴게 아니라 그동안에 왜 뒤통수치는 짓을 기업들이 한 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 그렇게 어렵냐고 안 어렵잖아요. 왜 상법 382조 그 얘기도 제가 4년 전부터 한 얘기잖아요. 이사가 미국의 교과서 보면 주주가치에 극대화라고 다 돼 있잖아요. 맞아 맞아네 보드가 해야 되는 보드가 해야 되는 거는 주저 가치 극대화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 간단한 걸 갖다가 하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걸 좀 지키게 이사의 의무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 의무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로 그거 바꾸자는 그 간단한 걸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처리를 못하면서 무슨 검투사를 만드냐는 거죠.
제가 계속 주장한게 그런 걸 글로벌 스탠더드 하게 회사는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 주주 뒤통수치는 집만은 이제 안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렇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4천 포인트 간다니까요음 그런 시장 만들어 놓고 세금 걷으면 좋잖아요. 그죠. 2,500 시장이 4천 가면 세금 거을 거 많아져요음 그때 그동안에 못 받았던 세금 그때 걷어도 돼요 그 이걸 이해를 못하고 뭐 공방하는 세금이고 이게 소익 주들 안 된 뭐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게 너무 너무 그 가속을 올리는 말이어 가지고 아니 그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아이 그 주식에 누가 돈을 넣어 그러니까 그런 혜택들을 주고 했었는데 그래 지금은 지금 이제 내가 해 줄게 투자해 줄게 그럼 잘되면 나도 좀 좋은 거지 어 그런 거라며 그게 주식이며 타임 정본이 아니고 그게 주식 기름에 그래도 했어 근데 그동안 안 준 거잖아 그동안 잘 얼마나 잘어 정말 너무나도 잘 그 혜택을 못받은 주주에게 이제 와서 이제 세금을 다시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배은 망한 거예요.
그니 배신의 행위요 배신 그 왜냐면은 주주 지금 주주들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갔던 그런 배신감까지 다 포함시켜야죠. 왜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것이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그런 질문들도 할 수 있는 거고요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왜 이거를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까 생각해 보면 누구도 이제 혹자는 이제 어 나 주식 안 해봤는데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위기 근데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다 공개를 하잖아요. 난 주식을 이렇게 해서 투자했다는 걸 공개를 하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아예 그거 막혀져 있으니까 아예 주식이라는 것을 안 한게 너무 자랑스럽고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상 법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닌가요네 정치인들도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다고 그래서 이런 법안을 발휘한 저는 뭐 정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번에 뭐 누가 대표가 되고 보면 저는 사람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정치면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보다 보니까 저 이분이 누구고 이분이 어느 소속인지 잘 모르는데 그게 보통 그래도 민주당은 서민을 위하고 어 좀 이렇게 같이 좀 배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좋아요. 좋은데 아 이번에 충분한 공부가 안 된 상황에서 잘못 그 발휘하신 거라는 거죠.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추석 이후에 뭐지 뭐 토론한다고 돼 있으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토론에 한번 참고를 하시고 두 번째 이제 금투사 관련돼 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소액 주주에 또 영향을 안 받든다는 아주 좀 잘못된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이 참 보면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음 자 주주가 뭐죠.
주주 주주는 말 그대로 주주에 주주음 주주가 있고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 생산의 3대 요소 있잖아요음 예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있어야 되고 토지가 있어야 되고 노동이 있어야 돼요 그죠. 뭔가 생산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노동자들 교 주고 보너스도 주고 세금도 내 그리고 남는 돈이 주주 몫 거예 마지막에 남는 돈이 주주 몫인데 법인세로 올려 버리잖아요음 그러면 주주 몫이 줄어들죠. 그래서 예전에 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 그때 트럼프의 공략이 법인세를 18% 아지 낮추겠다 예 35% 법인세를 18%지 낮추겠다 자 2016년 이후에 미국에 멀티플 바뀌어 음 왜냐면 기업이 노동과 자본을 합쳐서 벌어들인 돈을 35% 세금을 내다가 어 18% 그래 결국 21% 그 그만큼 세금으로 세이브된 세금이 낮춰지면서 세이브된 몫이 어디로 가나요음 주조한 간 거거든요음 그래서 미국의 주가가 크게 올라간 멀티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건데 세금을 덜 내니까 이익도 늘어났지만 아 앞으로 이게 계속된다고 보면은 주한테 기분이 좋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올라가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이중으로 있는 거네요. 이중으로 있는 거죠. 보통 10년치의 미래 캐시 플로를 금리로 할인을 해서 현재화 시킨게 주가 아아 근데 그만큼 세금이 10년치 앞으로 20년 치에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 바뀌는 거거든요. 자이 세금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거음 양도차익 과세이 금투 시행을 하게 되면 법인세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세금으로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어쨌든 내가 주식 투자해서 세금을 22% 내게 되면 내 전체 수익이 줄어들죠. 100만 원 얻어야 될게 78만 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 예금이란 부동산이랑 비교를 해 보겠죠. 비교를 해 보면서 주식의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의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래 이번 투수에 대한 정을 보고 제가 아 정말 아 너무 모르시는구나 생각한게 그 상대적 매력도가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세금이 없다라는게 그 상대적 매력도 있거든요. 그렇게 맨날 뒤통수치고 소액주주들 가치를 훼손하는 우리나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는 세금이 없으니까 남아 있었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였죠.
예 중요한 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개정안에 보니까 아 미국도 그 금 안 내게 해준다 그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상대적 매력도가 그게 줄었는데 미국의 세금을 투자하는 것도 없애 준다 아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을 때린다 우리나라의 그 민주당에서 또 그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1% 가지고 있는 전체 시가 총액이 53% 한 400조 정도 그래서 그 논리는 그거잖아요이이 1% 그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결국 그 부자들이야기 아마 얘기하시고 조사하신 거 같은데 그 부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에도 세금을 22% 때리면 부동산 할까 부동산은 이런 스트레스 안 주잖아요.
최근에 뭐 반도체가 또 픽 아웃이다 하니까 또 주가 폭락하면서 뭐 하는 아우 스트레스 안 받고 부동산이나 하지 예 그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주식 시장에 아 부자들 소위 말하는이 큰손들이 이게 시장을 떠난다는 부분이 그서 1400만이 주식 투자 소액 투자자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이렇게 또 큰 손들 맞저 떠나게 되면 전체 시장이 레벨 다운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친절하게 저한테 전문님 금 투세 하면 어 큰 손들이 시장을 떠나면서 시장이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다는데 그게 어떤 논리죠. 음 물어보지 예이 부분도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예 모든 투자 자산 비교해 봤을 때 미국 하고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시장 하고의 매력도도 떨어뜨리지만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 아고 똑같아요.
아이고 이럴 거면 다른 거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 자산 간의 비교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세후 수익률을 봐야 되니까 세전 수익률이 아니고 수익 를 비교했을 때 이게 매력도가 훨씬 떨어지게 된다라는 측면이 그래서 이제 투자 자산간 비교가 필요하고이 노동 어떤 분은 그러 노동하고 임금에도 세금 내는데 왜 주식 투자 소 많네 요건 좀 다른 개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교를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급한 거는 금투 이번에 시행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그것도 더더 중요한건 뭐 상법이 개정되는 우리나라 회사가 정말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많게 만드는 그게 근본적인 처방이 아아 그런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전무님 오랜만에 모시고이 얘기를 여쭤본 이유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 같이 많이 하고 그래서 바로 얘기해줬더니 아 옛날 얘기부터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그 얘기대로 하되 국내 주식 시장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8월 초에도 여러가지네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국내 주식 시장은 요즘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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