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오태민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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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후 비트코인 전략비축 기대에 대해 의심 필요. 트럼프는 현실정치인이라 표에 따라 움직이며 정치적 구심점 형성 시 거리 둘 가능성. 비트코인 중장기 상승 논리는 맞지만 내년 내 제도화·전략비축은 과도한 기대.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 비트코인 편입 거부 사례 제시.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달러 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부채 신인도 하락 완화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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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에 대해 엄청난 전략 비축 같은 정책을 쏟아낼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현실 정치인이고, 현실 정치인은 늘 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까다로운 자산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고 폭락하기도 하죠. 트럼프가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축하하고 있지만,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상상해봐야 합니다.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라 트럼프의 적들이 아직 구심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선거의 충격으로 우울감에 빠져 있는 상태죠. 하지만 경제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등 빈틈이 생기면, 그것을 중심으로 반대 세력이 결집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해도, 내년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당장 제도화하거나 전략 비축을 실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12월 10일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에서는 비트코인 일부 편입 제안이 거부됐습니다. 역사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역류가 생깁니다. 특히 정치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는 하루살이 인생과 비슷합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주목하게 된 내막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추정하자면,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기소를 당하고 찍은 '먹그샷'을 NFT로 만든 일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산업에 눈을 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팔 출신의 인물들, 일론 머스크, 가상자산 백악관 자문관, 부통령 JD 밴스 등 아들 세대 측근들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통령 JD 밴스,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들은 비트코인을 자유주의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이지만, 그 자체로 온전히 성립하는 철학 체계는 아닙니다. 인간은 무인도가 아닌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는 시스템은 집단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헌신해야 하고, 그것이 국가입니다. 국가는 징집처럼 개인을 희생시켜 어떤 가치를 보호하는데, 그 가치가 결국 개인의 자유입니다.
미국 헌법은 자유가 하늘이 준 것처럼 선언하지만, 그것은 선언일 뿐입니다. 현실의 국가가 투쟁을 통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면 자유는 사라집니다. 이 시스템을 집단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해온 나라가 미국이고, 그래서 미국은 '자유의 제국'이라고 불립니다.
제국주의가 남의 나라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유를 전파하려는 제국이라는 말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탈레반 같은 세력이 지배하는 곳에서 자유는 억압되기 마련이고, 미국은 그 억압을 막기 위해 개입해왔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미국과 세계가 피로해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이상주의 외교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하면 자연스럽게 자유가 확산될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도 나왔습니다. 클린턴 정부 때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것이 대표적입니다. 중국은 정치적 자유가 없는 일당 독재 국가지만, 교역하다 보면 점차 자유화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죠. 하지만 10년 전부터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자유무역을 활용해 오히려 경제적 힘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비트코인은 마약 거래, 북한의 해킹과 착취 수단으로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비트코인은 자유의 적보다 자유의 친구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검열 저항성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불법화했지만, 똑똑한 국민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씁니다. 나이라는 2024년 한 해 동안 달러 대비 가치가 반토막 났습니다. 외국과 거래할 때 달러를 받으면 정부가 공식 환율로 나이라로 바꿔주는데, 암시장 환율과 차이가 커서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중동에서도 비트코인은 의미가 큽니다. 사우디의 율법 해석 아래에서는 여성이 독립적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기 어렵고, 오빠나 남편, 아버지의 계좌를 통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비트코인은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암호만 지키면 가족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본 자유주의자들은 비트코인이 자유를 전파하는 데 탁월한 도구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약 미국이 비트코인을 활성화하면 베트남, 아프리카, 캄보디아, 남미, 그리고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외국과의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쓸 것이고, 각국 정부는 이를 막고 싶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체제에 균열이 생기겠죠.
진행자가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진심인 순간이 언제였는지 묻자, 아직도 진심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가격이 오르자 다들 취해서 트럼프가 당선 후 전략 비축 같은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 정치인의 정책은 늘 표를 따라갑니다.
또 비트코인 관련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려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당선 직후에는 비판을 자제하지만,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공격이 거세집니다. 본인이 진심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정치적 실행력이 그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에 확실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도지코인을 띄웠고, 정부효율부(DOGE)의 명칭도 도지코인에서 가져왔습니다.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도지코인을 팁으로 주는 등의 활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릭스는 지정학적으로 연결된 나라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세력은 아닙니다.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트럼프 핵심 인물들이 비트코인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공부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는 CBDC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지지층에 호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업은행의 로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BDC가 도입되면 개인이 중앙은행에 직접 예금을 하게 되어, 상업은행의 예금이 크게 줄어들고 장기 대출 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CBDC를 도입하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작부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만들었고 인기가 많습니다. 유럽에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선호되고, 중국 자본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씁니다. 미국은 처음에 이를 막으려 했지만, 생각해보면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수요를 늘립니다. 지금까지 달러는 외국 중앙은행만 주로 보유했는데, 이제 기업과 개인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를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를 굳이 막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 수요가 늘면 부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달러의 신뢰도 하락을 막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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