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신사임당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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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에서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68세로 늦추자는 안이 나왔다는 내용을 다룬다. 출생 연도별로 수급 나이가 64세에서 68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는 시나리오가 소개된다. 발표자는 기대 여명 증가와 고령화를 이유로 개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개인 연금액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사회보험 구조라고 설명한다. 다만 기금이 줄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고, 세금으로도 감당이 안 되면 연금 지급 축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 대해서는 연금 조기 수령의 손실(1년당 6%, 최대 30% 감액), 퇴직금을 먼저 쓰는 위험, 일자리·봉사활동을 통한 공백기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후반부는 정년 연장 없이 수급 연령만 늦춰질 경우 세대 간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과, 여야 합의 추진 및 자동 조정 장치·기초연금 축소 논의를 주요 신호로 짚는다. 발표자의 주장이 포함된 해석 영상이므로 세부 수치와 전망은 원문과 공식 자료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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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 여러 가지 고령화도 있고 기금 고괄 문제도 있으니까 국민여금을 조금 더 늦춰받게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게 현실화 된다면 법으로 개정된다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뭐 정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 은퇴 절벽 소득 공백이 생겼을 때 연금 당겨서 까먹지 마라. 이거 아니다. 연금 당겨서 까먹으실 분들은 오늘 내일 하신 분들만 까먹으면 된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 쉽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를 13%까지 올린지 1년도 안 돼 수급 나이를 68세로 늦추자는 안이 국회 특유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전문가 제한으로 끝날까요? 결국 가게 될까요? 네. 전문가 제한이 다 현실이 되죠. 어 뭐 어차피 앞으로 68세 아니 뭐 70세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된 날이 오긴 올 겁니다. 뭐 이걸 갖다가 이제 불만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변해 가는데 어 점점 기대 여명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평균수면 50세 60세였는데 이제는 평균수명 90세 100세를 향해 가고 있고요. 진짜 뭐 여러 의료 기세를 봤다라고 이러면 뭐 진짜 이론적이지만 150세 200세까지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100세를 넘게 살게 된다면 60세가 노인입니까? 아니죠. 그죠? 네. 60세 노인 아니고요. 65세 노인 아닙니다. 70세도 이제 노인 아닙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시를 현행 65세에서 68세 70세로 연장하자는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이 부분에서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어. 근데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연금 일찍 받는게 좋긴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65세 70세가 노인의 불류에 들어가기가 점점 이제 이른 나이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음. 진짜 만약에 내가 연금 일찍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60세 돼 가지고 허리 꼬불랑하게 이제이 다니시고 그리고 피부 관리도 하지 않아 가지고 막 피부도 막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 해주고 머리도 다 박벌지고 이러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그 이상한데 빠져 가지고 전부 머리 염색하고 피부 막 그냥 다 관리받아 가지고 막 빳빳하고 허리도 꽃하게 펴고 다니고 노인인데 노인인 태를 안 내 그 자꾸 연장하는 거예요. 노인 태를 좀 내세요. 노인태를 내줘. 늙으면 늙은 대로 이렇게 가해 줘야지. 아 보니깐 국가가 보니깐 60세 어르신도 정말 힘든 어르신이구나.
저분들 어떻게 연금을 빨리 들려야겠다.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이기는 더 젊어 보이고 싶어. 70세인데도 불구하고 빳빳하게 옛날 40대 30대처럼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연금 일찍 받고 싶대. 이게 뭐가 안 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좀 우리가 서로 늙어 보이려고 노력 좀 합시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야지 염색도 이제 그만하고 피부 관리도 그만 받고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야지 국민연금을 늦추지 않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연금은 이제 65세부터 봤지만 여러 가지 뭐 기금 고활의 문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재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대명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민 연금 개시 연령은 점차 늦어질 겁니다.
지금이 선진국들도 67세, 68세로 연장하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이 문제는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국민연금을 67세, 68세 그 이후에 받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69년생부터 65세인데 68세한 대로 가면 출생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국민연금을 64세, 65세 받기를 됐는데 나도 그러면 이게 법이 바뀌면 66세, 67세로 연장되는 거 아니야?라고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신데요. 자, 여기서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죠? 이분들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바꿨는데 또 바꾸면 그렇잖아요.
사실 원래부터 뭐 안 되는 사람 어쩔 수 없지만. 자, 현재 뭐 이미 구민은 받고 계신 분들은 뭐 다다 70대신 거고요. 지금 현재 바뀌고 계신 분들 보니까 19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부터 받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1963년생들이 2026년 현재 63세가 돼서 국민금을 이제 개시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1965년생부터 68년생까지이 4개년도에 출생하신 분들은 64세부터 받게 됩니다. 법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법에 19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 여러 가지 고령화도 있고 기금 고갈 문제도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조금 더 늦춰받게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게 현실화 된다면 법으로 개정된다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뭐 정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 알려 드릴게요. 65 66년생까지는 64세부터 봤죠. 이게 현행법이에요. 그다음에 69년, 70년, 71년, 72년생 분들은 65세부터 받는 겁니다. 그리고이 이상도 65세부터 받는 거지만 이제 법이 바뀌게 되면 73, 74, 75, 76년생들은 66세부터 받아요. 그다음에 77, 78, 79, 80년생 분들은 67세부터 받고요. 그다음에 81년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부터 68세부터 받게 됩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지만 바뀌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잘 생각해 보시고 몇 년생인가?
그니까 1969, 70, 71, 72년생들까지는 현행법상 무조건 65세 받게 된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73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부터는 뭐 한 살에서 두 살, 세 살 정도 연금을 늦게 받게 될 겁니다. 그죠? 네. 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뭐 원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저도 뭐 73년생이기 때문에이 부분에서 66세에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같고요. 사실 이런 개편이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지 이런 사회적인 부담을 서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늦추면 늦출수록 후세대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이 가장 큰 문제가 이미 지금 프랑스 폭동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복지 국가라고 하고 있는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에서이 개혁에 대한 논의를 늦추고 잘 못하면서 결국은 어 지금 이제 살고 있는 노후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교육받는 젊은 이들에게 부실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폭동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이런 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만간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걸 겪지 않으려면 사실 폭동이 발생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 폭락하고 여러분 모든게 망가집니다. 뭐 그전에 돌아가신다면 모르겠지만 응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노후에 살아 계신다면 그죠 여러분이 만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같이 짊어져야 될이 연금 개혁 그죠. 하루 빨리 이어진 이루어지는게 좋고요. 내가 연금을 조금 한 1년 늦게 받음으로써 기금이 더 안정될 수 있다면 사실 이런 제도 조정은 좀 필요한 것이죠. 네. 제가 이렇게 막 정부 욕하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 연금 박사는 무슨 정부 편이냐? 어. 그러는데 응. 아니 뭐 저는 정부편도 아니고 국민편도 아니고 사실 그냥 연금 편이에요. 연금편. 그래서이 사회가 어쨌든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어떤 개혁이 필요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석달 반만에 국내 주식 평가액이 182조 줄었습니다.이 손실이 내가 받을 연금에 영향을 준다.
고갈이 앞당겨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일단 국민연금의 지급액 공식상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내 연금액에게 영향을 미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개인 연금하시는 거 연금 펀드나 IRP 이렇게 하시는 거 있죠? 퇴직 연금 운용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연금액 운용 수익률이 내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죠. 수익이 잘라서 내 잔고가 더블이 되면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손실이 발생해서 잔고가 감소하면 연금액이 줄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기금 운영은 펀드로 하지만 국민 연금에 지급하는 제도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정적인 금액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되어 있는 장치가 바로이 사회보험 제도, 연금 보험 제도가 바로 공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들은 국민여 연금을 통해서 기금 운용을 잘하든 못하든 내 연금액은 안정적으로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고 있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기금이 운용을 잘 잘해서 잔고가 널 많이 있으면 내 연금을 받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기금 운용을 잘 못하거나 손질이 발생하게 돼서 잔구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주기 위해서 국가는 세금으로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세금도 충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연금을 못 받거나 혹은 연금을 깎거나 이런 수 발생 이런 이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작년 한 불과 한 1년 반,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국민여요금, 기금 이래 가지고는 큰일 난다. 결국은 이제 우리는 연금 나중에 못 받게 될 거다. 2060년이면 고갈된다. 이래 가지고 막 난리가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개혁해라 말아라. 이제 막 청년들은 뭐 국무연금 안 내겠다 막 그랬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서 어쨌든 우여 곡절 끝에 연금 기억을 하긴 했어요.데 개혁 과정에서 원래는 좀 약간 칼질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 왜냐면 [목을 가다듬음] 지금 받는 사람들도 불만이고 또내는 사람도 불만이고 막 이러니깐 국회의원들이 그냥 뭐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대대략적으로 그냥 아주 큰 기억은 못 하고 정말 살짝만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기금 고갈 문제가 아주 해결되지 못했죠. 그것도 이제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올해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폭증을 해 가지고 1,200조 1,300조밖에 안던 기금이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한 1800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깐 기금 고갈 문제가 싹 들어가 버렸어. 음. 그죠? 그래 가지고 야, 이제 국민여금은 안정적이구나. 그리고 뭐 이제 김기 국민연금 공산 이사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뭐이 정도 유지가 되면 2080년 이후까지 연장이 된다. 대통령도 이제 뭐 걱정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야. 이제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옳른 대로 계속 가면 제일 좋겠지만이 떨어지면 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겪어 봤지만 음. 사실 건강하게 주식 시장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단기적으로 불과 6개월 만에 뭐 다블 이상 폭등을 했다. 이건 사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회사 운영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회사가 어떻게 6개월 만에 갑자기 두 배로 성장합니까? 그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이제 폭증을 해서 당장은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또 폭락을 해서 도로 아미타불 그렇죠. 네. 4,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 갔다가 다시 지금 5,000 포인트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실이 184조가 182조가 줄었다라고음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니 그 이후로 내가 보기는 한 100조 더 떨어졌어.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300조 날아간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다시 뭐한 1800 갔다가 다시 1400 1500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니까 도로 암미타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 원래 그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헛되이 돼 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도로 아미탑을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기금 문제 고갈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음. 갑자기 하루 아침에 300조원 날아가 버렸으니 어떻겠어요, 사실?
응. 그러니까 뭐 국민 연금 우리나라 사람들 몇 년치 연금이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죠? 뭐 또 다시 또 올라가면 또 언제 또 그런다지도 조용하겠죠. 그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식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잠깐 좋았다가 잠깐 안 좋았다가 1일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래 문제는 재정이 조금 더 수익이 나면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으나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기보다는 어 일단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 국민여금 자체가 지금도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거의 다단계 구조거든요.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어 일찍 들어와서 빨리 받는 사람들은 조금 되고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만 거기서 펑크가 나면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은 땜빵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 아닙니까? 그죠?이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이 개혁을 미루는 순간 결국은음 많연금 기금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죠? 네. 뭐 기금운영 수익률이 앞으로 잘난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주가라는 것이 뭐 맨날 올리는 것도 아닌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행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체력이 앞으로 점점 더 약화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실 지금 반도체 그냥 하나의 의존에서 가고 있는 건데 그렇죠. 네. 뭐 중국도 지금 막 열심히 또 어 따라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장립 미래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구조 기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자꾸 뒤로 갑니다. 조기 수령은 최대 30% 깎이고 정년 연장은 아직입니다.이 공백기를 지금부터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네. [콧방귀] 자, 은퇴 절벽, 은퇴 크레바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득 공백. 이게 왜냐면 어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본격적인 연금이 계시는 시점이 65세인데 이것도 지금 68세로 늦추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퇴직을 언제 하냐? 정년을 채워야 60세예요. 그죠? 그리고 정년 채우 정년 채우지 못하고 좀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은 50대 중반이면 퇴직하고요. 빠른 경우에는 40대 후반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소득 절벽 은퇴 이후에 그 은퇴 절벽이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때 어떤 판단을 하시냐면 아, 그럼 내가 퇴직금 받은 거 먼저 좀 써 먹자. 까먹자. 그리고 국민연금 어차피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으니까 조개 수령해 가지고 좀 당겨받자.
이런 생각하십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당겨받으면 1년에 6%씩 감액이 돼서 최대 5년 당겨 받으면 내가 평생 받을 연금액을 평생 30%씩 깎인 금액을 받게 돼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분리해집니다. 따라서 국민여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은 뭐 일찍 돌아가실 분들에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산다라도 가정했을 때 정상적으로 받으면 100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걸 5년 단계 받음으로써 70씩 평생 받아야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퇴직금 당겨 쓰시 분들 계십니다. 그죠? 퇴직금은 내 노후에 평생 받아야 될 연금인데 이걸 50대 중반부터 60대 초중반까지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노부에 진짜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퇴직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특히 퇴직금 가지고 그러면 내가 퇴직금을 쓰진 않겠다. 퇴직금 가지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해 가지고 괜히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 서울자가 대기업 김부장 이야기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상가 투자가 다 날리고 이상한 주식 투자액 날리고 그죠 뭐 사업 투자 날리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걔는 그냥 퇴직금은 그냥 65세 이후에 연금 받을 수 있도록 10년간 더 불리시는게 좋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은퇴 절벽 소득 공백이 생겼을 때 연금 당겨서 까먹지 마라. 이거 아니다. 연금 당겨서 까먹으실 분들은 오늘 내일 하신 분들만 까먹으면 된다. 그렇지 않고 좀 내가 건강이 괜찮다 그러면 뒤로 미루셔라. 그죠? 그러면 이제 얘기가 아 그럼 나는 그럼 먹고 살게 없는데 뭐 합니까라고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뭐 하긴 뭐 해요? 일해야지. 음. 아니 지금 50대 중반이 지금 놀 상황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물려발 자산이 많고 뭐하는 돈이 수십억 있어 가지고 놀아도 된다. 그럼 놓으셔야죠. 인생 뭐 어차피 뭐 있어요.
그냥 놀다 가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은퇴 절벽이 생겼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내가 가장 건강이 좋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이래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좋은 시점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래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지 더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해도 좋아요. 나중에 70, 80에 가서 은퇴 자금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몸도 안 좋아. 일도 할 수 없어. 그럼 진짜 힘듭니다. 그죠? 병원비도 없어요. 네. 그죠?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게 바로 노후 빈곤이라는데 말년 빈곤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년에 빈권하지 않으려면 지금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이 시기를 내 노후자금을 탕진하면서 보내시면 안 된다. 노자금은 어쨌든 65세 이후로 미루시고이 시간 동안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네 생각이지. 네가 나가서 일 찾아봐. 일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이 없긴 왜 없어요? 일단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것이지 지금까지 해 왔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기업 부장이었는데이 생각하니까 이걸 깨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일 못 하고 돈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뭐 최저식을 받아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커리어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일이 없으신 분들은 일을 하지 마라. 어, 일 하지 마라. 대신 뭘 하냐면 봉사 활동하세요. 재능 기부하십시오. 그냥 월급 안 받아도 돼요. 어, 그냥 나가서 내가 봉사 활동 하겠다는데 말리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못 찾아서 그러니까 재능 기부 하겠다는데우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가십시오. 자, 근데 그러면 돈도 못 버는데 이런데 왜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집에서 놀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고요. 나가서 재능 기부나 봉사 활동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돈 쓰는 시간이 줄어요.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특히 소득 절벽, 은퇴 절벽에 있으신 분들 돈을 벌 방법이 없고 잘 모르겠고 이러신 분들 뭐 건강이 안 좋아서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봉사 활동이라고 하시게 되면 그 시간 동안 내가 돈을 소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았던 가장 큰 이유는 돈 버느라 돈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근데 노후에 은퇴하고 나면 전부 돈 쓸 시간이에요. 아시겠죠?이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돈이 되면 좋은 것이고 돈이 안 돼도 소비를 줄여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노 공백기를 잘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슈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야가 무려 10년 만에 한 목소리로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쟁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지금의 65세에서 68세로 늦추자는 겁니다. 사실 지난해 보험 유유를 올리는 개혁관을 통과시킬 때 정부는 더내는 대신 더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옳은 보험료가 직장인들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올해 운인은 더 내고 늦게 받고 덜 받는 쪽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연금계혁의 청사진이 싹 바뀐 지금 오늘 낱낱이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지난해 우리가 했던 연금 계혁의 성격을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당시 개혁은 연금 제도의 큰 틀은 그대로 둔 채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 수만 고치는 이른바 모수 개혁이었습니다. 올해 기준 월급의 9.5%인 보험 요율을 당장 내년부터 10%로 올리고요. 매년 0.5% 포인트씩 더 올려서 2033년에는 1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40년을 가입했을 때 생애 평균 소득의 43%를 연금으로 주기로 딱 정했죠.내는 내는 돈을 늘린만큼 받는 돈의 비율도 같이 높여 준 겁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보험료 부담이 커지더라도 나중에 보 돌려받을 몫이 늘어나니까 일방적인 손해는 아니라고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연금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당장 거치는 돈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훗날 가입자들에게내어 줘야 할 돈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개혁 이전에 나온 5차 재정 축계를 보면요.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기서 적자로 돌아선다는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해 걷어들인 보험료와 투자 수익을 모두 합쳐도 사람들에게 줘야 할 연금이 더 많아서 그동안 쌓아둔 기금 원금을 헐어쓰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난해 숫자 조정은이 적자와 고갈래 시기를 뒤로 아주 조금 밀어냈을뿐 언젠가 기금이 바닥난다는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숫자 몇 개를 바꾸는 걸로는 위기를 막을 수 없는 결정적 이유 바로 인구 조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160만 명인데요.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천만 명을 넘어 전체 20%를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시점 자체는 늦었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20%에서 30%로 취소대는 불과 10년 남짓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인 일본보다도 그 늙어가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른 겁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의 세대가내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노년층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보험 요율을 아무리 높게 정하더라도 실제로 걷어들이는 돈은 그 비율의 가입자들의 소득을 곱한 금액이잖아요. 매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 자체가 쪼그아들면 연금 수입의 바탕은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돈을 낼 사람은 빠르게 사라지는데 받을 사람은 급증하는이 거대한 엇갈림은 단순히 보험율 비율 조정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얕은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쌓아둔 기금을 주식의 투자에서 높은 운용 수익을 내면 인구 감소로 뚫린 구멍을 배울 수 있지 않겠냐고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국내외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무려 407조원이나 불어났거든요. 주가만 이렇게 계속 올라주면 고통 없는 개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은 결코 우리가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이 6월 말 18,865조원에서 7월 말 16,684조원으로 한 달 만에 181조원이나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주식을 팔아서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니고 연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226조원이 많은 상태긴 합니다. 다만 상반기에 벌어들인 장부상 수익할 절반 가까이가 단 한 달에 시장 변동으로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점은 동력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운용 수익이라는 건 매년 우리 직장인들 월급처럼 정해진 날짜에 확실하게 쌓이는 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기초 체력인 보험료 납부자가 사라진다든 치명적인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죠.
물론 기금이 바닥난다고 해서 당장 연금 지급이 뚝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금고가 비어갈 때 매달 모자라는 그 막대한 돈을 결국 누가 채워 넣느냐 있습니다. 이번에 정치권의 논이 테이블에 68세 수급 개시 카드와 함께 기대 수명과 재정 상황에 맞춰 연금액을 알아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가 올라온 것은 바로이 채원얻는 방식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68세 수급 계시 방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들여다 보겠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지금의 65세에서 3년 뒤로 미루면 당연히 한 사람이 평생 연금을 받아가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겠죠.
국민 연금 금고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당장 직장인들의 반발을 부르는 보험율 인상 없이도 지출 규모를 억누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IMF 같은 국제 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인구 붕괴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도 이제는이 뼈 아픈 선택을 피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이 바로 자동 조정 장지입니다. 현재 국민 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은만큼 이듬의 연금액을 얹어 주게 되어 있어요. 100년 뒤에 물가가 아무리 미친 짓이 되어도 처음 연금을 탈 때와 똑같은 양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실제 구매력을 지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의되는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이 연금액이나 인상폭이 인구수와 재정 상황에 따라 알아서 꽉게 됩니다.이 제도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모델을 섞어서 만들고 있는데요. 핀랜드는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들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금고에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더 오래 산다면 매달 쪼개서 주는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원리죠. 스웨단은 연금 제도가 가진 전체 자산과 앞으로내어 줘야 할 부채를 저울질해서 자산이 일정 기준보다 부족해지면 연금 인상률을 자동으로 억누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이 장치가 정 반대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출산율이 취소 사서 훗날 보험 요를 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사람들의 수명이 확 줄어들면 연금액이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도록 설계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록적으로 줄고 있고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결국 자동 조정 장치를 움직이는 핵심 지표들이 오직 연금을 깎는 방향 하나만을 가르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통장에 찍게 연금 액수는 작년과 비슷해 보여도 시소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돈으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해마다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설상 가상으로 세 번째 방안인 기초연금 개편까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득 하 70%의 노인들에게 일괄적으로 기초 연금을 지금은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이를 더 좁은 범위에 저소득층에게만 집중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비록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지만 은퇴 세대의 팍팍한 노후를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 주던 또 하나의 기둥마저 그 지급 대상이 좁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이 세 가지 방관이 이미 오르기 시작한 보험료와 합쳐지면 국민연금의 성격 자체는 완전히 바뀝니다. 불가 1년 전에 개혁이 더내는 대신 더 얹어 주겠다는 약속이었다면 지금의 논의는 더 내고 3년 더 늦게 받고 심지어 매년 알아서 깎기는 세겹의 족세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낸만큼 돌려받는다는 사회 보험의 성격은 희미해지고 펑크나 국가 재정을 가입자의 돈을 거둬 메우는 세금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의 국민 연금은 매달 월급에서 가장 먼저 원천 징수로 빠져나가고 밀리면 통장 압류까지 들어옵니다. 조건이 아무리 불리하게 바뀌어도 개인이 스스로 가입을 처하거나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는 돈이라는 거죠.이 이 가혹한 세겹의 부담이 유독 뒤에 오는 세대에게 진누로 쏠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055년 전으로 기금이 결국 바닥 나고 나면 국민연금은 그해 일하는 청작년 층인의 보험료를 거둬서 그해 노인들의 연금을 바로바로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지금은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넘고 65세 이상 노인이 천만 명 수준이지만이 무서운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머지하나 일하는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의 연금을 온전히 떠받쳐야 하는 세상이 옵니다. 그 거대한 부양의 무게는 그때 현역으로 일하고 있을 지금의 2030 세대가 고스란이 짊어져야만 합니다. 이처럼 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개혁관인데도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여야가 10년 만에 한 테이블에 앉아 공동으로이 짐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 정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면 선거 처리 다가올 때 성난 여론과 표를 의식해서 언제든 없던 일로 되돌릴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면 매서운 비판도 반으로 나뉘고 표를 잃어도 똑같이 잃게 되죠. 정치인들이 지어야 할 이른바 독박의 부담이 사라지는만큼 지금의이 논의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확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물론 연금을 받는 나이를 늦추고 계산식을 깐깐하게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복지 선진국들도 고령화 충격에 맞서서 연금 제도를 계속해서 손보아 왔습니다. 늙어가는 국민은 늘어나고 일할 청년이 줄어들면 어느 나라든 국가 연금을 깎아낼 수밖에 없다는 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서구권의 연금 개혁과 우리의 개혁은 결과를 완전히 갈라 놓는 결정적인 조건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연금을 늦게 주려면 당연히 그 나이까지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현재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고 정년 연장 논의는 수년째 변중만 올릴뿐 구체적인 일정조차 나온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현실에서는 그 60세 정년조차 꽉 채워서 퇴직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죠.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0세로 묶여 있는데 연금 받는 나이만 68세로 훌쩍 늦혀 버리면은 결국 월급도 연금도 한 푼 없는 소득 공백기만 8년으로 늘려 버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날카로운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인구가 이렇게 붕괴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늦게 받고 덜 받는 것 말고 도대체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국제 기구마저 강력히 권고하고 다른 선진국들도 이미 겪고 있는 길이라면 억울해도 결국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뼈 아픈 현실이 아니냐는 반론이죠. 방향만 놓고 보면이 반론에도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낼 사람은 사라지고 연금을 받아갈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뻔한 미래 앞에서 제도를 지금 이대로 둔다는 선택지 자체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진짜 쟁첩은 연금에 손을 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막대한 부담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누어 지울 것인가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방안들을 하나씩 대입해 보면 그 부담의 종착지가 섬용하게 드러납니다. 보험료 인상은 지금 당장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떼인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수급 연력을 68세로 늦추는 것 역시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인 세대에게만 족세로 작용하죠. 이미 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세대는 새로 추가되는이 무거운 제약들에서 처음부터 비켜나 있습니다. 인구에 맞춘 불과피한 조정이라고는 하지만 그 뼈 아픈 조정의 무게는 철저히 직간 보험 요를 내고 있는 세대에게만 집중되는 구조인 겁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의 일관성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1년 전 정부는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리며 저 밖에 해 주겠다는 약속을 연금 개혁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옳은 보험료가 직장인들의 통장에서 막 나가기 시작한 첫에 정작 연금을 받는 시점은 뒤로 미루고 액수는 상황에 따라 알아서 깎이는 장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더 준다는 국가의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지 확신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내는 돈을 월급에서 칼같이 떼어가면서 받을 때가 되면 계속 불리한 조건으로 말을 바꾸는 제도라는 불신이 퍼지면 젊은 세대의 반발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이 제도가 시청자 여러분의 지갑과 일산에 미칠 영향은 몇 가지 핵심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년 연장과 수급 연령 상향이 과연 어떤 순서로 맞물려 추진되느냐입니다. 연금받는 나이를 늦추는 법안이 정년 연장과 한무금으로 통과가 된다면 늦게 받는 대신 직장에 더 오래 다니면서 소득이 끊기는 공백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에 더 오래 남는 문제는 지금처럼 결론 없이 밀어두고 연금 수급 연령만 68세로 덜컥 확정해 버린다면 그 텅빈 시간은 온전히 개인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 조생의 몫이 되는 겁니다.
당장 은퇴를 코합해 둔 세대에게이 소득 공백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법정 정견인 60세에 퇴직하고 68세에 연금을 받게 되면 무려 8년 동안 월급도 연금도 없이 버텨야 하죠. 그동안 모아둔 예금이나 다른 소득으로 긴 시간을 넘겨야 한다는 뜻입니다.이 재정 관점의 개혁이 국가의 금고가 비해 속도를 늦혀 줄지는 몰라도 개인의 노후 관점에서는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살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퇴직 연금이나 개인 연금 같은 각자의 주머니에 기대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 열린 겁니다.이 묵직한 부담은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연쇄 작용을 일으킵니다.
소득이 끝인 8년의 공백을 버티지 못한 부모가 자녀의 지원에 기대게 되면 가뜩이나 수십년간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연금은 늦게 적게 받아야 하는 자녀 세대 어깨에 부양해짐을 한 번 더 얹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돕느라 그 귀한 노후 자금을 헐어쓴다면 부모 스스로 공백기를 버틸 최소한의 체력마저 잃게 됩니다. 연금 개편의 청구서가 세대를 넘어 평범한 가게의 시탁비로 고스란이 넘어오는 경로입니다. 앞으로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장 먼저 보여 줄 신호는 여야의 공동 논의가 실제 법안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연금을 늦게 주는 법안이 정년 연장과 함께 나오는지 연금을 깎는 자동 조정 장치가 어떤 지표에 묶여 얼마나 가혹하게 설계되는지 기초 연금의 문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아주 유심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불가 1년 전 더내는 대신 더 받게 해 주겠다던 그 보험료가 오르기 시작한 지금 우리 사회는 더 늦게 더 적게 주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은 아직 연금 수급표를 받아 쥐지 못한 사람들을 어깨 위에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해 드린 내용이 복잡한 연금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인당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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