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창용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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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기준금리 2.5% 동결을 결정(전원일치). 세계 성장은 AI 투자·재정 확대로 완만, 국내 성장률 전망 1.8% 대체로 부합하나 반도체 호조로 상방 리스크 증대.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으로 상승, 해외투자 수급과 지정학 리스크가 주 요인이며 펀더멘털만으로 설명 어렵다는 입장. 3개월 내 동결 가능성이 크다는 금통위원 다수 의견 언급. M2 증가가 환율 원인이라는 주장은 데이터상 근거 부족이라고 반박. 한미 투자 200억달러 조정 가능성과 K자형 회복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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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AI 관련 투자 지속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미국은 관세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은 가운데 AI 부문 투자 확대, 감세 정책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지역은 재정 지출 확대와 완화적 금융 여건의 영향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수출 둔화로 성장세가 지난해보다 낮아지겠지만 부양책 등으로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경우, 미국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가다가 관세 영향이 점차 완화되면서 하반기 이후 둔화되겠으며, 유로 지역은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목표 수준을 하회하는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주요국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와 재정 건전성 우려 상승으로 상승하였고, 미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다 하반기에 들어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 개선 전망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지난해 4사분기 성장세가 3사분기 성장률 급등에 따른 기저 효과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기조적으로는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 소비는 양호한 소비심리와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수출은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건설투자 부진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 회복세 지속, 건설투자 부진 완화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 1.8%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세 확대와 예상보다 양호한 주요국 성장세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IT 경기에 비해 바이오 등이 부진을 지속하는 등 부문 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을 보이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물가는 농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월 중 2.3%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를 나타냈습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2.6%를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물가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11월 전망치인 2.1%와 2.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하락세를 이어오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지난해 말 큰 폭 하락하였다가,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더해 거주자 해외투자 지속에 따른 수급 쏠림이 이어지면서 다시 1,400원대 중반으로 높아졌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다소 낮아졌으며, 주가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로 큰 폭 상승하였는데 업종 간 상승폭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 증가 규모 축소와 기타대출 순상환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비수도권 주택 가격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장은 향후 경로에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 지속과 부문별 격차 같은 하방 위험 요인이 있지만, 반도체 경기 상승세가 확대되고 주요국 성장세도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수출과 성장 경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외환 시장과 주택 시장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율이 12월 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40원 이상 하락하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된 데다, 거주자 해외투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감소했지만 기타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 속도가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던 10~11월만큼 빨라지는 등 수급 쏠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도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률은 점차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점차 안정되는 가운데 향후 성장 경로의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특히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세 개선 흐름 지속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지방 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 지원의 운영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오늘 금리 동결 결정은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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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스 남주 기자] 3개월 내 금리 전망과 통화정책 재점검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 결정은 고환율에 대한 경계감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한 차례 인하 기대가 환율 방어로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번 통방문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과 추가 인하 요구 등의 언급이 빠졌습니다. 금리 동결을 길게 가져가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통화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총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또한 환율 상승 원인으로 해외투자를 지목하셨는데, 한미 성장률 격차에 대한 시각도 평가 부탁드립니다. 한국 경기 비관론이 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성장률 1.8%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용 총재]** 먼저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통위원들께서는 최근 성장세가 11월 통방 때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지만, 주택 가격과 환율 등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여전하거나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에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주 후 공개되는 금통위 의사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뒤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 다섯 분은 3개월 뒤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셨고, 나머지 한 분은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보신 다섯 분은 현 경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신 한 분은 내수 회복세가 아직 약하므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지만, 주택 가격과 환율 등 금융안정 변수의 변화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 모든 전망은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화정책 재점검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 위원들이 3개월 내에는 동결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통화정책 방향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장률은 상방 위험이 다소 증가했지만 하방 위험도 여전히 존재하고, 환율 수준에 따라 물가 영향도 달라질 수 있으며, 미국 통화정책의 향방도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6개월 뒤 방향을 지금 단정하기보다는 데이터를 보면서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율과 펀더멘털 관련해서는, 금리 가능성이 시장에서 언급되고 한국 경제 비관론이 있어 환율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펀더멘털이나 금리가 현재 환율 상황을 전면적으로 좌우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급 요인을 보면 채권 시장을 통한 자금 이동보다는 미국 주식시장과 AI 관련 주식이 좋아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많이 나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금리보다 주식 쪽, 특히 AI 관련 자금 흐름이 현재 환율 수급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펀더멘털도 기조적 요인인 것은 맞지만, 지난 1년간 성장률은 연초 0%대에서 1.8%로 개선되었고 내외금리차도 가장 높았던 때에 비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인데도 환율이 오른 것을 보면, 펀더멘털 외에 수급 요인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비관론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한국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는 식의 비관론으로 환율이 오른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AI 산업에서 자체 역량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고 여러 강점도 있습니다. 저출산과 계엄 이후 정치적 불안으로 성장률이 낮아진 측면은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성장률 1.8%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IT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AI 산업에서 누가 승자가 되든 반도체는 필요하므로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계에서 반도체 산업의 비즈니스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아침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는데, 협상 단계에 있어 얼마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 현재 1.8% 성장률 전망은 관세 15% 정도를 가정한 것입니다. 관세가 25%가 될지,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만 문제가 될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가 문제가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도체와 AI 측면에서는 상방 리스크가 상당히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하방 리스크이므로 1.8%에는 다소 상방 리스크가 있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경제 강진 기자] 이번 금리 결정에서 환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지, 환율 흐름과 당국 대응의 효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 금리 결정에서 환율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 말 개입으로 환율을 많이 끌어내렸지만 최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데,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당국 대응이 효과가 없었다거나 개입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젯밤 베선트 장관의 발언으로 환율이 많이 내려갔는데, 베선트 장관이 원화에 대해 언급한 배경과 미국 입장에서도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 2,000억 달러 대미투자가 이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환율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초 환율 안정을 위해 여러 안정화 정책을 썼고, 환율이 1,43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470원대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좀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효과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말에 했던 수급 안정화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사용한 정책의 약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환율이 1,480원대로 올라갔을 때 개입한 이유는, 당시 환율이 달러 인덱스 등 국제적 요인과 관계없이 우리만 홀로 오르면서 펀더멘털과 너무 괴리되었고, 한국 경제 비관론과 원화 비관론이 팽배해 기대가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개입하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안정화 정책 결과 연말 환율은 1,430원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 과정을 분해해 보면 상승분의 약 3분의 1 정도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것이었고, 나머지는 우리만의 요인으로 오른 것이었습니다. 12월과 다른 점은, 12월에는 달러와 무관하게 우리만 올랐다는 점입니다. 상승 요인의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크게 느낀 점은, 환율 상황에서는 국민연금과 복지부 등과의 협조를 통한 수급 조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복지부가 12월 말 이후에도 환헤지를 시작해 주셔서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해외로 나가는 물량도 줄여 주셔서 수급 요인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기업들도 보유한 외화를 많이 가지고 들어와 주셨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의 달러 매입은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대규모로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1월에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자금 유출은 지난 10~11월 최고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은데도 미국 주식이 더 오르고, 원화가 절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어떤 압력이 있는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인이 합리적인 이유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수급 쏠림과 원화 절상 기대를 바꿔 줄 필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베선트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 뉴스에서 봤고 오늘 정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베선트 장관이 한국의 펀더멘털에 비해 환율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한 것은, 어떤 모델을 쓰든 우리의 펀더멘털 기준으로 현재 1,480원대까지 오른 것은 펀더멘털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장관이 평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분인데 한국 원화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기 때문에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놀랍지는 않고 우리 현상을 얘기한 것으로 봅니다.
한미 투자 협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정부 발표를 들으셔야 하겠지만, 협상 문구에는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는 200억 달러를 다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이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이 그것을 언급한 것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부 발표와 별개로 시중에 한국 정부가 200억 달러씩 계속 나가서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외환시장이 매우 어려울 때는 한국은행이 먼저 나서서 그것이 나가지 않도록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안정되면 당연히 한미 협정을 지켜야 하지만, 지금도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뉴스로 환율 상승 기대가 증폭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정 기자] 외환시장 중장기 대책, 반도체 수출의 잠재성장률 영향,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외환시장에서 단기 수급 대책뿐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국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최근 수출과 투자 모두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가 단기 성장뿐 아니라 잠재성장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잠재성장률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기대가 약해지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금리 상승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향후 부동산 가격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우리나라 펀더멘털을 올리면 해외로 나갔던 투자도 돌아오고, 국내 주식시장의 과거 부진한 성과도 개선되어 국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펀더멘털을 높이는 노력은 해외 투자 유출을 막는 것뿐 아니라 저출산 상황에서 국민 복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기적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저희도 그동안 20여 편의 구조개혁 관련 자료를 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조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지, 며칠 전 발표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성장을 다변화하는 방향입니다. 이런 노력은 각 부처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지금처럼 오를 때 장기 성장률을 올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기는 쉬워도, 그게 얼마나 걸릴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구조개혁도 어떤 방향이 좋은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달라서 지금까지 천천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최근 기사 중에는 외환당국이 단기 수급 요인만 신경 쓰고 장기적 요인과 근본 원인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저도 원인과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환율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은행 총재나 부총리가 나와서 체력을 단단히 하고 장기 구조조정을 하면 해결된다고만 말하고 끝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특정 해외투자가 많이 나가는 문제가 있으니 이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함께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시장이 다시 돌아오도록 국민연금의 수급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환헤지 상품도 만드는 등 단기 대책을 하는 것이 장기 대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담당자로서 장기와 단기 대책을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조선, 방산 등이 지금 우리 성장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철강, 석유화학 등은 오히려 더 어려워서 업종에 따라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계속될지는 쉽게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바뀔지, 새로운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 잠재성장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을 잡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리는 작년 10월, 11월부터 올랐습니다. 저는 그 상승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작년 10월, 11월에는 이유를 알 수 없이 금리가 두세 번 이상 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아니라고 해도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라는 배팅이 많았고, 그 결과 외환 환율도 오르는 영향이 있었고 부동산 가격도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11월 금통위 2주 전에 한 번 경고를 주었고, 11월에는 외부 인터뷰에서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더 강하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을 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금리 인하에 베팅했던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셨는데,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을 때는 욕을 먹더라도 조율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경고를 드렸습니다. 이후 금리가 올랐고, 11월 통방에서 저희가 '금리 기조'라는 말을 뺐습니다. 현재는 금리가 더 과도하게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져서,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시장이 정상화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금리는 정상화 과정이다
금리가 올라간 것을 두고 "다시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내려갔던 것이 정상화된 것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통화정책은 채권시장 투자자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경기가 잡힐 것이냐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리는 부동산 경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지만, 공급 등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금리 상승은 부동산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겠지만, 이것만으로 부동산 과열이 완전히 잡히지는 않으며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중 유동성과 환율에 대한 비판
최근 정부와 한은이 시중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환율과 부동산을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재로 취임한 후 지난 3년 동안 가장 신경 쓴 것은 가계부채였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90%를 넘긴 상황에서 금융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계속 주장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M2 증가율은 이전에 비해 늘지 않았고, 늘어난 추세도 꺾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유동성이 늘어나 환율이 올랐다고 하니 당혹스럽습니다.
또한 M2/GDP 비율이 한국 150%, 미국 70%이니 유동성이 두 배 크다는 주장이 있는데,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M2/GDP 비율은 그 나라의 금융구조, 즉 은행 중심이냐 자본시장 중심이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면 감정이 올라와 대답이 어려울 것 같아, 기자간담회 이후 잠시 남아 주시면 관련 그래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프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환 위기 여부와 달러 수급
환율이 1,480원을 넘은 것이 금융위기냐는 질문에, 저는 금융위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는 외화부채가 많아 환율이 오르면 기업이 부도나는 구조였지만, 현재는 대외자산이 많아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과 수입기업, 서민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풍부합니다. 문제는 환율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해 현물시장에서 달러를 팔지 않고, 대신 외화를 빌려주는 대차시장으로 달러가 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대차시장에서는 달러 가격이 역대급으로 낮아졌고, 현물시장에서는 달러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달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팔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후 블록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 여지에 대해
환율과 물가에 영향이 커지면 금리 인상도 당연히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금리를 올리면 환율 문제가 해결되느냐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금리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환율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또 금리를 크게 올리면 성장률과 주가가 더 떨어져 오히려 자본 유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한은이 금리를 내리지 않아 성장률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자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 정책은 환율이 아니라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합니다. 환율을 금리로 잡으려면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이 환율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상승과 자산시장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 대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주가 수준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해외와 비교하면 PER·PBR상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뿐 특정 수준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승은 반도체, AI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수출기업은 원화 기준 수익이 늘어난 반면, 내수기업은 환율 부담을 더 받는 등 양극화된 모습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1년 이상 갈 것으로 보이고, 국내 수출·방산·조선 수주도 양호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해외 수요와 기대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어 불확실성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은 지배구조 개선과 환율 안정 등이 이뤄지면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한편 개인의 해외 투자 쏠림이 국내 시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도 국내 투자 비중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자형 회복과 양극화
K자형 회복의 양극화는 우리나라 하청 구조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과 그 하청기업은 좋은 반면, 석유화학·철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과 관련 중소기업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전기차 전환으로 부품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구조조정과 재정정책을 통해 풀어야 합니다. 한은의 과제는 통화정책이 업종과 계층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금융 중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설명: M2 증가율과 환율 관계
박종훈 부총재보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M2/GDP 비율 관련** M2/GDP 비율은 2022년 4분기에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거나 횡보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이 시기부터 축소되고 경기 위축으로 기업 대출 수요가 줄면서 비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최근 비율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참고로 초록색 선은 개편 전 M2 기준이며, 지난해 주식시장 상승으로 ETF 등 수익증권 평가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IMF 권고에 따라 3년 전부터 추진해 온 통계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M2/GDP 비율이 상승한 것은 IMF 금융위기 이후 은행 산업이 발전하며 금융 심화(financial deepening)가 진행된 결과이며, 2020~2021년 상승은 코로나 대응 금융지원 확대의 영향입니다. 최근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M2 증가율** M2 증가율은 2022년부터 빠르게 하락해 최근까지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2021년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코로나 대응 과정의 결과이며, 당시 양적완화를 실시한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3. M2 증가율과 환율의 상관관계** 팬데믹 이전에는 M2 증가율과 원/달러 환율 사이에 상당한 상관성이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방향성이 달라지고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M2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일각의 주장처럼 강한 연관성은 찾기 어렵습니다. 한미 M2 증가율 차이와 환율 간에도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반대 방향입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구매력평가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력평가설은 통화증가율 차이가 아니라 양국의 물가수준이나 인플레이션 차이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대체로 안정적이었던 반면,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M2 증가율 차이로 환율 상승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4. M2/GDP 비율의 국가 간 차이** M2/GDP 비율은 각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은행 비중이 큰 나라는 비율이 높고, 자본시장 중심 국가는 낮습니다. 미국은 금융시장 규모가 가장 크지만 M2/GDP 비율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으로 주요국 중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금융업권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46%인 반면, 미국은 약 2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과거부터 존재해 온 구조적 차이이며, 최근 갑자기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M2 증가율은 빠르게 하락한 후 과거 평균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M2 증가율이나 M2/GDP 비율이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 GDP 대비 비율도 상승세를 멈추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M2 증가율과 한미 간 M2 증가율의 차이, 그리고 한일 간에 실제 데이터상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점, 국가별로 GDP 대비 M2 비율에 차이가 나는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M2 증가가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시중에 푼다, 돈을 공급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과거 통화량 목표제 아래에서는 M2 증가 목표를 정해 놓고 이를 분기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통화를 공급했습니다. 당시에는 자금시장에 항상 초과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1998년부터 금리 중심 통화정책 운영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배경은 기본적으로 외환 안정성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표도 M2에서 MCT, 다시 M2, M3로 바뀌는 등 여러 차례 개편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무역 흑자 기조로 전환되면서 시장 상황도 자금의 초과 수요가 아니라 초과 공급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자금을 흡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지금은 시중 유동성을 기준금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원통화는 은행들이 적립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규모에 맞춰 공급하고, 남는 부분은 회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급해 줌으로써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본원통화를 시장에 공급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통화를 공급하면 다른 쪽에서 반드시 흡수해야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면 콜금리가 기준금리를 상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을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금리입니다. 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다른 부분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당시 여러 상황을 종합해 금리를 결정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정적 영향이 있었던 부분을 지금의 상황과 연결해 과거 금리 정책의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이례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여러 의견들이 시장에 많이 돌고 있고, 이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산되면서 실제 환율 기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근본적인 펀더멘털 문제는 장기적으로 바로잡아야 하지만, 다른 해외 기관들은 우리 환율이 1400원대 초반 정도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 한참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들여다보면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M2나 GDP가 미국의 두 배라서 그렇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난 10년도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이 순간에만 환율이 이렇게 변화할까요?
언론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기사에 쓰지 마시고, 그 주장이 사실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된 논리가 확산되면서 환율이 오른다는 식의 얘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례적이지만 데이터를 직접 보여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마련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보여 드린 자료는 기자단 방에 바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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