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요약 보기
8월 미국 CPI 3.7%로 예상(3.6%)보다 높아 물가 재반등, 근원 CPI 4.3%로 둔화했으나 국제유가 반등(미국 휘발유 약 11% 상승)이 헤드라인을 끌어올림. 9월 FOMC 동결 가능성은 있으나 추가 인상 또는 고금리 장기 유지 시나리오가 거론되며 금리 인하는 2023년 상반기까지 어렵다는 전망. 한국은행은 물가와 PF·자영업 금융부실 사이에서 고심 중. 가계대출은 7월 6.9조 증가로 25개월 만에 최대폭, 주담대 50년 만기 확대와 DSR 우회 문제 지적, 서울·전국 집값 반등 언급.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산정만기 축소 등 규제 강화.
다듬은 글
경제를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금리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8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7% 올랐는데, 이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다. 최근 미국 CPI 물가상승률 추이를 보면 6월 3.0%, 7월 3.2%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어젯밤 발표된 8월 CPI가 3.7%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시장 기대치 3.6%보다도 높았고, 전월보다도 올랐습니다. 물가가 다시 반등하니까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 뒤면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런 CPI가 나오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요원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근원 CPI입니다. 전년 대비 4.3% 올랐는데, 이는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근원물가상승률은 6월 4.8%, 7월 4.7%, 8월 4.3%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4.3%라는 수치의 의미를 봐야 합니다. 연준 의장도 잭슨홀 미팅 등에서 여러 차례 근원물가를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물가에는 식료품, 에너지처럼 들쭉날쭉한 변수가 많아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원물가가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판단하는 기본 잣대가 됩니다.
근원물가가 좀 떨어졌으니 금리 인상은 잠시 쉬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다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에서 맴돌고 있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근원물가도 내려가고, 변동폭이 큰 에너지 물가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CPI가 올라간 가장 큰 원인은 유가입니다.
근원물가상승률은 떨어졌는데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올라갔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국제유가의 반등입니다. 식료품 물가도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국제유가가 헤드라인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2.7%에서 2.3%까지 떨어졌다가 8월 3.4%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중국도 -0.3%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는데 0.1%로 반등했습니다. 미국도 반등했죠. 각 나라마다 내부 문제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작용한 요소는 국제유가이고, 이것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공급 부족이 여전해서 낙폭은 제한적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날씨가 추워지고 난방용 기름 수요도 늘어날 테니 유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10.6%, 대략 11% 정도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반등하면 에너지 가격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품목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주변 물품의 상당 부분이 원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근원물가는 지금 안정화되고 있지만,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근원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저는 '스티키(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까지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끈적하게 유지될 여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이제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첫째, 9월에는 금리를 동결하다가 11월에 추가로 인상하고, 높은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하반기에 가서야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한 번 더 인상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추가 인상 없이 미국 기준금리 5.5%를 2023년 하반기 초까지 유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추가 인상을 할지 말지의 문제이고, 금리 인하 시점은 2023년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금리를 올린 배경이 고물가였는데, 물가가 끈적하게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마음 놓고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미국과의 금리차를 봐야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가지로 압축해 보면,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 부실입니다.
최근 '9월 위기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부동산 PF 관련 금융 부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발 대출 문제입니다. 위기가 올지 말지를 노심초사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금융 부실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 부실을 키울 수는 없는 입장이라, 그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 인상도, 인하도 쉽지 않습니다.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적극적인 의사결정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5.5% 금리로 물가 안정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어 추가 인상이 어렵고, 추가 인상이 과도하면 미국 경제에 가혹한 경기침체가 올까 봐 두려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보다 6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2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고, 8월 기준 잔액은 1,07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50년 만기 대출 때문입니다.
7월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등락률은 플러스로 전환됐고, 전국 집값 평균도 8월 말 기준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10개 지역 중 6개 정도가 반등한 흐름이라, 우리 동네는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60% 정도가 반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면서 "나도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 하니 그중에서도 50년 만기 주담대가 크게 늘었습니다. DSR 규제를 우회하는 과잉 대출을 통해 50년 만기 주담대가 늘어난 것입니다.
DSR 정책은 상환 능력만큼만 빌리게 하자는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잉 대출이 이 기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재조정해야 하는 국면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시중 유동성이 많았고 양적 완화 상태라 집값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긴축 기조인데도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이 클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규제를 하느냐"는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크냐 작냐보다 중요한 건 증가 속도입니다.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감당하지 못하는 위협에 놓일 수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문제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집단대출의 경우 평균 DSR이 50.4%입니다. 기준이 40%인데, 이를 우회해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또 50대의 50년 만기 주담대 비중이 57.1%입니다. 50대가 5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면 과연 상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산연령인구는 우리나라에서 만 6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60~70대에도 일하실 수 있지만, 50대가 50년 뒤 100세가 됐을 때 상환 능력이 있을지 질문해 보면 물음표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못 갚는 부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이 제도는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인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자가 52%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2주택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뜻이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18%나 됩니다. 이는 투자나 투기 개념입니다. 목적은 1주택자의 내 집 마련인데, 규제를 우회해서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내 집 마련 목적이 아니면 이 대출을 막는 건 과도한 규제인가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는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목적도 있고, 부의 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도 있습니다. 2주택, 3주택자가 더 많은 집을 갖도록 환경을 만든다면 주거 안정이라는 방향과 역행합니다. 따라서 투자나 투기를 조장할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내 집 마련 수요자가 건전한 부채로 건전한 수준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되어야 하고, 투기나 갭 투자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산정 만기를 10년 줄여 40년으로 하고, 특례 보금자리론 일부 상품은 판매를 중단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50년 만기 대출을 이용하면 20년, 10년 만기 대출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더 많은 대출을 끌어와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수년간 드려 왔습니다. 돈은 피땀 흘려 벌지만,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단순 저축이 맞는지, 돈이 돈을 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기를 판단하고, 경기가 달라지는 국면에서 내 돈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을지 스스로 판단하는 데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의 기회는 분명히 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경제 흐름을 명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이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