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영익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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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16 탄핵 시기 세계·한국 경제가 좋았던 반면 현재는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더 나쁘다고 진단. 환율은 단기 상승 후 중장기 하락 전망, 금리는 잠재성장률·물가 둔화로 재하락 전망. 정치 불안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나 정부 역할과 금리인하 효과로 내년 소비 소폭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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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기가 정말 힘들죠. 저도 거의 잠을 못 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제를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과거 대통령 탄핵 시에 환율, 금리,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통령 두 번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에서 5월 14일까지 탄핵 심판이 있었고, 기각으로 끝났죠.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에서 2017년 3월 11일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경제, 국내 경제, 그리고 환율, 금리,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04년에는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5.4% 성장했죠. 특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많은 상품을 수출하면서 수출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 경제가 무려 10.2% 성장했습니다. 미국 경제도 좋아서 3.8%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경제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2004년에 우리 수출이 31% 증가했는데요, 이때 중국으로의 수출이 많이 늘었죠. 특히 반도체 같은 품목이 수출되었고, 우리 경제는 5.2% 성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세계 경제가 3.8% 성장했습니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3.4% 정도였으니, 이때도 세계가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한 겁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6.9%였고, 미국은 2.5%로 잠재 능력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때 우리 경제는 3.2%로 성장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수출은 15.8% 증가했고, 특히 반도체가 우리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2017년, 2018년에는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우리 역사상 가장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계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요. 올해 세계 경제는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경제는 4.8%, 미국 경제는 2.7% 성장할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많이 둔화되고 있죠. 그래도 미국 경제는 작년, 올해 "미국만 좋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잠재 능력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2.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상반기까지는 우리 경제에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습니다. 내수는 부진했지만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죠. 그러나 하반기, 특히 3분기 이후 우리 수출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출을 주도했던 자동차 수출이 미국으로 덜 가고 있고, 반도체 수출은 상대적으로 잘되고 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도 올해와 내년 모두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는 2004년이나 2016년 때보다 더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환율은 일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월 말 1,176원 정도였는데, 그림에서 보시듯 일시적으로 상승한 뒤 다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 전개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환율이 탄핵 후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우리 경제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환율이 1,300원을 넘었죠. 일부에서는 1,400원, 1,500원까지 간다, 혹은 그것을 넘어설 것이라는 진단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국격이 한 단계 확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외국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니, 그동안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거의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역시 한국은 아직 이런 나라구나, 신흥국이구나" 하는 식으로 우리 국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은 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적 변수도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1,450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환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환율이 여기서 약간 더 오를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는 2004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때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서 금리가 하락했죠. 그러나 2016년 말에서 2017년에는 우리 경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잘되면서 경기가 확장되었죠. 그래서 시장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국고채 3년 수익률이라는 대표적인 금리가 최근 2.5%대까지 떨어졌죠.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약간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다시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채권을 팔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는 지금 자금이 거의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28% 정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은 미국 자금이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채권은 전혀 다릅니다. 아시아계 자금이 거의 50%에 가깝고, 유럽계 자금이 30%, 합치면 거의 80%를 유럽계와 아시아계 자금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금리는 일본보다 훨씬 높고,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의 금리차가 컸음에도 채권시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 채권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채권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평가회사들이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과연 어떻게 할지, 기획재정부 장관 등 통화정책 당국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용등급 하락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1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5%입니다. 선진국은 거의 다 100%를 넘고, 미국은 120%입니다. 우리 정부는 상당히 건실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 사건이 더 불안해지면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더 해소된다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가인데요. 단기적으로는 탄핵 국면에 들어서면서 코스피가 하락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는데, 곧바로 상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좋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헌재 결정 이후 조금 조정을 보였지만, 지속적으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당시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회복 국면, 확장 국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사건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당장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수입하는 중간재 가격도 올라가죠. 그러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 생산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도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물가 오른 만큼 임금도 더 오르면 괜찮은데, 물가는 매월 오르는 반면 임금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보다 빠르면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환율이 130원대 수준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생산성 증가를 통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환율이 1,500원을 넘어 더 올라가면 기업들이 생산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텐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급 측면에서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생산 비용이 올라 물가 상승 요인이 되지만, 우리 내수 소비가 상당히 부진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효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죠. 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도 강의를 합니다. 차별화가 정말 심화되었다는 걸 체감합니다. 자영업자들은 극단적으로 "죽겠다, 못 살겠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내수와 소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가계부채는 GDP 대비 한때 100%에 근접했다가 최근 90%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로는 줄고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계부채가 높으니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매월 갚아야 하고, 때로는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할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경제는 지금 소비 중심으로 저성장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효과가 아직 시장 전체에 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리는 여기서 더 많이 내려야 합니다. 과거 금리 인하 효과를 분석해 보면, 금리는 대략 9~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 9~12개월 후에 소비가 약간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는 아마 내년 하반기에 부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당장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다음 최근에는 정치적 불안으로 소비 심리와 기업 투자 심리가 더 얼어붙고 있죠. 정치적 불안 사건으로 주가도 많이 떨어지면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150조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의 부가 줄어들었으니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우리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우리 정부 부채는 GDP 대비 45%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120%, 다른 선진국도 다 100%를 넘습니다. 우리 정부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소득 분배와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 정책도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정부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대출을 억제하다 보니 금리가 잘 내려가지 않았는데,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리면 은행들도 대출금리를 더 내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고, 내년에는 소비 여력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등이 내년 경제를 전망하는데요,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게 전망합니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비 증가율은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이 올해보다 조금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비가 체감적으로 크게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올해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정부가 돈을 쓰면서 우리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지금보다는 약간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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