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춘욱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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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홍춘욱 대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금리 인상 전망 근거: 가계부채가 GDP 대비 과도하게 빠르게 늘고 있어 정부·한은이 이를 억제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연체율은 0.25% 수준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낮아 상환 능력 자체는 양호하다. 자영업자 대출과 정책 조합: 신규 대출의 약 40%를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등 코로나 이후 자영업 대출이 늘었고, 재난지원금 축소와 대출 억제가 동시에 진행되며 정책 조합이 엇갈린다고 지적한다. 미국 테이퍼링 및 한국 선제 인상 위험: 미국은 테이퍼링을 늦추고 금리 인상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 한국만 먼저 올리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2010~2011년 한은의 선제 인상 때 집값 하락과 경기 충격이 있었던 사례를 들었다. 부동산 과열 억제 목적: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7월까지 10% 넘게 올라 연환산 20% 수준이라며, 집값 과열이 경제 활동과 불평등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투자자·대출자 조언: 금리가 오르면 대출 부담이 늘어나므로 대비가 필요하며, 대출 만기를 길게 가져가거나 장기 저리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직장동료 등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인상 여부 의견이 반반으로 갈린다고 언급했다.
다듬은 글
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독 경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보다 더 쉽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중이었어요. 원래 목요일에 오시던 분인데 특별히 하루 앞당겨서 오셨습니다. 홍춘욱 이알리서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름이 ‘EAR’이죠?
예,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죠. 귀 이(耳)에 ‘ear’, 그래도 한 번 들으면 기억에 남게요. 연구소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문자로 쓸 때는 ‘발표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써 달라고 했습니다.
딱딱한 경제 얘기를 워낙 쉽게 풀어 주셔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오늘은 금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실 텐데, 금리가 오를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이번에도 동결할지 말이 많은데, 저는 일단 인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발표가 나야 알겠지만요. 여의도에서 증권사 직장 동료들과 경제 분석을 같이 하는데, 다들 매일 이렇게 쳐다보죠. 언론사에서도 “올린다, 내린다” 투표를 하는데 지금은 초박빙이에요. 반반인데, 저라면 올릴 것 같습니다. 틀려도 해설을 하면 되니까요(웃음). 많이 틀려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잖아요. 제가 평소에 맛집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못 가고 있다고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확실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정부가 지금 더 급한 불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차가 불을 끄러 가다 보면 길가에 주차된 차를 밀어낼 수도 있는 것처럼, 마음은 아프지만 더 급한 불이 있다는 거죠. 정부가 보기에 지금 더 급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가계가 지고 있는 빚이 1,800조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 GDP가 1년에 2,000조 원 조금 넘으니까, GDP 1년 치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이게 계속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빚도 늘 수밖에 없어요. 옛날보다 돈 빌리기가 너무 쉬워졌죠. 앱으로 얼마를 빌릴 수 있다는 문자도 날아오고요. 경제가 발전하면 빚도 늘 수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정부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나면 큰 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금리를 올리려는 거죠.
올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못 해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금리 인상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정책 같은 다른 수단으로 노력하고,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를 맡는다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가계부채를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약 168조 원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2,000조 원 조금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증가 폭은 굉장히 큰 거예요. 좋은 뉴스는 아니죠. 올해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4% 초반으로 올려 잡았는데, 물가상승까지 감안한 명목 성장률이 대략 5~6%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빚은 20% 늘었어요. 경제 규모에 비해 빚이 너무 빨리 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억제하려고 노력했는데,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곤 했어요. 여행 가방을 누르면 다른 데가 튀어나오는 것처럼요.
그렇게 빚이 쌓이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금리가 너무 싸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1억 원을 빌려도 1년 이자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 월 20만 원 남짓이면 너무 싸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돈값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빚이 늘어난 만큼 연체도 많지 않을까요?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오히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건전한 상태입니다. 연체율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2002년 카드 사태 때 신용불량자가 500만 명이 되는 사회가 됐으니까요. 연체율은 빚을 제때 못 갚는 사람의 비율을 보는 지표인데, 한 달 이상 연체한 사람의 비율이 0.25% 정도입니다. 선진국 수준이에요. 옛날 카드 위기 때는 카드 연체율이 10%에서 15%를 넘었는데, 지금은 0.2%대 수준이에요.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빚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 자영업자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부 재난지원금도 받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죠.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 중에 자영업자가 약 40%를 차지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새로 받은 대출을 바로 연체하지는 않아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받으신 거니까요. 이전에 대출을 안 쓰던 분들이 새로 받으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연체율은 잘 관리되고 있는데도, 부채가 너무 급하게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정부는 한쪽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풀고, 다른 쪽에서는 금리를 올려 돈을 거두는 셈이니,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꼬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은 풀었던 돈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세계 증시가 불안한 모습이에요. 코로나에 델타 변이까지 확산돼서 테이퍼링을 늦출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미국은 테이퍼링도 늦추고 금리 인상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만 먼저 금리를 올리면 괜찮을까요?
문제는 있습니다. 과거에 교훈이 있어요. 2010년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시절, 금리를 2%에서 3.25%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만 급하게 올리니 2011~2012년에 경기가 많이 위축됐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는 동안 우리만 금리를 1.25%포인트나 올리면서 생긴 문제였죠.
그 이전인 2005~2006년에는 버블 세븐 지역, 강남 3구나 과천, 용인 수지 같은 곳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금리 인상으로 어느 정도 진정시킨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건 가계부채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7월까지 10% 넘게 올랐어요.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20%가 넘는 거예요. 집값이 급등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너무 과속하다 갑자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고, 둘째, 사람들이 집값 이야기만 하게 되면 경제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로 의욕을 잃을 수 있고, 불평등 문제도 커지죠. 사람들이 부동산 하나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에 몰리는 돈을 막고, 앞으로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빚이 많은 분들은 당장 부담이 커지겠네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저는 한두 번 정도는 더 오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출을 받으실 때는 만기를 신경 쓰셔야 해요. 만기가 짧은 대출은 길게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고, 정부의 저리 대출 상품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기와 장기 대출에 신경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춘욱 이알리서치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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