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정철경제평론가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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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지방정부·그림자금융·부동산 부채(회색 코뿔소)가 위험하며 디폴트가 현실화 중이라 주장. 중국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디폴트를 방치하는 경향. 개인부채·부동산 버블도 경고. 비트코인 상승은 중국 지하자금 이동 및 디지털 위안 정책과 연관된다는 해석. 미국 연준의 저금리 장기화 기대 속 유동성 장세 지속 가능성과 금리 상승 위험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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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던 중 최근 기업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잇따르면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부채 문제인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위험성이 무엇인지 정철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중국 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나라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부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결과로 폐쇄 코스(폐쇄형 경로)를 밟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블랙스완'이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백조는 하얗다고만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검은 백조가 나타나 수많은 뒤통수를 치는 깜짝 위험, 이것이 블랙스완입니다. 멀리서 보이는 코뿔소의 진동처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위험이지만, 설마 여기까지 오겠느냐 하고 방치하다가 막상 닥치면 정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 그것이 회색 코뿔소입니다. 백조는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코뿔소는 실제로 막대한 피해를 주죠.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정부와 기업의 어마어마한 부채입니다. 둘째는 그림자 금융입니다. 이건 뒤에서 비트코인과도 연관되는 얘기인데, 지하 금융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 공산당 간부들이 집에 수백억 원씩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셋째는 부동산 버블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 가지는 최근 3~4년간 계속 위험하다고 지적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무뎌져 있었는데, 최근 첫 번째 위험인 기업 부채가 실제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던 한 회사가 한 번 부도가 났고, 다시 한 번 연체를 했는데 두 번째 디폴트가 난 것입니다. 큰 뉴스입니다. 자동차 회사도 디폴트가 났고, 우리나라로 치면 가전 유통 기업 같은 곳도 디폴트가 나왔습니다. 광산 업체도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허술한 기업이 아니라 나름 역사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만기 상환을 못 해서 디폴트가 나고 있으니, 회색 코뿔소가 드디어 가까이 다가온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중국처럼 통제 경제 사회에서 국가가 이렇게 방치할까요? 그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을 잘 안다고 자신하는 분들은 정부가 일부러 디폴트를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마불사(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끝까지 살리려고 하지만, 중국은 단호하게 도려내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디폴트를 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이 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개인 대출도 심각합니다. 중국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280% 정도 됩니다. 중국은 주식시장이 활발하지 않아서 개인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핀테크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알리바바 같은 업체가 자체 개발한 신용등급 체계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액대출 규모가 200조~250조 원까지 폭증했습니다. 과연 이 민간 신용등급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개인 부채가 부실화되면 은행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통계상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알기 어렵지만, 지방 아파트 분양 모습을 보면 상당한 자금이 몰렸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실 통계도 나오는데, 신규 건설 물량의 약 20%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일본도 공실이 많다고 하지만 14~15% 수준이니 중국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대도시 집값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이미 미국 부동산 시장 규모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본도 돌이켜보면 이런 시점에 무언가 터졌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국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고, 패권을 잡으려는 문턱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턱에서 이런 문제로 무너지게 된다면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에는 치명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2만 2천 달러까지 넘어섰고, 하루 만에 2,50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의 그림자 금융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림자 금융을 관리하려고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숨겨둔 위안화를 꺼내 은행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지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취지는 디지털 위안으로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지하 자금은 위안화가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갈아타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여러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연준(Fed)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최근 연준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을 매입하는 규모도 유지하고, 경제성장 전망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리는 당분간 낮게 유지하되, 물가가 오르더라도 당장 올리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강한 부양책을 기대했는데, 기존 틀을 유지하는 데 그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시장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유동성 장세가 쉽게 꺾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때문에 투기 붐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디플레이션 조짐이 사라지면 연준도 계속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너무 좁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2023년까지 저금리를 유지한다는 말은 무조건 그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사회 활동이 정상화되어 인플레이션이 2%, 2.3%로 빠르게 올라가면, 연준도 당연히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약속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 목표에 맞춰 가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금리는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돈을 풀어야 할 때 쓰는 정책입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그동안 쌓인 부채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부채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통계를 보니 국내 증시 신용거래 잔고가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이렇게 커졌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항상 이 위험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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