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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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환율이 30원 넘게 급락한 것은 정부 개입 때문이며, 톱니 차트는 개입 신호이고 연말 종가 관리는 정부 통계·기업 부채·은행 BIS 비율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1월 초에는 수출대금·환전 수요로 환율이 추가 하락할 수 있으나 정부 개입 여력이 소진되면 불안정하다고 봄. 1997·2008년 사례와 비교해 현재는 만성 질환 형태로, 근본 원인인 과도한 통화 공급·장기 금리 역전·재정 적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율이 재상승할 수 있다고 함. 국민연금 환헤지는 달러 금리와 원화 금리 차이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손실 구조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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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무렵, 환율이 갑자기 3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환율 개입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런 개입은 가격대 전체를 바꿀 만큼 급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정부의 개입을 미리 알 방법은 없을까요? 개입 후에 환율은 계속 내려가기만 할까요, 아니면 다시 튀어 오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연말에 있었던 환율 급락의 3단계 비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환율을 갑자기 끌어내렸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통계는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를 보기 좋게 다듬으려면 마지막 연말 환율 종가가 중요하죠. 또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회사의 회계도 12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마지막 환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말 개입이 잦은데, 이런 개입을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율 차트를 보면 누가 봐도 정부 개입이 확실해 보입니다. 1480원대를 오가던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져 145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30원이 한꺼번에 빠진 셈입니다. 국제적 이벤트가 있던 것도, 우리 경제가 갑자기 회복된 것도 아니니 정부 개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고개를 들자 다시 끌어내리는 모습도 전형적인 정부 개입 패턴입니다. 이번에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동원됐을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 개입을 미리 알 힌트도 있습니다. 22일과 23일 사이 환율 차트를 보면 톱니바퀴처럼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심장 박동처럼 보이는 이 패턴은 정부가 개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구간을 확대해 보면 환율이 급등과 급락을 어지러울 정도로 반복합니다.
이는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가 발록 앞에서 "유 셜 낫 패스!"라고 외치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정부가 "1485원은 절대 넘지 못한다. 이 선을 넘는 쪽 베팅은 큰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의 본격적인 개입이 임박했다고 경계해야 합니다. 톱니 차트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시장에 보내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르려는 세력과 올리려는 시장이 치열하게 맞붙으면 차트가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톱니 패턴이 유지된다는 것은 정부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1485원 이상은 절대 못 간다"는 정부의 의지를 공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정부는 달러 물량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전에 시장의 힘이 얼마나 센지 시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개입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 종가 관리에 필요한 달러 물량을 측정하고, 그 물량을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환율을 30원씩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정부의 1차 방어선은 1485원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한 단계 끌어내렸고, 다음 방어선은 146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4일 아침에도 환율이 1460원에 가까워지자 정부는 적극 개입해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시장이 1460원을 테스트할 때마다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연말까지 1460원을 뚫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시장은 정부에 그 힘이 있는지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가 허수 정보가 아니라면 종가 관리 정도는 해낼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렇게 개입했는데도 종가 관리에 실패한다면 우리나라 환율 관리 능력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12월 30일이나 31일에 굳이 종가를 관리하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적어도 장부상으로는 멀쩡해 보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끝나느냐 1550원에서 끝나느냐는 기업과 금융회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위해 달러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 부채는 연말 종가로 원화 환산해 평가합니다. 따라서 환율이 1550원이냐 1400원이냐에 따라 기업 부채가 최대 1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율을 1400원대 초반까지 끌어내리면 기업 부채를 적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은 달러 표시 자산이 많은 은행에 민감합니다. 환율이 크게 오르면 위험가중자산이 늘면서 BIS 비율이 급락합니다. 연말에 환율을 방어하면 은행이 건전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가 채무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를 달러로 표시할 때는 연평균 환율을 쓰기 때문에 종가 관리의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채 규모는 원화로 환산할 때 연말 환율로 평가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채가 원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종가를 끌어내리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낮아지고 원화 기준 국가 부채도 작아 보입니다. 정부가 종가 관리에 나선 이유입니다.
12월 말에 정부가 종가를 관리하면 1월 환율이 급등할까요? 개입 여력을 다 써버렸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1월 초에는 환율을 낮추는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정부 눈치를 보느라 당장 환율 상승에 베팅하기 어렵습니다. 또 수출 대기업의 연말 수출대금이 1, 2월에 들어오면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한국 법인의 해외 지사가 국내 본사로 달러를 송금하는 것도 1월에 꽤 많습니다. 앞으로 수출 대기업은 미국에 투자하더라도 직원 월급과 협력사 대금은 원화로 환전해야 하므로 환전 수요가 생깁니다. 1월 초에는 환율이 추가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월 중순을 넘어 하순, 2월이 되면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 개입 여력은 이미 소진된 상태에서 다시 환율과 줄다리기를 해야 합니다. 시장은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연말 종가 관리가 1월 중순 이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안합니다.
이번 연말 개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판단하려면 과거 사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환율 관리에 실패한 대표 사례입니다. 당시 환율은 800원에서 1968원까지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외환보유고를 대책 없이 투입하다가 결국 소진했고 국가부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인의 달러 보유액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고, 기업들의 달러 보유력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교훈이 다릅니다. 당시 환율은 1000원대에서 157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입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서 간신히 1570원선에서 환율을 막았습니다. 급성 위기가 올 때 정부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율 문제는 과거와 비슷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급성이 아니라 만성질환 형태로 왔습니다. 2008년처럼 급성으로 왔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천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찍어 누르면 단기적으로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병은 문제가 다릅니다. 약을 처방하면 증상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6개월이나 1년 뒤 병이 다시 악화됩니다. 점점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개입하면 누를 수 있지만, 약을 끊는 순간 곧바로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중독성도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로 자꾸 환율을 막으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쟤네 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며 지연 전술을 씁니다. 시간이 갈수록 환율 상승에 베팅한 쪽이 결국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계속 찍어 누르기보다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몇 달이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환율 방어 실패의 근본 원인은 한국은행이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42개월째 유지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 금리 격차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가 42개월째 이어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적자 재정도 문제입니다. 이건 보수와 진보로 나눠 싸울 일이 아닙니다. 두 정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나친 감세로 재정에 구멍을 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는 AI 투자를 위한 재정 확대에는 크게 찬성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지출을 늘리려면 재원의 절반 정도는 최소한 세금으로 걷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부 국채로 마련하겠다고 하면 환율 방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의 해외 투자나 수출기업의 원화 환전 수요를 근본 원인으로 보면 처방이 잘못됩니다. 두통이 왔을 때 두통약만 먹으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증상만 잠깐 완화하면서 병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해외 투자나 수출기업의 원화 환전은 대한민국 경제에 거시적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시장에서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누르는 방식은 병을 키울 뿐입니다. 몇 달은 막을 수 있어도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면 환율은 다시 튀어 오릅니다. 이를 두세 번, 네 번 반복하면 환율 방어 여력은 점점 소진됩니다.
국민연금이 환헤지로 환율을 끌어내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환헤지를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환헤지를 했다고 합시다. 현 시점에서 석 달 동안 달러를 빌리는 대가로 원화를 담보로 제공하고, 석 달 뒤에 다시 교환하는 구조입니다.
석 달 동안은 달러를 빌렸으니 달러 이자를 내야 합니다. 대신 원화를 빌려주었으니 원화 이자는 받습니다. 그런데 달러 금리가 원화 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달러 금리와 원화 금리의 차이만큼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환헤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의 손실은 계속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 역사상 최대 수익률을 올렸다는 말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 수익은 현금으로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반면 환헤지 비용은 이미 현금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비유하면, 100원짜리 주식이 150원으로 올랐다고 박수를 쳐도 팔아서 현금화하기 전에는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평가이익은 실현된 수익이 아닙니다. 그런데 환헤지 비용은 매번 실제로 나가는 돈입니다. 현금화하지 않은 평가이익으로 국민연금 수익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환헤지 비용이 매번 부과되면 국민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박종훈의 경제 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종훈의 지식한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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