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한승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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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을 짚으며, 정부가 LFP 배터리와 OBD 미장착 등 테슬라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 테슬라 모델Y RWD 등 주요 차량 가격 인하 사례와 KGM 토레스 EVX의 가격 인하 움직임을 소개. 올해 보조금 기준(8,500만원/5,500만원 구간, 성능보조금 축소, 충전속도·OBD·택시·사후관리 추가 지원)과 최대 650만원(청년·차상위 가산 시 최대 975만원) 구조를 설명. 보조금 축소는 전 세계적 흐름이며 가격 경쟁과 배터리 가격 안정이 전기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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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나왔죠.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이 발표되면서 많은 자동차 브랜드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신차도 많이 나왔고, 전기차 시장도 예전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좀 얼어붙고 판매량도 주춤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는 비수기 분위기죠. 게다가 테슬라가 EQ 브랜드를 없앤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살짝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부터 전기차 시장 흐름을 몇 번 다뤘는데, 신중하게 잘 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약 40% 정도 더 성장했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과 달리 글로벌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2022년 말부터 주요 국가들의 보조금 정책이 거의 없어지고 고금리 상황에서 고가 차량 판매가 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기차가 꽤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에서 잘 나간다고 우리나라도 다 잘 나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라마다 전기차가 잘 팔리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듯이, 상황에 맞게 구매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산다고 휩쓸려 가면 안 되고, 내가 편하게 타려고 차를 사는 것이니 불편함을 줄여줄 만한 매력이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북유럽은 땅덩어리도 크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이 많으니, 더욱 신중하게 구매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의 흐름은 더 좋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은 금액이 더 줄어들었거든요. 정부가 보조금을 축소하자 자동차 제조사들이 하나둘씩 차값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폴스타, 폭스바겐 등이 가격을 내리고 있는데요. 왜 가격을 내렸는지, 자동차 보조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을 내린 모델을 보면 모델 Y RWD, 폭스바겐 ID.4, 폴스타 2가 대표적입니다. 이 가격 인하를 굳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봐야 하죠. 살짝 의외인 건 모델 Y RWD인데, RWD를 제외하면 대부분 NCM 배터리를 장착한 차들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인하 폭을 보면 테슬라 모델 Y RWD는 200만 원, 폭스바겐 ID.4도 200만 원, 폴스타는 100만 원 정도 내렸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이 내려간 거죠.
여기서 봐야 할 점은 LFP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가 모델 Y뿐이라는 겁니다. 모델 Y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격을 내렸다 해도 온전히 다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보조금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테슬라 모델 Y RWD의 보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보조금 대비 모델 Y 가격이 비싸서 100%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는 강수를 뒀죠. 그때도 기존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내리냐"는 반발이 있었지만, 새로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보조금을 100% 받느냐 50%만 받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테슬라 모델 Y RWD는 5,400만 원부터 보조금이 나가는데 왜 100%를 못 받을까요? 이유는 LFP 배터리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LFP 배터리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올해 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LFP 배터리를 장착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100% 받지 못하게 한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를 겨냥한 보조금 정책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OBD 단자입니다. 차량 안전 진단 장비인 OBD가 없으면 안 되는데, 테슬라 모델 Y는 국제 표준 규격의 OBD 단자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OBD 단자를 장착하면 해킹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장착하지 않고 있어요. 과거에 안전 진단 정보 제공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제공했던 이력을 생각하면 테슬라 측에서 불리한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국제 표준 규격의 OBD 단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못 받게 하는 건, 누가 봐도 테슬라를 겨냥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 주행거리도 문제입니다. 모델 Y의 복합 주행거리는 350km로, 폴스타 2나 ID.4에 비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환경부는 400km 이하 전기차의 지원금을 대폭 줄인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모델 Y를 기다리던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조금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가치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가 금속이 많은 배터리일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방식인데요. 유가 금속은 고가의 유색 금속을 말하며, 니켈, 망간, 코발트, 구리,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쉽게 말해 NCM 배터리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LFP 배터리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이 리튬과 인산철을 빼면 거의 없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점수를 낮게 받게 됩니다.
LFP 배터리의 재활용 시장이 나온다 해도 재활용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 가격을 인하했지만, 또다시 주행거리와 OBD 단자 등을 따지면 보조금 금액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제시된 계산으로는 180만~250만 원 사이의 보조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 다른 차들과 비교하면 보조금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KGM도 가격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산 전기차 중에서 LFP 배터리를 쓰는 차는 레이와 토레스 EVX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 토레스 EVX가 이번 보조금 축소에 맞춰 가격을 내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는 토레스 EVX의 인하된 가격표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 후 가격 기준으로 현행 차값 대비 약 400만 원 정도 저렴한 금액이었어요. E5 트림이 4,995만 원에서 4,550만 원, E7 트림이 5,140만 원에서 4,760만 원 정도로 약 380만 원 인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커뮤니티에서는 "의도적으로 올린 것 아니냐", "떡밥을 흘려 토레스 EVX에 관심을 끌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KGM이 그렇게 머리를 쓴 마케팅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KGM 영업 사원분들께 물어보니 가격 인하가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보조금이 확정되면 그때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부분도 있고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8,500만 원 미만 전기 승용차는 국비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미만이면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성능 보조금도 함께 줄었습니다. 중대형 전기차는 작년 500만 원에서 올해 4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줄었고, 소형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약 100만 원 줄었습니다. 소소형도 100만 원이 줄어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구간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작년에는 복합 주행거리 450km 이상이면 보조금이 나왔는데, 올해는 기준이 50km 늘어난 500km가 됐어요.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를 중심으로 보고, 에너지 밀도와 효율도 따지며, 직경 AS 센터가 많아야 하고, 차값이 5,500만 원 미만이어야만 최대 650만 원의 국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까다로워 보이지만, 조건들을 따져보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지 않나요? 배터리 재활용 가치를 중점적으로 보면 LFP 배터리는 일단 제외되고, 직경 AS 센터가 많아야 하며, 차값도 5,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브랜드는 몇 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브랜드가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부수적인 조건도 있습니다.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주는데요. 보통 전기차가 출시되면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몇 분이 걸린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10분이나 20분 차이가 크게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에 따라 30만 원을 더 주는 건 메리트가 조금 약해 보입니다. 차량 정보 수집 장치, 즉 OBD 단자가 있는 차량은 구매 시 배터리 안전 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택시로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려주고, 10년 또는 50만 km 사후 관리가 보증되는 제조사 차량에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KGM 토레스 EVX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죠.
이 항목들을 모두 합치면 최대 보조금은 6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차상위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보조금에서 20%를 더 받게 됩니다. 650만 원의 20%는 130만 원이니 총 780만 원이 되고요. 청년이 처음으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에는 최대 30%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현재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의견 수렴 기간이니 바뀔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두 조건이 중첩되면 130만 원에서 30%를 더한 195만 원이 추가되어, 모든 항목을 합치면 최대 보조금은 975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꽤 크죠.
다만 이 기준을 보면 누가 봐도 LFP 배터리를 견제하려는 것이 노골적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10년 또는 50만 km 보증은 누가 봐도 KGM을 밀어주는 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하지만 이것을 욕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도 먼저 시작했고, 유럽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공정하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국 기업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이렇게 축소되는 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보조금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주요 유럽 국가, 미국, 중국도 축소하거나 폐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남들 비싼 전기차를 사는데 왜 내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기차 판매도 많이 늘었으니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보조금이 있으면 그 금액에 맞춰 차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장단점이 양쪽에 모두 있기 때문에,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되 점차 축소하다 나중에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일도 매년 보조금을 줄이다가 어느 순간 폐지했습니다. 가용 재원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죠.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4만 7,000유로 미만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보조금이 사라졌으니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분위기이고, 여론도 "남들 비싼 전기차를 사는데 내가 왜 지원해 줘야 하냐"는 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점점 줄고 금액 기준이 낮아지다 보니 제조사끼리 가격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5,900만 원 기준에 맞추려고 차량 가격을 낮추고, 다시 5,500만 원 기준에 맞추려고 또 가격을 내리는 식이죠. 이것은 경쟁을 위한 가격 인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 인하 움직임을 보고 저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전기차 가격이 조금씩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죠. 예전에는 리튬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배터리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터리 가격도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가격을 낮출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제조사가 이를 감안해 차량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격을 낮춰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이유는 불편함과 인프라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비싼 차 가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레이 EV는 불편하고 주행거리가 짧은 것을 다 알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많이 나가잖아요. 다른 전기차 제조사들도 5,400만 원 기준에 맞춰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원하게 가격을 낮춰 준다면 오히려 판매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아직 완벽하게 잡힌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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