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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빗더미에 중독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습 이게 프랑스나 아니면 과거에 일본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길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더이 중독된 나라가 과연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이 문제점들을 넘어서서 점점 불을 쌓고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빗터미에 중독된 나라 프랑스 일본을 통해서 한국의 현재 모습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얘기를 해 볼 텐데요.
프랑스 금리가 그리스보다 비싸졌습니다. 물론 금리를 결정한 요소는 정말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용도만으로 절대로 금리를 평가할 수 없긴 하지만 그리스란 나라가 워낙 그동안은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가 당연히 프랑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그리스의 국채 금리가 프랑스보다 2.1% 포인트 높았고요. 시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프랑스의 신뢰도가 당연히 그리스보다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5년 8월에 금리가 역전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냐? 그리스의 10년물 국제금은 4.3%인데 근데 프랑스는 4.79%입니다.
그래서 독일 3.4%보다 훨씬 더 높아졌죠. 그러면 누가 프랑스를 망쳤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한국의 미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마크롱 대통령 어떤 일을 했냐? 세금을 왕창 깎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재정 주출을 줄이겠다 그랬는데 재정 주출은 제대로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부채가 쌓이니까 마크롱 대통령 인기 동안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진짜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국민들한테 아 이게 안 되겠다. 아 온다니까 이렇게 경고하면서 재정 유출을 왕창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국민들이 야, 네가 세금 왕창 깎아 주면서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니까 세수가 더 많이 거쳐서 프랑스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며 세금을 부자들한테 깎아 놓고 우리한테 이제 복지 유출 줄이겠다고. 이건 도대체 참을 수 없지.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50대, 60대도 나와서 시위를 하고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나와서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 이게 현재 프랑스의 모습이죠. 저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문제고 그리고 국민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국가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풀어 나가야 되는데 마크롱 네가 잘못했잖아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프랑스란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는데 마크롱이 책임질하면서 거리로 나와봤자 지금 프랑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왜 이지경으로 망가줬을까요?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추임하자마자 어떻게 했냐? 620억 엄청나게 세금을 깎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돌려 놓던지 해야 되는데 그냥 재정자 늘어나든 말든 그냥 방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19억 유럽 어마어마한 그런 재정적자가 해마다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프랑스가 빗더미에 올라섰고요.
그리고 이게 금리가 작고 올라가니까 당연히이자 갚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프랑스에서는 이자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전부 다 빗더미에 중독된 거죠. 저금 시대에 빚 완전히 중독돼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엄청난 빚을 냈습니다. 그리고 과거 1980년대 후반에 일본도 결국 기업과 개인이 땅과 주식에 돈을 엄청 투자하면서 전부 다 돈을 빌려서 투자했죠. 그래서 결국 일본이 30년 장기 불황을 겪었던 거고요. 우리 한국은 저금 이때 가게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이제 가게비 2020년 6월에 2020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가게 부채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면 프랑스가 이렇게 많은 빚을 내고 그리고 일본도 내고 한국이 지금내는 모습. 그런데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작은 같았어요. 금리가 너무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엄청 빌리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를 갚느라고 허덕되면서 이게 결국 경제를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지금 국가부도 사태로 자꾸 몰고 가고 있는 거. 마크롱 대통령이 일단 전면적인 책임이 있긴 한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남유럽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당시 29%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한 4%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29%다. 나라가 망할 뻔했기 때문에 금리가 엄청 올라갔죠. 그랬더니 당시에 유럽 중앙은행 총제 드라기가 금리를 - 0.5%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유로조는이 전체가 하나의 금리를 쓰죠. 그래서 19개 나라에 같은 금리가 적용됐습니다. 근데 그리스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0.5 때문에 살아났지만 프랑스 같은 나라는 경제가 멀쩡한데 갑자기 -0.5가 되니까 돈이 공짜가 됐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부동산 사고 그리고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프랑스에서 잔치상이 벌어졌는데 경제에서는 항상 공짜 점심이 없다 그러죠.
항상 대가를 치어야 되고 나중에 청구소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형제가 망가진 거 겉으로는 마크롱이지만 사실 뒤에는 누가 있냐? 드라기가 있습니다. 한때 드라기는 유로화를 구한 영웅으로 불렸죠. 그런데 지금 볼 때는 프랑스 경제를 망친 주범입니다.이 사람이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할 때 2012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다 망할 뻔하니까 유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실제로 행동을 했죠. 어떻게 했냐? 유로를 지킨다면서 엄청나게 금리를 낮춰 놓고 그리고 돈을 마국 뿌렸습니다.
그래서 유로아가 살아난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가 있었죠.이 저금리에 중독된 나라 너도 나도 돈을 너무 많이 빌렸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난 것처럼 착시상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했냐? 드라기가 2019년까지 유럽 중앙행 총재를 하다가 이탈리아 가서 이탈리아 총리를 했는데이 사람이 경제를 살렸던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돈을 마구 찍어서 착시 현상을 만들었고 지금 유럽을 빚 중독시킨 바로 범인이 바로이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이탈리아 총리를 잘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드라기 같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항상 이렇게 돈을 찍어낸 사람은 칭송을 받습니다.
당신은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착시 현상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경제를 골마 터지게 만드는게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드라기가 유럽의 금융시장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 이거 그냥 통계 보면 나와요. 미국에서 양쪽 많이 하고 있다. 뭐 양쪽 하나 왕창했다. 이거 2008년 2020년에 계속 뉴스로 우리가 접하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이 양적거나 가장 많이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적화 규모를 보려면 GDP 대비 중화은행 자산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자산을 GDP로 나누면이 비율이 얼마나 양적 하나를 많이 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미국은 GDP 대비 중앙은행 자산이 35%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얼마까지 갔었냐? 64%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드라기가 돈을 얼마나 많이 찍었지이 지표만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미국은 달러라는 패권 통화를 갖고 있고요. 유로화는 패권 통화는 아니죠. 기축 통화가 아닙니다. 그냥 국제통화요. 혹은 준기축 통화라고도 불리는데 달러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돈을 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드라기가 이렇게 돈을 마구잡이로 뿌린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금리를 엄청 낮췄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은행들한테 예금을 받아요. 유럽에 있는 시중은행이 유럽 중앙은행에 예금을 하는데이 금리가 한때 어디까지 내려갔냐?
드라기가 물러날 때쯤에 -0.5였습니다. 말도 안 되죠. 아니 돈을 맡기는데 -0.5라는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실제로 이때 유럽에서 은행 예금 금리가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같은 데서 어떤 일을 하냐? 은행에 예금하면 금리가 -0.1%.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천만 원 예금했다. 만 원씩 1년에 수수료를 떼는 방식. 이런 일이 실제로 덴마크에서 일어났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은행에 예금하지 말고 지금 집을 사라, 땅을 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의 집값이 진짜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이건 드라기가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고 돈을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유럽 경제를 완전히 박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청년들이 집을 못 사고 결혼도 못 하고 출산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유럽에 심지어 미래까지 박살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마크롱 대통령이 되게 나쁜 짓을 한 거 같잖아요. 세금은 왕창값깎고 지출을 줄이지 않아서 적자를 진짜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
2021년 프랑스는 2,851억 우리나라 돈으로 430조원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금리가 과연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금리가 1%였을까요? 0.5였을까요? 아니면 0% 이하였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이 3번 0% 이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 정부가 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거꾸로 돈을 떼갔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만든게 누구냐? 결국 그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드라기 총제가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채 발행 금리도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황당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2021년 프랑스의 국채 발행 평균 금리가 -0.05%였습니다. 아니, 이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숫자가 낮다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들한테 돈을 빌릴 때 오히려 삥 뜯는 것처럼 야, 수수료 내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왜 가능했냐? 당시에 유럽의 시중은행이 만약에 유럽 중앙은행한테 돈을 맡기면 당시의 금리가 -0.5%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국채를 사자. 야, 국채는 -0.05%래. 근데 유럽 중앙은행 얘네들은 -0.5야.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산 겁니다. 그럼 아예 안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불가능해요. 제도적으로 보험사들은 이렇게 장기 상품에 투자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은행들은 그 막대한 현금을 다 현금으로 갖고 있다.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라도 프랑스 국채를 사 준 겁니다. 그런데 마크롱 입장에서 너무 신났죠. 프랑스 정부가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면 빌수록 오히려이자 수입이 들어오는 고주죠. 왜? 마이너스 금리니까. 그래서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 결국 마크롱 대통령을 비제 중독시키고 프랑스 국민들을 결국 빗더미에 깔리게 맞는 건 마이너스 금리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원래는 빚이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가서 경고를 되는데 아무런 경고 신호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때 남유록 국가에 대해서 서유록 국가들이 뭐라고 요구했냐? 야, 너들 뼈를 깎는 구조종 안 하면 너희들한테 돈 전부 다 회수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는 어떻게 했냐? 정말 진짜로 뼈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구체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프랑스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니까 계속 국가 부채를 늘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마크롱 대통령의 님티 현상도 한 몫을 한 거 같은데요. 님티가 뭐냐? not in my 그러니까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심인데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가 2017년에 시작됐죠. 그래서 5년 동안 대통령을 했고 그다음 연임의 성공해서 5년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합니다. 그 뒤에 마크롱의 야망이 뭐냐? 유럽 연합 가서 또 높은 자리를 가는게 마크롱 대통령의 지금 현재 야망이죠. 왜냐? 이분이 최연소 프랑스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젊거든요. 그래서 계속 출세하고 싶은데 그러면 당장 프랑스 경제가 눈앞에서 좋아지려면 이렇게 마이너스 금일 때 돈 왕창 빌려다가 마구 뿌리면 당장은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얼마든지 눈속이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어떤 차질이냐? 2020년 만에도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0.34%였습니다. 3 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 4.9% 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정부의이자 비용이 2020년에는 297억인데 지금은 얼마냐? 내년 예상이 912억 유료입니다. 그냥 이자료 감데만 순수하게 쓴다. 그러면 프랑스 경제가 이거 버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프랑스의 전 재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 이대로 가면 프랑스가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근데 의외에서 어떻게 했냐?이 정부를 불신임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이 재무장관 쫓겨난 겁니다. 결국 프랑스의 재정을 바로 잡으려 그러면 이게 마크롱만의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의회 자체가 다 반대하고 프랑스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의 지금 이자비용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되는게 뭐냐? 2023년까지만 해도 마크롱이 비주로 호황을 만드니까 당시에 이코노미스트가 어떤 기사를 썼냐? 독일은 다시 유럽의 병자인가라는 기사에서 프랑스 경제는 잘 나갔는데 독일은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것도 경제 문회안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는 독일의 한 경제 연구소장이 뭐라 그러냐? 프랑스 경제가 이제 독일보다 강한가? 독일 사람조차 속았습니다.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2024년까지만 해도 프랑스 망한다는 얘기 없었죠. 당시에 프랑스 성장률은 1.1%였습니다. 근데 24년에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5.8%였죠. 그러니까 GDP 대비 고작 1% 성장하려고 재정적자를 무려 GDP 6%를 태운 겁니다. 그런데 비주로 성장한 건 이건 바로 박살라죠. 그래서 2026년 성장률이 -0.2%일 %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아직도 인기가 좀 더 남았기 때문에 자신이 쌓은 빚 심판을 받고 있죠.
프랑스 국민들이 지금 거리로 나와서 맨날 시유하고 있고 지금 프랑스의 비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지주율이 지금 10월에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상대진영의 후보들은 지금 지지율이 5에서 17%고 가장 지지율이 높은 마린 르페 같은 경우는 무려 35%라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결국 자신이 쌓은 비 심판을 바꿔 나가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같은 경우가 거꾸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버블을 키운 사람은 영웅이 되고 버을 끈 사람은 역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일본의 법블 경제를 만들었던 미아자와 기치죠.이 사람이 1987년 88년에 일본의 대장상이었는데 즉 경제를 총괄하는 그런 장관이었죠. 그런데 어떤 짓을했냐? 금리를 억지로 찍어 눌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버블을 키우면서 일본의 초호황을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블을 엄청나게 키운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버블이 너무 커져서 어떻게든이 버블을 좀 막아 보려고 했던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당시에는 버을 끈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989년 버를 끈 사람은 미에노 야스이라는 일본은행 총제인데 이때 금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왜 그랬냐? 집값이 자고 나면 막 두 배 돼 있고 그다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버블에 미쳐서 정말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일본 경제가 언젠간 부러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금리를 뒤늦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야, 불황 너 때문이야. 그래서 불황 책임은 버을 끈 사람한테 저보다 집중이 됐죠. 거꾸로 미아자와 기치는 일본의 가장 초호환기를 이끌었던 최고의 장관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아자와 기체의 평가가 엄청 낮아졌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1991년에 총리가 됐습니다.
자, 과연 어떤 스토리인지 이걸 자세히 알아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상황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자와 기체가 대장상이 된 다음에 어떤 일했냐? 일본은행에 압력을 넣서 다섯 번 금리를 낮추도록 했죠. 2001년에 일본은행에서 금융용소 여기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뭐라 그랬냐? 이때 금리를 낮춘 건 우리 일본 은행의 선택이 아니라 대장상이 시킨 겁니다. 미하자와 기체가 시킨 거예요. 이렇게 연구 리포트를 내놓은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상당히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중앙은행은 당시에 일본의 대장상이 얼마든지 명령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었죠. 왜 그러냐? 당시에 일본 은행법에 따르면 1조 일본은행은 국가정책에 따른다. 그리고 43조 대장상은 업무 명령권을 가진다. 그리고 47쪽 임원 해임권. 너 내 말 안 들어. 너 나가. 이것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금리를 쥐락 벼락한게 누구냐? 바로 미아자와 기치 대장상이었던 거죠. 일본도 나중에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언제냐? 1998년에 깨달았죠. 그래서 대장상이 이제 더 이상 일본 은행에 명령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일본 은행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아직도 일본 정부의 상당한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일본 은행이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냐? 우리 한국은행보다는 훨씬 독립성이 낮은 편입니다. 미아자와 기체가 억지로 금리를 끌어내렸던 효과는 정말 확실했죠. 도쿄권의 주택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 1987년 딱 한 해 동안 무려. 올랐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말이 뭐냐? 도쿄도 23에 모든 땅을 판다. 즉 우리나라 서울시 면적에 해당되는 도쿄도 23국이 땅을 팔면 미국 전체 땅을 살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니케이 지수가 막 두 배, 세 배 오르는 이런 엄청난 호환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미아자와 기치가 어지로 금리를 2.5%로 27개월 동안 낮은 금리를 유지했더니 이때 당시 일본 경제에서 벌어진 정말 말도 안 되는 버블 파티였죠. 그런데이 버블을 만들었던 주범 미아자와 기치는 당시에 책임을지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 미아자와 기치가 당시에 운이 진짜 좋았어요. 왜 그러냐? 1988년 6월 달에 딱 때마침 바로 리크루트 사건이 생깁니다. 일본의 최대 최악의 부패 사건인데 이때 뇌물로 주식을 받았다 이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1988년 12월에 대장상에서 사임을 했죠. 그리고 나서 딱 1년 뒤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야 이대로 가면 일본의 버블이 터졌을 때 일본 망하겠다.
금리를 좀 올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케 지수가 1990년 한 해 동안 38.7%가 떨어졌죠. 저 금리로 만든 가짜 호항은 이렇게 한없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니케이 지수는 얼마까지 떨어졌냐? 심지어 80%까지 떨어지면서 1분의토막이 났죠. 그런데 1991년에 미아자와 기치가 총리가 됩니다. 왜 총리가 됐냐? 일본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미아자와 기체가 있는 동안은 경제가 이렇게 좋았는데 그런데 미아자와가 떠나자마자 일본 경제가 망한 걸 보니까 야 미아자와 기치를 다시 총리를 만들면 일본 경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게 법을 만든 사람이 딱 그때 자기 임기가 아니면 이거 법을 끌려고 했던 사람이 욕을 먹고 법을 만든 사람은 묘하게 피해 나가는 거. 이게 과거에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님티라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나딘마이텀 내인기만 아니면 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걸 항상 잘 지켜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아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심지어 리크루트 사건에 연관돼서 주식을 공짜로 뇌물로 받았다. 이런 의욕까지 받았던 사람이 총리까지 됐잖아요. 그러니 부패하고도 연결돼 일본 역사상 최악의 사태를 만든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출세한 상황.
이건 막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을 장착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저금 시대에 누가 비 중독됐느냐? 프랑스는 국가가 중독됐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정보비지 무려 116%예요. 아니 프랑스가 발권력도 없어요. 이런 나라가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한해 적자가 GDP이 6%씩 나니까 이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한국 정부 비전 GDP이 4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한국은 프랑스보다 가게비 훨씬 많죠. 프랑스는 GGP 가게 부채가 59%인데 우리나라는 85%입니다.
그래서 빌린 주체만 다를뿐 우리나라도 빗덤에 중독된 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 이게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되겠죠. 금리는 그 나라의 금융 상태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금리를 결정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죠. 미국 금리도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걸 그동안에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경계해 왔죠. 그래서 1% 포인트 아래로 요걸 좀 묶어 두려고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2% 포인트까지 한 때 벌어졌죠.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됐냐? 바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실제로 국토권에서 중요한 자료를 내놨는데 뭐라 그랬냐? 자, 직값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인데 그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이 연구 보고서 국토 연구원 이거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국책 연구소죠. 여기서 내놓 자료를 보면 한국의 아파트 가격을 변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준 금리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기준 금리에 의해서 60.7%가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서 한 해 동안 주택 공급 기껏해야 0.7%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M2가 당장 영향을 받는데 이건 한해에 막 7%도 늘어나고 어떤 때는 3%도 늘어나고 어떤 때는 10%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집보다 훨씬 빨리 늘어나죠. 그러니까 집이 공급되는 속도보다 항상 돈이 공급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렇게 돈의 양이 진짜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게 큰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기준 금리도 큰 영향을 주는데 왜 그러냐? 기준 금미가 낮아지면 여러분 은행에 예금해 봤자 이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콧방귀] 야 이거 이자가 없는데 집이라도 살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너도 나도 돈 빌려서 집 사는 거. 이건 대한민국에서 수십년 동안 반복됐기 때문에 이렇게 국토권 자료를 보면 기준 금리가 집값의 결정인의 무려 60%다. 이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 이거 결정하는데 기준 금리가 진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0%대로 낮아졌던 2020년이나 2021년에 가게 신용이 대한민국 역대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갔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그리고 돈값만 싸지면이 돈 갖고 부동산을 삽니다. 그런데 0%대의 금리를 정말 오랫동안 유지하면서이 돈이 전부 다 부동산으로 쏠리니까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집값이 몇 주나 올랐냐? 이때 2020년부터 무려 85주 동안 연속으로 집값이 올랐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당시에는 사상 최장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59주가 최장이었데 이때 0%대 금리를 유지한 동안 사람들이 벼락 거지 된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돈을 빌려다가 전부 다 집을 사니까 어떻게 되냐? 85주 연속 집값이 올랐죠.
그런데이 현상이 2025년에 또 발생했습니다. 왜? 당시에 둔촌주공 구학이 이것 때문에 아 집값 떨어지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서 집값을 부양해 주나 보다. 이런 착각을 국민들한테 심어줬죠. 그러니까 집값은 이거 제도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 88주 연속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 미국보다 낮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집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저금리에 돈 넣도 나도 다 빌렸으니까 저금리가 계속되면 그러면 집값 계속 올라가고 사람들은 다 부유해 주고 좋은 거 아니냐?
그냥 좋은 걸로 그냥 가자. 이렇게 보긴 정말 어려운게 여러분 모든 경제 문제는 결국 공짜 점심이 없기 때문에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이번에 청구서는 시장 금리부터 시작됐죠. 어떻게 됐냐? 2020년 8월에 가게 제출 금리가 2.39%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리가 낮았던 적은 처음이죠. 그리고 2026년 8월에는 금리가 어떻게 됐냐? 4.66%가 됐습니다. 만약에 3억 원을 빌려서 20년 동안 대출을 갚는다. 그러면 원리금을 2020년 8월에는 한 달에 157만 원을 갚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를 갚냐? 192만 원을 갚아요.
그러면 한 달에 35만 원을 더 갚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산층 한 달에 실수 영익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35만 원이면 자기 수입의 한 10% 와 이거는 여러분 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HBM으로 한국의 GP가 엄청 늘었다 그러고 사상 초유에 호항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웬걸 한국의 소비가 7월 달에 소매 판매 2.6% 줄었고요. 8월 달엔 1.8% 줄었습니다. 왜 줄였을까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국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금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빗덤이 깔리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이자부담이 이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도 나도 다 빚을 낸 상태에서 갑자기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모두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에 중독된다든가 아니면 빗위에 중독되는 건 나중에 아주 심각한 청구소가 날아오는데 저는 한 발 정도 늦은게 아니라 두 발 늦은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현성 총제가 뭐라 그러냐? 10월 10일 국감에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금리를 제대 올렸다면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올려도 됐을 걸 제대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올릴 때는 이거 한 번 올릴 걸 세 번 올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결국이 나중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의 격원이 또 한번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금리의 청구소는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마고 빚내서 돈을 펑펑 썼죠.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보다 프랑스의 국채 금리가 더 비싸졌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1987년에 어떻게 됐냐? 일본의 대장성이 일본 중앙은행한테 금리를 막고 내리라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국 집값이 폭정을 했고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식으로 경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미래가 열려 있죠.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현명하게 정책을 펴간다면 프랑스나 일본이 갔던 길을 갖지 않고 우리는 아직도 경제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정책의 향방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는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가짜돈 진자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금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도 저금리에 중독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국가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걸 해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린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잘 대비했을 때는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제가 가짜돈 진자부에서 아주 자세히 다뤄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뉴스가 나왔냐? 이번 주말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코입으라고 많은 분들이이 회사 이름 아실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아주 중요한 기업이죠. 그런데이 기업의 회사체 금리가 9%에서 15%로 높아진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코이부 창업자가 세 명인데 창업자들이 5조노치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코어위브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근데 코어위브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AI 투자가 얼마나 잘되고 있고 얼마나 삐걱거리는지 프론티어로 개척자로 잘 알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있는 창업자들이 5조원이 주식을 순매도했다는 건이 사람들의 지분의 1을 팔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시장에 이게 파장이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은 너무나도 엄중한 시국이라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금리뿐만 아니라 물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는게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릴까데요. 최근에 증시 환율 금리 모든 금융 시장의이 지각 변동이 너무나도 급격해서 제가 1년간 진행한이 팬딩 강의 마지막 파트 원거를 다 만들어 줬었는데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예 처음부터 새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이 분석 작업이 만만치가 않아서 당분간 유튜브로 업로드 간격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에 치열하게이 강연화 만들면서 분석을 통해서 얻은 통찰 이건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도 더 깊은 영상으로 찾아올 거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희 지시방 마치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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