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미상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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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 5/21 총파업 예정. 노조는 영업이익 일정 비율 성과급 제도화 요구, 사측 거부. 코스피 3.25% 하락, 삼성전자 약 3% 하락 후 낙폭 축소. 한은은 18일 파업 시 성장률 0.5%p 하락, 생산차질 30조원 추정. 법원은 반도체 라인 유지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조정권 가능성 언급하며 타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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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수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은휴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4시간째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협상을 시작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정안을 냈는데 노동조합은 수락을 했고, 사용자는 어…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 종료됐습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결단을 내리지 못해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영진의 의사 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내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추가 사후 조정이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며 사측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파업 기간 중에도 저희는 언제나 대화할 의사가 있으며, 타결을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측도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파업을 막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화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하겠습니다. 다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건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측이 적자 사업부에도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후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7만여 명의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조합원들은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양측이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총파업이 시작되기 전에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재은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동삼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며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가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코스피가 2% 가량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내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11시 30분쯤 코스피가 7,58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3% 가까이 급락하며 26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주가는 1% 안팎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2조 3천억 원 넘게 순매도 중이고, 기관과 개인이 매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총파업 하루를 앞두고 결국 결렬됐습니다. 삼성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사측은 의사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진행에 의해 사후 조정은 종료됐다며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중노위의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경영진의 의사 결정 지연으로 사후 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노동조합은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경제 성장률이 무려 0.5%포인트나 떨어질 거라는 한국은행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예선 기자입니다.
KDI가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최근 2.5%로 상향했습니다. 3개월 만에 0.6%포인트나 올릴 수 있었던 건 절반은 반도체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그 공급 능력이 좀 더 빨리 확대될 수 있다면 수출이 더 많이 늘고, 성장률이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에 돌입한다면 달라집니다. 한국은행은 노조가 예고한 대로 18일 동안 파업이 지속되면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질 거란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생산 차질 규모도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 수출 중 삼성전자 한 기업이 22.8%를 차지했고,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도 전체의 26%에 달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반도체 업종이 한 나라의 경제를 5~10%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면 성장률이 0.5% 정도 내려가는 건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파업이 끝나도 여진이 계속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공급 차질이 길어지면 경쟁사들에게 고객을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이라든가 중국의 CXMT 같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뺏기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될지가 가장 우려됩니다.
장중 5% 넘게 떨어졌던 삼성전자 주가는 오후 들어 노사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며 한때 상승 전환했고,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코스피는 3.25%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MBC뉴스 이예선입니다.
자, 이번엔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 현장과 양측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원 기자, 파업 예정일이 이제 이틀 앞인데 먼저 삼성전자 사측 분위기부터 전해 주십시오.
네. 뒤로는 반도체 공장이 보이는데요. 반도체 공장의 속성상 퇴근 시간이 지난 후에도, 24시간 내내 수천 단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공정을 유지하라고 결정했고, 회사 측은 노동조합에 총파업을 할 경우 하루 7,000여 명의 근무 인력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무표에 따라 정상 출근해 법원이 유지하도록 한 공정과 보안 업무를 수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회사 측은 차분히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파업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노조 내부에서도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 부문 사이에 온도차가 상당하다면서요?
네. 현재까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조합원은 4만 7천여 명인데요. 파업 예정일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부문별, 노조별 갈등은 오히려 더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초기업 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불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어제 교섭을 마친 뒤 노조 단체 대화방에 "비반도체 DX 부문은 솔직히 못 해 먹겠다. 진짜 너무한다. 다 끝나면 노조 분리를 고민해 보자"며 제2, 제3 노조와 비반도체 부문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쟁의에 비협조적이라는 불만을 가진 걸로 보이는데요. 집행부의 하소연을 전체방에 잘못 올렸다고 해명했지만, 협상 대표의 적나라한 속내를 노출한 셈이 됐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 집행부를 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파업 불참자를 우선 해고 대상자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 노조의 교섭을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내일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예고된 삼성전자 파업은 법원 판단으로 반도체 제조 라인이 아예 멈추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상 제품 생산 비율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빅테크 업체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은색 원판 웨이퍼 위, 바둑판처럼 조각낸 칩 표면을 정교하게 파내는 식각 공정. 곧바로 표면을 깨끗이 씻는 세정 공정이 이어져야 하는데, 한 개 시간 90분이 지나면 웨이퍼는 변질돼 폐기됩니다. 모두 자동화돼 있지만, 만약 기기 이상으로 공정이 끊기거나 약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작업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웨이퍼를 다음 장비로 옮기는 로봇이 충돌할 경우에도 작업자가 로봇을 멈추고 직접 조치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작업자가 없어 라인이 서면 공정에 들어간 웨이퍼 300만 장 전량을 폐기해 100조 원 피해를 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이 웨이퍼 변질을 막기 위한 가동을 유지하라고 결정하면서, 삼성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또 화재나 화학 물질 유출 등 돌발 사고에 대비할 전문 안전 인력도 근무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근무하게 된 7,000여 명 인력으로 반도체 생산 라인을 모두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정 끝에 반도체 완제품이 나와도 생산량이 아닌 정상 제품의 비율, 즉 수율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이 돌아갈 뿐, 수백 단계 공정의 품질을 모두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우려한 빅테크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파업 시 주문한 반도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파업 기간 생산된 제품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소문도 돌면서, 위약금 등으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법원은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근무를 결정하며 괄호 속에 '평일 또는 주말, 휴일'이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초기업 노조는 휴일 인력만 근무해도 된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가동에 필요한 최소 인력인 7,000명이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긴급 조정권 발동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노동권뿐 아니라 기업 경영권, 그리고 주주들의 권리까지 언급하며 타협을 주문하고 나선 겁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주주들은 기업 이윤의 몫을 가진다"고 적었습니다. 성과급 제도 투명화 등을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주주와 경영권을 고려해 노조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사측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대통령이 과거 제헌 헌법에 수록됐던 '이익 균점권'을 언급한 점입니다. 이익 균점권은 노동자가 영업 이익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게 한 권리지만,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1962년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 균점권이 헌법에서 사라진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업 이익 분배가 투자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한편으로 이 대통령은 양측의 타협을 주문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극단에 이르면 도리어 화를 부르게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 '과유불급', '물극필반'으로 글을 맺었는데, 노사가 서로 양보해 타협점을 찾으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 측은 오늘 법원 결정이 쟁의 행위에 사실상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대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사내외의 압박과 혼란도 점차 강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송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업을 주도해 온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법원 결정이 사실상 쟁의행위, 즉 파업에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을 존중하면서 파업을 진행하고, 진행 중인 노사 교섭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강경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 온 예전과 달리, 대외적으로는 말을 아끼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규모 파업을 코앞에 둔 막판 협상 상황, 노조는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밖에선 압박이 거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파업을 무력화하는 긴급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법원도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라 결정하면서 파업의 파괴력을 다소 약화시켰습니다.
노조 내부 문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업 노조 집행부가 직책 수당을 신설해 다섯 명 집행부가 매달 수천만 원을 받아온 점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3월 쟁의 행위를 의결하는 투표 당시 월 조합비 5%를 집행부 직책 수당에 배정하는 안건을 끼워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비반도체 부문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가전, 스마트폰 등 DX 부문에선 초기업 노조 탈퇴 방법과 탈퇴 인증 글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달 새 4,000명이 탈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DX 부문 일부 직원들은 초기업 노조가 총회도 열지 않고 인터넷 설문 조사만으로 교섭안을 바꿨다며, 법원에 초기업 노조의 교섭을 멈춰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의 경쟁 상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노조는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제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해외 경쟁사 직원들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팩트체크를 해서 손구민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대 경쟁자인 대만의 TSMC. 지난해 기준 TSMC의 영업이익은 91조 원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수준이었습니다. TSMC가 제도화한 직원들의 성과급 기준은 영업이익의 최소 1%로,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15%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대신 매년 이사회가 그해 실적에 맞춰 성과급 총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상을 뛰어넘는 막대한 초과 이익을 달성하자, TSMC 이사회는 영업이익의 11%에 달하는 9조 8천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9만여 명의 직원 한 명당 1억 1천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일곱 개 기업을 일컫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만큼 현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제도화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대신 실적이 좋을 경우 성과급 성격으로 자사 주식을 나눠주고, 회사별로 2년에서 5년이 지난 뒤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의 7% 수준인 14조 원어치 주식을 직원 4만 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직원 한 명당 3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오히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성과급을 받아온 덕에, 엔비디아 직원 절반 이상이 수십억 원대 자산가가 됐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화하는 순간 이건 고정비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매년 이렇게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된다면,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아니면 우선순위에도 분명히 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대만 TSMC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노조가 없거나 소수 노조만 있어 노동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을 압도하는 AI 시대, 노사는 물론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익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손구민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맞서고 있는 최대 쟁점은 성과급 기준의 제도화입니다. 노조는 매년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주도록 명문화하라는 것이고, 사측은 투자 위축 우려 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노사 1차 사후 조정 회의, 마라톤 협상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를 결렬 이후로 꺼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이 제도화 요구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는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가 문제 삼는 건 성과급 액수만은 아닙니다. 기존 성과급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고 복잡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 알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는 투명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 비율 10% 한도 내에서 일부 올릴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제도화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제도화가 되면 성과급은 회사 재량에 따른 보상에서, 매년 부담해야 하는 고정 비용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실적 변동이 큰 사이클 산업인데, 성과급이 고정비가 되면 업황이 꺾였을 때 투자 여력이 위축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영 전략적 판단이 최우선 고려 요소인데, 상당한 비율을 고정화해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전략 판단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게다가 성과급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굳어지면 임금성이 강화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SK하이닉스의 전례를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다양하고 노조 구조도 다층적이어서 사측이 그대로 수용하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내일 협상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총파업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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