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춘욱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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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책(감세·10% 보편관세)이 미국 경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 관세 시뮬레이션 성장률 -1.3%,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및 기업 사재기로 인한 GDP 왜곡 언급. 감세 7천억 달러 규모 재정 부담과 미국 부채(GDP 120%)를 문제로 지적. 소비자물가 0.9%p 상승 우려, 마라라고 협정(달러 패권 재편) 관련 보고서도 언급. 트럼프 정치 기반 약화 가능성 전망.
다듬은 글
저도 앞선 연사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미국 대법관들도 대부분 6대 3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물러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3년이 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이와 함께 댄스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의 지지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남아 있는 인기는 2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내년 중간선거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자산인 경제 정책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세 정책으로 우리 돈 약 7,000조 원 정도를 깎아 주겠다는 겁니다.
방금 로저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은 부채의 산을 쌓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까지 깎아 주고 있습니다. 36년째 경제학자로 일해 온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심각한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실질 부채는 중국이 더 많다는 분석도 있지만, 발표된 공식 부채비율만 해도 미국은 GDP의 120%에 이릅니다. 이렇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나라가 감세를 한다는 것은,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세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돈을 깎아 주니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역 전쟁입니다. 이번 가정은 10% 보편 관세입니다. 상호관세나 중국에 대한 25% 관세 같은 것을 빼고, 10% 보편 관세만 적용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 성장률은 -1.3%입니다. 이미 1분기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2분기는 플러스일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성장률 하락의 상당 부분은 관세 부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물건을 미리 사재기하면서 생긴 순수출 효과 때문입니다. 그 영향으로 GDP 성장률이 -5%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이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미국 성장률은 4~5%가 나왔을 텐데, 스스로 그 성장을 걷어차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성장률은 이런 흐름이 될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물가입니다. 소비자물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역 전쟁에 감세까지 더한 효과로 물가를 0.9%포인트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기 경제를 한 방에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트럼프를 뽑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달러 패권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아까 언급한 마러라고 협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스티븐 마이런이라는 인물이 작년 11월 민간 연구소에서 일할 때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보고서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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