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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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의 예상 밖 0.25% 금리인상 후 부총재의 추가 인상 중단 발언으로 시장이 흔들렸다는 진단. 1989년 일본 버블 붕괴 때와 유사한 금리 패턴을 제시하며, 미국 금리인하 이후 엔캐리 청산 등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을 경고. 한국 시장도 버블 부풀림 측면에서 위험 신호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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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본은행의 극단적인 조치들이 계속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일본은행은 금리를 0.25%로 대폭 올리면서, 이게 다가 아니다. 0.5%, 5% 이상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말을 바꾸어, 금융 시장이 불안정하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행의 5판(오판) 때문에 금융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가장 많이 흔들린 것은 일본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금융 시장이 워낙 크게 흔들리다 보니, 1989년 일본은행의 오판을 떠올리게 됩니다. 1989년에 1차 버블 붕괴가 왔던 것처럼, 이번에 2024년에 2차 버블 붕괴의 문을 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번 금리 인상 조치와 금리 인상 중단 발언이 앞으로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금리 인상 조치를 하면서 자신 있게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은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사람은 총재가 아니라 부총재였습니다. 총재는 자신 있게 질렀는데, 일주일 동안 세계 금융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부끄러웠는지, 총재가 직접 나서지 않고 부총재가 나서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총재의 발언이 시사하는 순간 엔화 환율은 고작 3엔 오르고 끝났습니다. 부총재 발언이 이거밖에 힘이 없는 것인지 황당할 정도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상승세는 주춤했고, 오히려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총재 발언이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일본은행이 금리를 0.25%로 대폭 인상해 버렸기 때문에 시장에는 금리에 대한 공포감이 이미 크게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부총재의 발언은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0.5%, 5%를 벽으로 의식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를 특별히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면서 0.5%, 5%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입니다. 시장 발작 증상이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7월 31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정말 황당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의 77%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7월에 금리를 섣불리 올렸다가는 세계 경제 타격은 나중 문제이고, 일본이 먼저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문제는 인상 폭이 너무 컸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금리를 올려봤자 0.1~1%포인트 정도 인상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이 허를 완전히 찔렀습니다. 기존 기준금리는 0에서 0.1%, 평균 0.05%였는데, 이를 0.25%로 올렸으니 평균치 기준으로 0.2%포인트를 갑자기 올린 셈입니다. 원래 두 번에 나눠 올렸어야 할 것을 한 번에 올려 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발작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때는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일본은행이 난데없이 충격 요법을 쓴 것입니다. 게다가 0.5%를 넘는 금리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시사했으니,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조치이다 보니 여러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짜고 미국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대폭 금리를 올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않고, 일본 정부는 옐런 재무장관이 계속 주시하고 있어서 옐런과 아무런 합의 없이 금리를 전격 인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4월 말 옐런의 허가 없이 일본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했을 때 옐런이 이를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까지 타격을 받았는데도 옐런이 일본은행이나 일본 정부에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번 금리 인상이 옐런과 합의된 것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옐런의 성격상 합의되지 않은 금리 인상이었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와 짜고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준다면 내각이 버틸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면 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자기 정권을 잃게 생겼는데 그런 행동을 트럼프를 위해 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고점 대비 한때 25%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시다 내각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고, 일본은행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우리나라 한국은행보다도 독립성이 훨씬 떨어져서, 기시다 내각이 얼마든지 일본은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 일본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금리 인상이 기시다에게 완전히 자유로운 결정이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번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상한 가장 큰 이유는 엔화 약세였습니다.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달러당 160엔을 넘어설 듯 올라가자, 일본은행은 달러를 팔아 환율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까지 석 달이 남은 상황에서 계속 미국 국채를 팔고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 옐런이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옐런의 눈치를 보다 보니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금리를 먼저 인상하고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즉 엔화가 150엔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끌어올리는 것이 쉽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조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엔화가 140엔대까지 떨어지면서 일본은행의 계획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금리 인상이 스스로에게 자폭급 파장을 불러왔다는 뜻입니다.
8월 5일에는 외환 시장에서 달러당 141엔대까지 엔고가 진행됐는데, 이는 일본은행이 계획했던 것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옐런 입장에서도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니케이 지수 하락폭은 리먼 쇼크 당시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하락이었다고 일본 언론에도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은행에 계획이 있는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은행의 실력이 이 정도였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의 이상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89년에도 미국과 일본의 금리가 지금과 거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대본처럼 그때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듯합니다.
1986년 이후 미국은 계속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준금리는 약 6%에서 9.8%까지 올라 3.85%포인트나 크게 올랐습니다. 이 사이 일본은 저금리(2.5%)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고금리 같지만 당시에는 아주 낮은 금리였습니다.
저금리가 유지되는 동안 일본 주가는 계속 급등했고, 부동산 가격은 다섯 배나 오르는 거품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행이 제때 금리를 올렸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지 않던 일본은행이 1989년 5월 갑자기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989년 5월이 미국 기준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약 9.85%, 거의 10%에 가까움)였다는 것입니다. 그 뒤 미국은 금리 인하를 시작해 쭉쭉 금리가 내려왔고, 그러다 미국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9월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이 지금과 닮아 있습니다.
1989년 4월까지 일본의 기준금리는 2.5%였는데, 5월에 3.25%로 한꺼번에 0.7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정신 나간 것 아니냐", "일본이 갑자기 급발진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 급발진의 결과가 바로 버블 붕괴였습니다. 그 뒤 일본은 30년 가까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1989년 5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자 주가는 잠깐 4% 하락했지만, 곧 회복해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989년 12월부터 버블 붕괴가 시작되었으니, 금리 인상 이후 붕괴까지 약 일곱 달이 걸렸습니다. 거의 4만까지 올랐던 니케이 지수는 7,800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본은행의 이해할 수 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금리 인상 2년 뒤인 1991년 2분기부터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도쿄 23구의 집값은 5분의 1 토막이 났고, 일본 전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역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부총재가 금리 인상은 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철회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 금리 인상이 없던 일로 되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일본은 3월과 7월 두 번 금리를 인상했을 뿐인데, 이 두 번만으로도 1989년부터 1990년까지 2년간 했던 인상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일본 경제에 가했습니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 기준금리는 2.5%에서 6%로 올라 약 2.4배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7월 인상만 봐도 그 폭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기존 평균 0.05%에서 0.25%로 올렸다는 것은 평균 금리가 다섯 배로 오른 것입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난 정도를 생각하면 1989년의 2.4배보다 훨씬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는 그동안 0.35%였습니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세액 공제를 크게 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리는 0.05% 정도에 불과했다는 추정이 많습니다. 그런 기준금리를 갑자기 다섯 배로 올렸다면, 경제적 타격은 1989년 인상에 못지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일본의 양적 완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베노믹스 때도 양적 완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스가 총리 때는 잠시 속도가 둔화되거나 중단되기도 했는데, 기시다가 정권을 잡은 뒤 후반으로 갈수록 양적 완화가 더 빨라졌습니다. "기시다발 버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시다 초반에는 인기가 나쁘지 않았지만, 중반을 넘어가며 지지율이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러자 시중에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행이 돈을 뿌린 것이긴 하지만,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니케이 지수는 34년 만에 예전 고점을 돌파했고, 도쿄 23구 주택 가격도 2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워낙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일본 경제 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허약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은행이 1989년의 역사를 다시 공부해 본다면, 자신들이 한 행동이 1989년과 얼마나 닮았는지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실제로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핵심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입니다.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지만, 9월이 되면 미국도 금리 인하를 안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목전에 와 있다는 말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일본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989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연준과 일본은행의 긴밀한 공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 공식 통계상 미국 경제에서 침체 신호가 잡히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곧 침체로 들어갈 것 같지만, 현재 공식 통계로는 당장은 침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침체냐 연착륙이냐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에 빠지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막을 방법이 별로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말했던 파월에 이어, 일본은행까지 이번에 역대급 무능을 보여준 셈이 되었기 때문에, 연준과 일본은행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연준과 일본은행이 정말 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지막까지 버블을 부풀렸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풍선이 빵빵하게 부풀어 있을 때 아주 작은 충격만 와도 펑 터지는 것처럼, 미국 연준과 일본 중앙은행의 결정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박종훈의 지식한방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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