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영익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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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결정을 설명. 중동 전쟁 등 불확실성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불법 공매도 문제가 배경이며, 공매도 금지는 과거 위기 때처럼 단기적으로 주가와 거래량에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 정치적 영향 우려가 있다고 평가. 한국 주가는 명목GDP·M2 대비 10~20% 저평가 상태로 봄. 미 연준 동결 이후 금리인상 사이클은 거의 끝났고 12월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봄. 한은 기준금리는 관망 전망. 미 장기금리 하락으로 채권 투자 나쁘지 않은 시기, 4분기 미 성장률 둔화 예상. 은행 이익에 대한 사회적 기여 요구 가능성 언급. 연말 물가상승률 3% 초중반, 내년 하반기 2% 중후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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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월요일은 경제 합시다 코너 있는 날이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갑자기 속보가 떠 가지고요 저희가 아이템을 갑자기 추가했어요. 자 금융당국이 내형 상반기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하기로 급 긴급히 결정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명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이는대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다 지금 이스라엘 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크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애국 아비들이 불법 공매도를 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공매도를 천명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니까이 공매도를 금지하면이 공매도하는게 어떤 건지부터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공매도는 것은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한다면은 주식을 빌려서 팔아 가지고요 나중에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감는 겁 갚는 겁니다. 그 이게 그게 차익이 발생하려면 비쌀 때 돈으로 이거 팔아가지고 돈을 받은 다음에 갚을 때는 주식으로 갚을 수 있으니까 그게 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공매도 잘 이해 안 되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역사상 공매도 금지가 뭐네 번째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 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있었던 거죠. 예 주가가 심각하게 많이 떨어졌을 때 글로벌 금융 시장이 불안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28년 글로벌 미에서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 재정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1로 뭐 2020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고 주식 시장이 급락했던 예 그때 공매도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위기나 주가가 폭락했을 때 예예 근데 그러면 지금 공매도를 금지하면 이게 이게 뭐 일각에서는 뭐 포퓰리즘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그니까 이게 공매도로 금지하면 개미들이 왜 좋아하는 거예요.
예 금융의 목적은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시장에 신뢰를 얻겠다 이런 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네 예 그런데이 공매도가 그동안 좀 기울어진 운동자 불평등 했거든요. 예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려서 팔기가 좀 쉬었어요. 그리고 기간도 오래 빌려서 팔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인들은 공매도 주식을 빌려서 팔기가 까다롭고 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기본적으로 룰 자체가 다르네요. 예 그래서 교진 공 운동장이다 이런 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거를 해소하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1400여 만 명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 불공정 공매도에 대해서 예 계속 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다 다 풀어주면 되잖아요. 다 기관 외국인같이 다 마음껏 공매도 할 수 있게 해주면 될 텐데 그거는 왜 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동안은 개인을 그거는 이제 신뢰도의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증권 에서에서 이게 주식을 빌려 줄 때는요 기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가 있으다 예 그런데 개인한테 빌려줬을 때는 뭐 담보도 많이 잡아야 되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뭐 그런 개인들 테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는게 이제 해외에서 한국을 볼 때는 저나라는 왜 공매도 금지하나 약간 의아한 분위기가 많이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과금 하면 위기 때 공매도를 전명 금지했었다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는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이 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근 그 대통령 그 비서 질정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계 부채가 위기가 터지면 97년 외한이기 때보다 몇 십배 이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한국의 내부적 무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었고 아 그렇네요.
또 해외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좀 전면 금지하는 날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 관행에도 어긋난다 아마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MSCI 선진국 지수에도 우리가 지금 편입을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부정적일 수 있는데 이번 조치 그러면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더 다른 대한이 있었을 거라고 좀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우리 주가가 저평가된 것도 변동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런 거는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는데요. 과연이 시기에 왜 이렇게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나왔을까 이거는 좀 어떤 거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시기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생님 이게 금융 정책이 뭔가 정치적 논리에 약간 뭐 휘둘린 다까 영향을 받으면 역사적으로 그런게 뭐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나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안 좋은 효과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의 세차에 전면적인 금지했을 때 물론 주가가 낮았을 때 했으니까 주가가 다음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주식 거래량도 오르고 주가도 늘어났습니다음 예 그런데 최근에도 우리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명목 GDP 주가를 평가하는 거시 경제 변수인데 그다음에 뭐 강의 통화 M2 평균 수치라 우리 코스피가 상관계수가 높은데 이런 거에 비해서 한 10내지 20% 정도 평가돼 있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좀 평가받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좀 있으면 이제 이제 30분 지나면 이제 시장이 장이 열릴 텐데 이게 공매도 수혜주들이 폭등할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신 거 같아요. 어떻게 좀 될 거지 뭐 폭등은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가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은 더 이게 없을 경우보다 공매도 금지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음 왜냐면 주식 공급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아 수요가 늘어나니까 아 그 그건 당연하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6월까지 근데 그 전에도 딱 정 정하고 했어요. 언제까지 하는 걸로 예 6월 말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그때까지 이제 상황 보고 뭐 주식시장이 안정되거나 뭐 저 주식시장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 예 그리고 지금 일부가 아들의 불법 공매도 전면 조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이 뭐 조사들이 나오면은 뭐 6월 지나면 내년 6월 지나면은 예 다시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 근데 그이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영향만 있는 건지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또 너무 폭등한 주식을 이제 제자리를 찾 가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공매도에 어떤 좋은 영향 같은 건 어떤게 있습니까 공매도 가장 좋은 영향은 기업의 적정 가치를 찾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일부 저 2차전지 주가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가정이 전개될 수 있다네 주주들 입장에서 또 굉장히 미울 거 같아요. 공매도 치는 분들이 예 그렇게 미 뭐 투자자 입장 그 주식을 산 사람들에서 굉장히 밉지만은 네예 시장에 의해서 공매도 세력을 통해 가지고 또 기업 가치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런 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렇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기준 금리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회 연속 동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예 뭐 시장도 기대를 했었고요 예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5.2에서 5.5 50까지 그러니까 이제 파월 회장이 이제 기자 회견에서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중단한 이후에 금리가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 이건 틀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연준에 그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이 거용 극대화 예 그런데 물가 목표를 2%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아직도 3% 중반입니다. 물가가 연준이 목표 한보다 높기 때문에 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고용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 근데 물론 9월까지는 좋았는데요. 10월에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장이 한 미국 비에서 고용이 한 18만 명 증가할 것이다 15만 명 예상보다 낮게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이 3.8% 예상했는데 3.9%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연준이 이런 고용 통계를 보면은 다음 12월에도 FMC 올해 한 번 남아 있습니다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아 그럼 계속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금리인상 사이클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끝났다 끝나가고 있다 그음 그럼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뭐 영란 은행이나 다른 나라들도 요걸 좀 따라 기조를 약간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미국이 뭐 금리를 주도 하니까 예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상 사이클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될 걸로 보여 우리나라도 당장 저 좀 고민이 많을 텐데요요 우리가 시월 물가 3.8% 좀 높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데 현재 경제가 나빴기 때문에 예 금리 3.5% 계속 동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망할 것으로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이 미 장기 채권 금리 이번에는 그래도 그때 굉장히 쭉쭉쭉 오르다가 이번에는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채권 투자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채권 투자를 좀 하시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채권 추사는 근데 원 덩이가 커 가지고 아니 소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을 통해 가지고 아 아 그렇죠이가 있구나 예 미국 금리가 뭐 일시적으로 10. 5% 넘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고용 통계가 조금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4.57%지 떨어졌습니다네 예 그런데 아마 4분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질 거요 3분기는 너무 좋았죠. 4.9% 성장하면서음 예 물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 뭐 고용 증가세 물가 성도 낮아지면서 금리는 앞으로 서서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의서 채권 투자는 뭐 지금 뭐 나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채권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시기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어 얼마 전에 윤성열 대통령도 얘기 했지만은 지금 자영업자분들에게 이제 나오는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 아직도 좀 대출 이자가 높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은행은 지금 어떤 좀 포지션들을 취하고 있는지 또 자영업자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기대하면 좋을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은행이 지금 익을 너무 많이 내고 있죠. 지금 기업도 어렵고 가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 만 상대적 이익이 많이 나니까 뭐 금리 너무 높지 않느냐 예 사실 과거보다도 은행과 예대 금리가 좀 평균보다 높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은행이 뭐 저 우리 정부 일부 그 국회 같은 데는 행제 그를 도입하자 행제 예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물리자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은행들이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회적 기여을 해야 되겠다 상생 방향을 모색하면서 이익의 일부분을음 기해야 되겠다 아마 이번 주에 여러 대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아안 그래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일부 이제 은행권 관계자들이 더 이상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한 숨도 많이 쉰다고 해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또 정부의 그런 요구를 또 그냥 아예 무시할 수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은행은 좀 공적 책임이 있거든요. 허가 산업이고 그다음에 97년 외한이기 때 은행 우리 저 국민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은행도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어렵거든요. 뭐 사회적 대타 이런 식의 전 협조를 하면서 이익 어느 정도는 예 좀 어려운데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앞으로 물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 연계해서 한번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네 물가 시월까지 아주 높고요 최가 물가는 더 높았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 그 소비가 별로 안 좋거든요. 수요가 이쪽 되니까 연말 가면은 물가 상승률이 3% 뭐 초중반 내년 하반기 가면은 2% 중후반에 진입할 것 같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경제시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2분 이니다네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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