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국장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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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결론: 영상은 비트코인이 해외에서 결제수단으로 확산 중이며 한국은 제도 준비가 늦다는 입장을 전하지만, 구체적인 가격 방향 예측은 나오지 않았다. [해외 규제·도입 동향] 영국은 비트코인 거래에 과세(부가세 200% 수준으로 언급)를 검토 중이며, 이는 합법화 및 관리 목적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라이선스 체계에 편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펀드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언급되었다. 미국 정부는 과거 불법 약물 거래 우려로 규제했으나 현재는 도입을 준비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설명된다. [해외 상거래 사례] 해외 온라인 상점 다수가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고, 페이팔(PayPal)도 비트코인 결제 도입을 발표한 것으로 소개된다. 우버 결제 처리 자회사 브레인트리, 구글, 컴퓨터 제조사 등도 언급되었다. 일본과 유럽 대형 쇼핑몰도 도입 사례가 있다고 한다. [국내 현황] 한국은 제도 대응이 미흡하며, 국내 비트코인 결제 이용은 제한적이고 시장은 서비스 준비 단계라고 평가된다. 경기도 및 인천 일부 빵집·상점 등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은 사례가 화제가 되었으나 전국 프랜차이즈 차원은 아니다. 결제 대행 회사(코인플러그 등)가 해외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도 소개되었다. [가격 변동성·화폐성 논의]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과 화폐 기능(가치 저장 수단 등) 한계를 경고해 왔다. 영상에서는 급등락이 신생 자산 특성으로, 시장이 커지면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다만 정부 지급보증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며, 금과 유사하게 수요 증가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가 소개되었다. 정책 방향이 시장 건전성에 중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리스크·조건] 규제 방향, 정부 정책, 시장 수요 확대 여부가 핵심 변수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가격 목표나 기간별 상승·하락 전망은 제시되지 않았다. [출연자 전망] 결제 확산과 시장 성장에 따른 변동성 완화를 기대하는 긍정적 시각이 전반적이나, 명확한 매수·매도 권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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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이른바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플, 알리바바, 삼성전자,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이 디지털 결제 시장 선점을 위해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죠. 이렇게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이 뜨면서 최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관심을 보이면서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비트코인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이제야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보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2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세로 일으키지는 않지만, 이면에는 비트코인을 합법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응도 빠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비트코인 거래에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음성으로 관리하지 않고 양지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펀드 승인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불법 약물 거래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 측 요구에 따라 비트코인 거래소가 영업을 정지했다가 재개하는 등 규제와 활성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준비를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은 항상 시장보다 늦게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비트코인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미 수백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결제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 유명 온라인 상점들 대부분이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모바일 결제 업체인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은 회원 수가 1억 8천만 명에 달하고, 연간 결제 규모도 상당합니다. 페이팔은 비트코인 결제를 받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의 자회사 브레인트리는 우버 택시 등의 결제에 이용되고 있고, 구글도 비트코인 관련 업체를 검토해 도입했습니다. 미국 컴퓨터 제조사 델도 이미 비트코인 결제를 받고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온라인 상점 라쿠텐의 미국 자회사가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고, 유럽의 대형 쇼핑몰들도 대부분 비트코인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즉 비트코인으로 실제 화폐처럼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 대응이 미흡하고, 관련 생태계가 막 형성되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은 아직 많지 않고, 이용자도 많지 않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서비스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경기도의 한 빵집이 비트코인을 받고 빵을 판 사례처럼 개별 상점에서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천의 한 상점도 비트코인 결제를 받기로 하는 등 여러 곳에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려면 결제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국내 대표 업체인 코인플러그는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상점들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플러그는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로부터 펀딩을 받아 화제가 됐는데, 금액은 120억 원 정도입니다. 해외 투자를 받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해외 기업들이 수백억 원대 투자를 받는 것에 비하면 규모는 작은 편입니다. 이 밖에도 비트코인 결제, 거래, 트레이딩 서비스를 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결제 대행 업체가 많아지면 비트코인을 돈처럼 쓸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져 국내 이용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꾸준히 경고해 왔습니다.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가격 변동성이 커서 가치 저장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죠.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상화폐 고유의 특성이라기보다 새로운 자산이 등장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새 자산은 수요와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가격 변동이 크지만, 시장이 커지면 외부 충격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가격도 점차 안정됩니다. 비트코인 시장 역시 규모가 커지면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화폐가 되려면 신뢰성과 같은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합니다. 현재 원화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지만, 비트코인은 누가 보증하는지가 불분명하죠. 금이나 은도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금도 결국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가치를 인정받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수요자가 있어야 가치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는 시장이 얼마나 건전하게 형성되느냐에 달려 있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비트코인의 가격 불안 문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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