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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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경제전망(돈의 역류) 발표. 메타 실적 어닝서프라이즈에도 잉여현금흐름 마이너스 전환, 대규모 CAPEX 자금압박으로 기술주 조정, 가치주 강세. AI 인프라 투자로 한국 잠재성장률 2.1%→2.2%로 상향, 한국 성장률 상향 조정. 주도주는 GPU→메모리로 이동 후 교체 가능성, 중기적으로 피지컬AI·전력이 주도. 11월 중간선거 불확실성과 레임덕으로 AI투자 의지 약화 우려, 민주당 승리 시 국방예산 제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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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보이네요. 2027년 경제 전망과 함께 내년 경쟁, 시장, 부동산이 어떨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전망서를 내시는 분이죠. 이번에는 『돈의 역류 2027 경제전망』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좀 빠지고 있죠. 요즘 증시가 계속 악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테크 관련주가 미국에서 밤사이 많이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대거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 그 흐름을 가볍게 표현하면 '메타 쇼크'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는 최근 뮤즈라는 AI 에이전트를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왜 쇼크가 됐을까요? 그동안 AI 속도 조절론을 두고 대결 구도가 있었습니다. 오픈AI나 클로드 같은 곳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메타나 엔비디아는 속도 조절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죠.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전 메타의 실적 발표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매출액도 EPS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 역대급 실적을 보였죠.
문제는 잉여현금흐름(FCF)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자본지출(CAPEX) 투자는 늘렸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속 설비와 반도체를 사들이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잉여현금흐름으로 늘려 오던 CAPEX를 앞으로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자금 압박이 생긴 거죠.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신주 발행(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릴 것인가, 투자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의결권 없는 신주를 발행하겠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회사채 발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글 알파벳은 지난 2분기에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4대 빅테크가 CAPEX 투자를 거의 전담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자금 압박 속에서도 투자를 계속 늘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됐고, 이것이 결국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큰 조정이 있었고, 오히려 가치주들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버크셔해서웨이도 강하게 올랐죠. 이는 상당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테크주가 떨어지면 한국 증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계속 이야기하듯 진짜 병목은 자본에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높은 금리 상황이 전개되면 자금 압박은 더 심해집니다.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 보면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회사채를 발행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감당하기 어렵죠. 국채 금리가 높으면 회사채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돈을 빌려 사업할 만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 옥석 가리기가 전개됩니다.
같은 현상이 2022년 부동산 PF 부실 문제 때도 나타났습니다. 그때 금리가 오르면서 건설사들 사이에 옥석 가리기가 진행됐죠. PF를 갚을 여력이 있는 건설사와 그렇지 못한 건설사가 갈렸던 것처럼, 지금 금리 수준이 올라가면 AI 기업이든 아니든 자금 여력에 따라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조차 자금 여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다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적자 기업이나 영업이익률 5% 기업이 10%대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빅테크라고 해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김광석 교수님 하면 매년 경제전망서를 내실 때 독특한 키워드를 쓰시죠. 이번에는 '역류'라고 하셨는데,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셨으면 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순류'라고 하는데, 물이 거꾸로 흐르는 일도 종종 생기죠. 이를 '역류'라고 하는데,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역류를 이끄는 것이 AI이고, AI가 돈의 역류를 불러온다는 의미에서 2027년을 '역류'로 표현해 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IMF가 올해 잠재성장률을 1.8%로 전망했었는데, 지난주에 2.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2%를 넘는 흐름으로 역류하고 있는 거죠. 더 흥미로운 점은 올해 2.1%, 내년 2.2%로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오르는 것이 40년 만이라는 사실입니다. AI가 가져온 역류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큰 물가 급등 같은 부작용 없이 한 나라가 전력을 다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말합니다. AI로 인한 반도체 호황이 단순한 몇 년의 경기 흐름이 아니라 잠재성장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질 성장률부터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서 3% 수준의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는 3.1%로 그마저도 낮습니다. 중동 전쟁과 오일쇼크의 충격이 경제를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 성장률은 IMF가 1.8%에서 2.1%, 그리고 3.3%로 계속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하향인데 한국은 상향인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 약 200여 개국 중에 AI 밸류체인에 참여하는 나라는 몇 개나 될까요? 많이 잡아야 10개, 너그럽게 잡아도 20개 정도입니다. AI 밸류체인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AI 역류 현상을 고스란히 경험하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AI 호황을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평균적으로 떨어지지만, 주요국 중 한국 경제는 당연히 상향 조정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신호가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저는 메타와 그 밖의 기술 기업, AI 기업,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올해와 내년까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떨어지는 현상도 실적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적은 인류 역사상 최대치 수준입니다. 실적이 결국 GDP를 가져오고, GDP 성장률로 나타납니다. 나머지 자금 압박 문제가 자본 시장을 흔드는 것이고, 실물 경제와 자본 시장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잠재성장률 질문에 답하자면, 한두 달 전 케빈 씨가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시험 문제에 "생산의 3요소를 써 넣어라"는 문제가 있죠. 노동, 토지, 자본입니다. 쌀을 생산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하고, 노동이 있어야 하고, 씨앗을 사려면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케빈 씨는 생산의 4요소를 말했습니다. 노동, 토지, 자본 말고 AI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레고 블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레고 블록을 쌓아 올릴 때 각 블록이 두꺼워지면 쌓은 높이가 올라갑니다. 이 세 블록이 바로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입니다. AI 붐으로 한국도 자본 투입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자본 투입 블록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총요소생산성도 AI를 도입해 함께 일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동 투입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취업자 약 2,900만 명의 총 근로시간이나 고용 규모가 줄어들어도, 생산성이 높아지니 아웃풋은 늘어납니다.
AI 밸류체인에 올라탄 나라들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제조업에 도입하는 것을 '맥스(MAX)', 서비스업에 도입하는 것을 '싹스(SAX)'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는 생산성이 늘고, 반도체 공장 증설이나 데이터센터 증설 같은 자본 투입도 이어집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AX(AI 전환)'라고 부르는 대전환이 진행되는 것이죠.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가 몰리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매출을 늘리고 있고, AI를 얼마나 잘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느냐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AI 반도체 투자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철도 혁명이나 인터넷 혁명 때보다 더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짧은 기간에 몰리다 보니 거품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습니다. 2027년까지는 반도체 기업들이 계약을 많이 해 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투자를 얼마나 할지는 증권시장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도 이 걱정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도 마이크론을 필두로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겠다고 나섰고, 중국도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를 필두로 자체 반도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를 중심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죠. 여러 나라의 생산 능력 확대 속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도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는 목표가 있고, 기업과 정부의 정책 전략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내연기관차에는 반도체가 2,300~300개 정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는 700개,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3,000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냉장고에도 옛날에는 한두 개였던 반도체가 지금은 50~100개 들어가고, 내년에 나올 냉장고에는 150개씩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도 200개 정도가 들어가죠.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수요 이상으로 공급이 늘어날지입니다.
중국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창신메모리(CXMT)의 점유율은 2024년 1분기 2%에서 2025년 1분기 8%, 2026년 2분기에는 10%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은 돈을 잘 벌지만,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중국에 내줬던 역사처럼 반도체도 뺏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초과 생산이나 투자 지속 가능성, 중국의 추격 같은 불확실성이 증시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호황인 현재와 안개에 가려진 미래 사이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AI 시대에도 사이클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인프라 관련 기업에 돈이 쫙 몰렸다가 병목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저는 책에서도 주도주 교체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 2020~2021년 ESG 열풍 때는 재생에너지가 주도주였습니다. 2022년에는 메타버스와 NFT가 잠깐 반짝했지만 아주 짧았습니다. 2023년에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열풍이 불며 2024년에 배터리가 주도주가 됐죠. 2025년부터 본격적인 AI 사이클에 들어섰고, AI 밸류체인 안에서도 GPU가 가장 큰 주도주였습니다. GPU가 부족했고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도 GPU 공급 속도에 맞춰졌기 때문에 GPU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2026년에는 주도주가 GPU에서 이탈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박스권에 갇혔고, 메모리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쇼티지가 계속 유지될지에 의문이 제기되면, 결국 주도주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무조건 떨어질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가를 견인하는 대장주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것도 AI 밸류체인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AI 밸류체인을 넘어서는 곳에서는 아직 강력한 실적 기록을 보이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AI 밸류체인은 다섯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 그다음 AI 모델로 경쟁하는 기업, 그 앞단에 AI 인프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GPU, HBM, D램 같은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력 인프라와 통신 인프라가 있습니다. 쇼티지가 D램이나 GPU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도주가 그쪽으로 이동한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국채 금리가 높고, 지정학적 불안이 있고,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등 불확실성이 큽니다. 중간선거 결과도 아직 모르죠.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뚜껑은 열어 봐야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 증시는 취약하게 움직입니다. 거시 경제 현상이 지금 증시를 누르고 있는 것이고, 이 현상이 뒤로 미뤄져 유동성이 다시 집중되는 국면이 오면 주도주가 드러날 겁니다. 저는 AI 밸류체인 안에서 그때 주도주로 드러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피지컬 AI, 다른 하나는 전력입니다.
11월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있는 달이고, G20 정상회담도 열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예정입니다. 정치 이벤트와 누군가의 버튼 하나로 거시 경제가 결정되는 상황이라 전망이 더 어려운데, 이런 정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본시장 관점에서 보면, 정상회담을 앞둔 구간에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나서 싸우지는 않으니까요. 26년 2월부터 지금까지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격화됐다 완화됐다를 반복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처럼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마다 긴장감이 완화되는데, 긴장감이 완화되면 안전자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저는 중간선거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역대 정부는 특히 2기 때 맞는 중간선거가 중요합니다. 1기보다 2기의 레임덕이 더 심하죠. 중간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이제 중임이나 연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레임덕이 옵니다. 남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니 지지율도 떨어져 있죠. 시장에서는 공화당이 상원만큼은 지켜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뚜껑을 열어 봐야 합니다. 이기든 지든 중간선거가 지나면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지지율이 낮을수록 정치인들이 자기 살길을 찾아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공화당 의원들도 지역 정치 입지를 생각하며 머리를 굴리게 되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CAPEX 투자를 늘려 나가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고,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요소입니다.
CAPEX 투자는 미국 성장률에 약 2%p 정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발표되는 미국 3분기 GDP 속보치가 좋아야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겠죠. 나쁘게 나오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겁니다.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민주당이고, 속도 조절은 안 된다는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민간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인데 소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AI 투자 덕분에 민간 투자가 GDP를 떠받치고 있는데, 그마저 꺾이면 정치적 타격이 클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CAPEX 투자를 계속 늘리도록 여러 환경을 유도해 왔습니다.
중간선거가 끝나도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CAPEX 투자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지만, 선거 전과 후의 의지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수능 보기 전과 본 후가 달라지듯, 의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패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규제책을 강하게 도입할 겁니다. 민주당은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데이터센터 건설 금지령을 내린 도시가 있죠. 미국 뉴욕주입니다. 뉴욕 주지사는 야당 소속 인사입니다. 지자체장이 정부에 반하는 정치적 색채를 가지면, 주민들이 데이터센터와 송전탑 건설을 싫어하는 상황을 동력 삼아 반대하는 거죠. 포퓰리즘 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AI 투자에 순풍을 달아도 모자랄 판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AI 데이터센터가 많이 있어서 큰 영향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런 뉴스는 투자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AI가 없는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고, AI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갈 것 같은데, 걸림돌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거 결과나 정치인의 표심, 기업들의 자본 조달 능력에 따라 걸림돌은 계속됩니다. 미래는 피지컬 AI 시대로 갈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투자 관점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큰 그림을 그려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교수님들이 모여 대담을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박사 과정 시절 논문을 찾으려고 배를 타고 도쿄대학교까지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쿄대 중앙도서관에서 해당 논문을 찾아 복사해 온 거죠.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인터넷 천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예로 들면, 지금이 2026년이니까 2050년쯤 되면 미래 세대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옛날 2026년에는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직접 결제했대. 쇼핑을 엄지손가락으로 직접 했대. 핸드폰을 열고 직접 쇼핑을 했다더라." 웃으면서 이야기하겠죠.
아까 피지컬 AI 얘기를 했는데, 냉장고가 피지컬 AI의 대표 격으로 부상할 겁니다. 냉장고는 스스로 소비 패턴을 이해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지금 어떤 식자재를 소비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소비할지 스스로 판단하죠. 달걀이 세 개 남았는데 내일 아침에 다섯 개가 소비될 것 같으면, 냉장고가 직접 주문합니다.
냉동실 어딘가에 5년 된 장모님이 보내 주신 떡이라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AI가 "이 식자재가 있는데 왜 사요? 빨리 소비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의견을 주고,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피지컬 AI의 세상입니다. 내년에 AI 냉장고, AI PC, AI 스마트폰이 출시됩니다. 피지컬 AI를 로봇부터 상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냉장고가 걸어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냉장고에 AI가 탑재된다는 뜻입니다.
올해까지 AI를 이용하는 방식은 사람이 스마트폰이나 PC를 열고 검색하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전이 AI를 탑재하고, 자동차가 AI를 탑재합니다. 미래 세대 아이들이 "2026년에는 쇼핑을 사람이 직접 했대"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지금 논문을 찾으러 도쿄 중앙도서관까지 찾아갔다는 이야기처럼요. 이미 AI가 쓴 논문 수가 사람이 쓴 논문 수를 압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시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대학원 때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8절지 답안지에 영어 단어 없이 수학 기호로만 다섯 여섯 페이지를 채워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수리통계학 문제를 푸는 거였죠. 이런 계산은 CPU 같은 경우 단시간 내에 해냅니다. AI가 도입된 미래를 상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AI 안에서도 주도주가 바뀝니다. 2025년 주도주는 GPU였고, 올해는 메모리였습니다. 그렇다면 AI 안에서 어디가 다음 주도주로 부상할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피지컬 AI 부분은 제가 살짝 코멘트를 드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증시에서도 병목이 GPU에서 HBM을 비롯한 메모리로, 요즘은 CPU 쪽으로 옮겨 가며 부각되는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부채 문제도 짚어봐야 합니다. 이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계속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40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우리 돈으로 약 5경 5천조 원입니다. 그럼에도 재정 지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 입장에서, 또 민주주의 체제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다면, 부채 한도 협상을 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공화당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지금도 셧다운이 일어났었는데, 블루 웨이브가 되면 셧다운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예산과 부채 한도 증액을 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국방비 예산을 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압승이 반영되면서 방위산업 관련 종목이 최근 약세인데,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큰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부채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시는데, 지금 부채가 강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미중 경쟁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통화 패권, 제조 패권, 공급망 패권, AI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고, 재미있게도 부채 패권 전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채를 끌어다 성장하고, 미국도 부채로 국방비와 CAPEX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적 재정 지출도 물론 있죠. 미중 두 큰 GDP 국가가 부채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채를 못 갚는 일, 즉 디폴트가 올까요? 디폴트를 경고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스스로 부채를 못 갚는 상황까지 내몰릴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추가 부채에 의존하고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방식이죠. 그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재정은 투입되고, 국제기구들은 부채 위기를 경고합니다.
국제기구들이 하나같이 미중의 부채 경쟁을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중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면서 경쟁하다시피 하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그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신흥국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겁니다. 위험은 미국에서 터져도 달러는 강세로 가고 자금은 미국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제3자 관점에서 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 문제는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건 AI가 불러온 역류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우리 예산안은 슈퍼 예산안입니다. 821조 원 규모인데, 전년 대비 예산 증액률이 12%입니다. 역대급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는 내내 적자 재정을 펼쳤습니다. 세수가 지출보다 적었던 겁니다. 월급보다 카드값이 더 많이 나온 셈이죠. 그런데 내년은 역대급 예산 지출을 계획하면서도 적자 재정에서 벗어납니다. 반도체 업황 덕분에 법인세 세수가 엄청나게 들어왔고, 150조 원가량의 초과 세수가 반영된 예산안이기 때문입니다. 세입도 늘고 세출도 늘지만, 세입이 더 강하게 늘어나서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는 국면입니다.
지금 재정 위기 불안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는 반도체 덕분에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속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돈의 역류 — 2027년 경제전망의 저자, 한양대 국제대학원 김광석 교수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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