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오태민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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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신뢰와 무역적자 구조를 설명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규제 완화 흐름과 지니어스 법안 논쟁(민주당·엘리자베스 워 vs 빅테크/은행)을 분석. 은행 주도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나올 것이라 예측하며, 정권 교체 후 현물 ETF 승인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기대를 제시. 중국 채굴금지령 해제 가능성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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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금의 뒷받침 없이도 달러에 대한 신뢰만으로 세계 통화 시스템을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달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서 미국 내부가 골병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가족을 건사하며 성실하게 일해 먹고 살 수 있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 그 결과입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 유럽에 가서 "달러는 우리들의 돈이지만 너희들 문제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지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로 예상되는 크립토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니어스 법안의 부결에서 보듯이, 트럼프나 그 아들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닙니다. 미국은 왕국이 아니고, 의회의 표 계산이 결정합니다. 상·하원 의석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민주당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 때도 크립토를 꽁꽁 묶어 놓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 ETF도 바이든 정부 때 승인되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엘리자베스 워 상원의원이 늘 경고해 온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 같은 문제적 국가들이 크립토를 해킹하거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오히려 제도화해 준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올바른 논리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 혼자서는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는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미국 은행가들이 있습니다. 그는 팟캐스트 등에서 지니어스 법안을 비판하며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 일가의 탐욕이고, 둘째는 은행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의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빅테크가 시장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 의원은 빅테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빅테크가 은행보다 훨씬 잘할 것이고, 그래야 미국의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나 카카오를 빼고 신한이나 하나가 하는 게 낫다고 볼 사람이 있겠느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워 의원과 민주당은 은행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은 지니어스 법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은 OCC와 연준이 이미 허용했습니다. 고객 자산을 대신 보관하는 크립토 커스터디 서비스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할 때 "허가받지 말고 그냥 해라"는 식의 승인이 이미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은행들이 함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 쪽은 빅테크보다 은행들입니다. 빅테크는 연구는 다 해 놓았겠지만 정치적 역풍을 만날 수 있어 조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먼저 출발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은행이 출발하는 데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 없지만, 은행이 아닌 기업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법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금세탁과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이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문제는 비트코인의 태생부터 따라온 문제입니다. 누군가 비트코인 산업을 억제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가 만능의 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소비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는 한 번 지불하면 되돌릴 수 없는 속성, 즉 결제의 최종성 때문입니다. 바로 그 속성 때문에 자금세탁에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한식당에 와서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나왔다고 "안 돼"라고 하는 것과 같고, 맛있게 다 먹고 나서 "다 좋은데 스파게티가 없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막으려고 내세울 명분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오히려 뻔히 보일 정도입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정쟁이 감정적으로만 치닫지 않습니다. 관료와 여러 분야의 엘리트들이 정치권에 노크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치가 사회를 압도하는 구조인데, 미국은 사회가 정치와 경쟁할 만큼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크립토 역시 하나의 거대한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개척되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부가 우호적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대담에 얽힌 사정이 이야기되었습니다. 해당 대담은 원래 대표 자격의 한동훈 대표가 크립토 업계를 대표하는 자리로 화자를 불러 제안을 듣고 의견을 주는 퍼포먼스로 기획되었습니다. 12월 5일로 잡혀 있었으나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해 무산되었고, 한 대표가 당을 떠나며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다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화자는 정치적 의도보다는 여당 대표가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편집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는데, 화자는 롱테이크로 찍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양당을 오가며 만나 본 바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대중친화적인 스탠스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민주당이 과세 유예에 협조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MZ세대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부동산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코인으로만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그마저 세금을 물린다는 반발이었습니다. 화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과세의 원칙은 맞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낫다고 전했고, 의원들이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합니다.
화자는 정권이 바뀌면 현물 ETF 승인부터 시작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이어질 것으로 낙관합니다. 다만 민주당의 한 의원이 법안을 만들 때 화자를 빼고 다른 이들에게 의견을 듣고 있다는 점, 정치권과의 공개적 만남이 오히려 여론의 반발을 불러 실익이 없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당분간 정치권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뜻은 없다고 선을 긋고, 지금의 정치권은 트럼프의 등장 등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 전반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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