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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바깥에 썬 그래 이제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 이 탄생을 했는데 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까요. 뭐 당분간은 더 오르겠죠. 음 근데 공약대로 만 할 수 있으니 있으면 2 3년 않은 잡히자 캔 나 그러니까 빠르면 내년에도 잡힐 수 있는 그런 기대는 좀 품어 볼 만한 정책의 내용 입니다. 아 그러냐 하면 일단 주택시장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유동성 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왜 년간 정책을 펼쳤는데 4 그 유동성을 못 자 같잖아요. 내고 뭐 여러가지 어그로 나와 평점이 되어 있었고 왜 몇 년 전까지 매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법정이 컸습니다.
금일 인상하게 어려웠는데 지금 금일 좀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유동성이 잡힐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라는게 일단 첫번째 붙지만 제 두번째 계속 그 유동성을 쪽이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더 앉아 패턴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저는 주택의 히스 했다 어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적었다 왜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확대를 어 그때 유력 후보 두분다 공급 확대하겠다 고 했었는데 조금 제가 이번 오늘 방송 오기 위해서 약간 그 거 분명 살펴보니까 공공부문의 공급 증가 보다는 민간의 공급을 촉진시키게 따라 는 그런 정책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을 이 기세가 꺾인 말해서 정말 다행인 거고 4 뭐 잘하는 내년 뭐 빠른 해내면 내후년 부탄 좀 잡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 윤석렬 대통령 당선이 공약이 즐 값을 올리는 공약들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 공약대로 됐을 때 공급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값이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 끝이 금 까지 우리 집 값이 앉아 편 냐하면 수요 측면에서는 계속 저분이 공급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에서 사실 국토부 쪽 에그 공급 때 책 관련 자료들을 좁혀보면 4 작년 봄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6월 4일날 를 유명한 공주가 팔공 플랜 보면 그 서울 시내의 23만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정비사업이 90005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뭐 이런것들 통해서 만들어 주는게 하 10만 호 그리고 뭐 도시재생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나 이걸 보는데 어제가 그 모 대학 역세권에 살아 짜 나요.
근데 거기에 도 생이 엄청 생겼는데 그 지하주차장이 없잖아요. 없죠. 예 벌고 뭐 돈 얼마 이상 되면 또 안 되는 그런 그 청년 주택 끌레오 왜 이렇게 뭘 의미하 냐하면 사람이 조금만 소득이 올라가는 순간 그 집에 살 수가 어가 더 나은 선호를 하는데 9 선호에 맞는 집이 없는 거지 집이 절대 공급이 줄어 냐 라고 이야기 하면 저는 그런 맡았다 그래 소득수준과 생활 수준의 상승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 공급이 있었는가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으로 100년 정도 데이터가 있는 나라들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욕 같은 경우는 1인당 자기 그 죽어 면적이 옛날에는 미국 2 7형 여서 판 그랬대요.
1인과 된게 지금은 열네 편의 갈다 수평으로 물론 재 1인 가구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사람들이 소득이 들어 갈수록 더 나은 주고 더 넓은 집을 원하는데 어 우리의 공급은 그는 높이를 자녀 맞추지 못했던 거고 근데 그 눈높이에 맞춰주는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 00 쪽에서 만든 집들은 또 선호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따윈 안 쪽에서 집들이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민간에서 공급은 막혀 있었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7년 파리 대책 인데요 4 파리 제책 당시에 나왔던 첫 그 정부정책을 잠깐 유아가 문 해드리자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가의 관 수제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 재개발 조합 권의 분양권 전매 제한 토끼 과열 지역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에 그리고 양도세 중과 ltv dti 규제 강화 자금조달 계획서 도입 뭐 이런 것들이 하잖아요.
물론 뭐 수요를 그 억제하기 위해서 ltv dti 규제를 강화한 다던가 양도세를 몰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잘못된 정책에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느 같이 아 만드는 정책 뭡니까 이게 정책 희 어 가수요 만 억제하면 즉 값은 잡힐 수밖에 없고 지금 즉 값이 오르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야 이런 프레임을 갖고 정책을 펼 치니까 물론 그게 일부는 맞죠. 넥 여러 마신 것처럼 2021년 우리나라 역사상 세번째 정도로 지갑 30일이 높았는데 20.2% 올랐죠. 20.2% 주택 가격이 폭등할 때 주된 매수세가 노 했냐면 갭 투자자 했어요.
캠프 3사가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집에 가서 백백 그 지방 가슴 액체 삼고 이런거 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금조달계획 썩 등을 통해서 살펴보면 전세 가격이 급등 하니까 도진 못견디고 전세 끼고 집을 산 정도 된거 g2 사람들이 투기 세력 인가 물론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칼같이 빨라 내는가 그래서 저는 그 뭐랄까 요관 실 워 다 의 동떨어진 관념론 이단이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현실의 투사한 거지 현실을 보지 않은 정책이 어떤 거고 그게 제일 가장 심각한 심어 파는 뭐 당연히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 이미 2시경 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정책 뜰의 어 그 이 단추가 잘못 된게 벌써 5년이 됐기 때문에 이 5년간 깨졌던 잘못된 것들을 푸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를 수 있겠죠. 네스트 노래는 오른다고 보는 거구요 아 아 아 예 그런데 그게 오래 가겠는가 만약 정말 저는 현재 주어져 있는 조건 그대로 어제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초과이익 환수 제를 도 말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을 폐지하거나 이런식으로 해서 기업도 그리고 재건축 하시는 분들도 다 마진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서 재건축 인센티브가 크게 주어지면 이게 보통 또 작년에 그쳐 2080 플레르 면 재건축 걸리는 시간을 5년으로 단축시켜 준다네요.
그러면 이제 단축 된다 라고 가정하면 4년 뒤 5년 뒤에 주택 공급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전에 내가 그 책을 그렇게 공격수로 사료 들어가게 있냐는 거죠. 그 사람과의 업하는 다는 직접적 공급도 중요하지만 곳 공급이 확대된다는 것을 뚜렷한 신호로 주는 게 중요하지 않냐 가 여기서 제가 지난번 잠깐 와서 3기 신도시 저걸로 안된다 라고 제가 자꾸 한계 어 역세권은 전부 임대주택 찍고 역세권 멀리 떨어진 곳에 만 민간 주택을 짓는 식 의 그런 상기 신도시의 공분이 그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그 정부가 정말 이제 신도시를 그렇게 공급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하냐 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뭐 있냐면 아직까지도 토지 보상에 마무리된 3기 신도시 후보지 적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뭐 이게 2018년 913 대청으로 돌때 색만 4년 지나도록 4년 안됐군 3년 6개월 전하도록 이게 제대로 착공 도 잘 안 된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즉 갔음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임대 주택만 역사관에 잔뜩 찍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 거야 그런 시간이 까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어떤 도시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걸 왜 정부 돈을 갖고 거기다 실현 시킨 하구요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 줘야 집값을 잡을 텐데 내가 생각하는 마음 다운 도시 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 주택시장 또는 세종시를 제외하면 그 따위로 만들어 놓은 일부 사람들이 꿈꾸는 지역 친화적이고 뭐 시민들 간의 있어서 어 어 전과 우위가 넘치는 뭐 말 뭐 이런거 전형적인 그 농경 사회의 대한 환상을 가지고 예 평천 생활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꿈꾸는 이상향을 현실의 투사하는 그럼 관념 주 의 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일단 지금 정책을 펴지 않은 캐 됐다는 것만 해도 주택가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라 생각한 어 뭐 일시적으로 는 뭐 추측 시장의 시그널로 자극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보니까 처음 거야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전세 얼마 중요한 사용가치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가 그 가지고 있는 지분가치 여기다 이제 세번째 가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재건축 제거 벌 까지 걸리는 불확실성이 래 뜻 이 그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20억 인데 이런 재건축 아파트가 훨씬 더 자기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많고 집도 도지원 자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억 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5억 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이 안 될 거라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너 해봐야 수익성도 없고 이거 맨날 싸우다가 서로 소송할 것 아 예 그래야 재고 쭉쭉 앞뜰 다섯손가락 넣어야 하지 않죠. 꼴 그러냐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거잖아요. 된다 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이 집이 지어질 때 쯤 됐어요. 주택시장의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 4 1 상황에서 유일하게 좀 보장받을 수 있는게 분양가를 도 좀 제대로 받아 가지고 자기 분당 노말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 문제를 부서 맞을 수 있는데 자기 문단 분들이 전부 다 높아지고 그렇죠. 로또 당첨된 사람들만 녹 않았잖아요.
뭔 베일 20억 인해 뭐 그렇잖아요. 4 어느 배가 아파요 으 이 사람들은 그냥 지금까지 소득도 마르면서 20년 동안 찜한 사가지고 버티다가 안에 어 69 점 대 가지고 그걸로 추첨에서 부턴 거잖아요. 오후에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어나 2위 낡은 집에서 살다가 남한테 왜 내가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은 때 로또를 그것도 아주 실험 가능한 로또를 중요하구요 4 그런 사람들의 심리 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주제에 그 대표적인 규제가 2017년 8일 대책이 없고 그 다음 913 도 그 때라도 풀어 쓰면 되는데 그때 신도 c 개발로 예 덜어서 꽃도 신도시 개발이 또 기억나 시계 씁니다만 2021년 도 공공택지 스캔들 까지 h 스캔들 해야지 끓으면서 지금 자처한 상황이 잖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의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이쁜 아가 상한제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 가지고 둔촌주공 이잖아요. 둔촌주공 이 분양을 했어도 옛날에 써야 되는게 지금 사실상 후 분양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 건축자재 b 이런거 급등하면서 가격에서 오르고 이 저은 늦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걱정 가야 하잖아요. 이런 수도권 최대 1만 5 정도가 들어오는 이 거대한 물량 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만 공급돼 따면 전세 그렇게 급등 했겠냐 이거죠. 4 전세가 그게 그렇게 급등 하니까 갭 투자가 활성화 된건데 1만원 정도 되는 3 gb 어 그 좋은 입지 에서 공급이 그렇게 신속하게 됐다면 이게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정말 임대 새삼 법이 이런 악순환 을 일으켜 있냐구요 그러니까 이런거를 조금이라도 수정 하는 순간 공급의 볼 것 같으 있는 순간 다 알게 되죠.
이 거의 3년 지나는 이고 분양이 엄청나게 사태가 다 됐는데 여러분 꼭 이 가격에 내가 사야돼 근데 오랫동안 기다렸고 제 초안 재건축 초가 의거한 수도 완화되고 또 분양가 상한제 도 않아 돼서 아이 봐도 충분히 맞은 남는 단지도 부탁해서 공급해 까네 그럼 인간에 있어서 의 어떤 수익성을 기대한 민간의 이익을 거두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들 자체를 범죄 시 하지 않으면 사실 공급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어 어 궁금 공급 문제 또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사는 사람을 투기꾼 지급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하는 세금 더 보다야 되겠고 더 그 사람들이 자기 부담금 마인 해야 되는게 정의 라고 생각하니까 4 이런 정책을 펼친 다니냐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될 것 같은데 어 방송 보시는 분들중에 무주택자 분들 내집마련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내집마련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행동을 배치 중에 좋을지 일단 뭐 청약에 대한 해 마음 버리는 계속 했어요. 4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9 정의 그렇게 만드네요. 4 주변에 그 점수를 가지고 떨어지신 분 있어서 거에요. 뭐 어마어마 확률이 던데 4 그래서 이런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가짜 점으로 자는건 되게 힘든 일이고 그래서 뭐 빨리 둔촌주공 잎을 이기를 바라고 하는 거야 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리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음 사이클의 으 사면 되는거 아니냐 주택 시장이 라는게 이렇게 병목이 어렸기 때문에 5년간 병법에 지속되기 때문에 풀리는게 1년 만에 풀리면 그건 병목이 아니잖아요.
왜 지금도 우리 공법 4세 만 뭐 차량용 반도체 없었으나 일인데 예 저거 일 년째 지금 계속 난린데 도 잘 안 풀리는 게 뭐 이번에 중국 선정이 또 락다운 했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때문에 그런거 잖아요. 왜 그래서 압수 날이 하는게 한번 벌어지면 그게 좀 지속 되니까 악성 아닌거 4 올해 다 끝나게 냐 그렇지 나타내려는 하면 어려 보단 가능성이 높고 내 5년 하면 저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지 않냐 어 왜냐하면 지금 온 베이지 올라가는 속도를 푸시 말지만 땅 파는게 제일 땅파기 전 이제 로션을 걸리지 예 뭐 파기 시작한 금액을 나라가 오게 되죠.
수익성이 난다 싶으면 다 열심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있어서 모유를 더 자모 라든가 목동 이라든가 얼마나 할 때가 많습니다. 까 땅이 없어서 집을 공부 못 한다 그게 아니라 이런 이상한 주제들 때문에 공급 못했던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짜는 김포 공안 그 철거 안하더라도 집 지을 땅 은 대단히 많다 하나만 더 제가 아이들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도심의 재생을 하겠다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타겟이 대야 되는 것은 어딜까 생각하면 국공립 초등학교 에요. 시내에 추상 학생이 얼마 됩니까 차라리 국공립 초등학교 그 신의 알짜 지역에는 초등 학교들을 주택단지 로 전환시키고 없는 법 은 개성 해야하죠.
그리고 그 주택 단지로 전화를 시키면서 그 단 제 어 1000원 껴 멀어졌다 그럼 거기다가 정부가 스쿨버스 배치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등하교를 나라에서 스쿨버스를 시켜주는 게 더 좋을 걸요 왜 걸어가는 길이 훨씬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하나 더 해줄 거에요. kt 상장폐지 시킨 됩니다. kt 가 배우들을 상장 되잖아요. 그런데 식약청에 얼마 안돼요 차액을 정부가 밥에 갑시다 어 맥주 안들어요. 그 하면 kt 가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저러다가 되는 기업 이구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어 성동 광진 정말 하더라도 kt 있는 곳에 땅이 얼마나 r 전지의 여러분 닿아 실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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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하니까 맘대로 공사 진척도 빠르겠죠. 여러분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부딪치고 있는 이런 여러가지 그 공급 부족 문제는 좀 어떻게 본다면 활용을 잘 못한 데서 벌어진 일들이 고요 그 활용을 못 하게 됐던 이유는 공기업 상장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가지 부제 문제도 있었고 또 이 아파트나 재개발 단지의 살고 계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데 그 갈등을 더 끌리는 게 뭐냐면 투자개발 차이에요. 때 그걸 죄악시 해버리면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다음 정부 까지 기다리지 이러면서 가능 거에요. 그냥 왜냐하면 그 분들이 돈 있거든요.
차라리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돈이 없는 지역은 차량이 재개발이 빨랐어요. 왜냐면 빨리 받고 나 가고 싶으니까 근데 살만한 줘 대표적인데 1 이야기 할까요. 한남동 이 왜 저렇게 오래 걸릴까요. 우리나라 최고 입지 라 그렇잖아요. 거의 계신분들이 원래 통한 장기 투자 하신 데다가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도 높고 또 어느 정도 10여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으 물론 한강변 35층 규제 라는 이상한 규제되는 그렇다는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구요 암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땅에 없는게 아니라 땅이 굉장히 점일 도록 또는 이상하게 개발된 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땅을 해결하는 문제는 뭐냐면 요 두개 밖에 없다니까요. 첫번째 정부가 재정을 씁시다 자 어떻게 한다구요 아니 불씨를 달아 만드는거죠. 비크 리라도 투잡 회사라도 하는 만들어가지고 요 kt 가 가지고 있는 또는 한국전력에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도심에 있는 알짜 요지 땅들을 정부가 제값을 죽음 4 등 각 그래서 00 개발을 나라 돈으로 하면 돼요 아니면 민간의 인센티브를 주든가 네 이거 둘다 안하고 그냥 규제로 뭐 또는 주거 문제를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풀어 짜 나요. 자기도 났어 나랏돈을 하나도 쓰지 앙 그 복지를 정부 돈 안쓰고 다른이의 돈으로 복지를 하려고 했으니까 주택시장의 이렇게 된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증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 실에 확실한 nu 디자인 서울 뉴 디자인 코리아 를 만들면 될 일이고 그래서 부하가 채를 더 높여 나가면 당장 이 아직 없이 빠지게 찜한 그 먼 미래 도시의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그 과실은 또 국민 전체가 누리면서 또 언제 날지 값이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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