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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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이시바 관세 갈등 정면충돌을 다루며, 일본이 미국에 굴종해온 역사와 1989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사례를 소개. 일본 25% 관세 통보는 외교적 무시이며,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는 합산되지 않아 자동차 실효세율은 25%로 정리.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1조 1,340억 달러)와 일본은행 금리인상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고, 미국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이 금리 불안 요인이라고 분석. 다만 구체적 자산 가격 방향 예측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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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제질서가 너무나 새롭고 신기한 모습으로 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미국과 일본, 특히 일본은 미국이 하라면 모든 걸 다 해 왔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 왔던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말까지 하면서 정면으로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도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한 뒤 일본은 미국에 대해 한마디도 못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1989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 중 한 명은 소니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였고, 이 책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본도 강대국이 됐으니 미국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은 일본 버블 붕괴가 시작된 해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일본은 30년 넘는 장기 불황에 빠졌고, 그래서 이 책은 오히려 반성과 후회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난 척을 했구나. 미국에 섣불리 덤벼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일본은 다시 미국에 쩔쩔매는, 거의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도 역대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했습니다. 간결한 화법을 익히려고 특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원래 둘러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는 "A는 B다"라고 말하는 스타일이고 남이 둘러 말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또 금색으로 만든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바탕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계속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은 1989년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시바 내각은 온갖 선물을 패키지로 준비했습니다. 미국산 LNG 수입을 대폭 확대하고,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도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이 왜 문제일까요? 미국이 이 자원을 아직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관심이 없으니, 일본과 한국, 대만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들어와서 개발하고 비싼 값에 사 가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처럼 불리한 사업에까지 적극 참여하겠다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일본에 24% 관세를 매겼습니다. 일본은 크게 놀랐습니다. 온갖 선물을 다 받아들였는데도 24%를 때린 것입니다. 다급해진 일본은 일곱 차례 협상에 나서며 관세를 10%로, 가능하면 무관세까지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한에서 트럼프는 일본에 대한 관세를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렸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협상을 일본보다 훨씬 덜 했고 기간도 짧았는데, 한국과 똑같이 25%가 됐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서한은 외교적으로 사실상 무시한 것입니다. 중요한 통보는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하는 것이 국가 간 예절인데, 편지 한 장 달랑 보내 관세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스스로 미국의 우방 중에서도 순위가 높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첫 번째 우방은 일본이고 한국은 2위라고 생각해 왔는데, 한국과 똑같이 취급받자 이시바 총리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해 줬는데 이럴 수 있느냐"는 서운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깔보는 데 참을 수 있겠느냐. 동맹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안보에서 아무리 의존하고 있어도 미국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일본이 자립을 고민할 시점이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미 강경론으로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시바 총리가 정말로 열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더 맞다고 봅니다.
일본 내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본 언론도 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막무가내인 트럼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며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쪽은 일본의 미래를 위해 당장의 국익은 포기했어야 했는데 이시바가 너무 강경하다고 비판합니다.
일본이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대미 무역 흑자가 680억 달러에 달합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25% 관세가 8월 1일부터 실제로 부과되면 일본 경제에 분명히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차피 품목 관세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굳이 상호 관세 협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를 따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매기고, 한국에는 25%의 상호 관세를 매기는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관세 25%에 상호 관세 25%를 더해 한국 자동차 관세율이 50%가 된다"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로이터 기사 원문을 보면 "더 높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되며, 특히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이전에 발표된 부문별 관세와 결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로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미국 언론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는 50%가 아니라 그냥 25%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상호 관세 협상의 필요성을 낮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4년 일본의 대미 수출 품목을 보면 자동차가 36%로 압도적입니다. 2위는 기계류로 23%입니다. 일본의 기계류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 기업들이 직접 손해를 봅니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소부장, 즉 소재·부품·장비가 미국 산업의 중간재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해서 수입하는 것인데, 가격이 25% 오르면 그 비용을 미국 기업이 떠안게 됩니다. 전기·전자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학 정밀 의료기기는 가격이 올라 미국인들이 손해를 봅니다. 의약품은 품목 관세 대상이지만 비중이 2%에 불과합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이시바 총리는 "자동차와 의약품은 어차피 품목 관세이니 협상 대상이 아니고, 기계류와 전자 부품은 미국 기업이 손해를 보니 한번 버텨 볼 만하다"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믿는 또 하나의 카드는 미국 국채 시장입니다. 미국은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신규 국채 발행이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부채한도 유예 기간이 1월 1일에 끝났는데 연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만기 연장과 이자 목적 외에는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월부터 12월까지 다섯 달 동안 무려 2조 달러어치의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만큼, 누가 이것을 사 줄 것인지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1조 1,340억 달러로 압도적입니다. 2위는 영국으로 8,700억 달러 수준이고, 중국은 7,500억 달러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달러 보유를 늘리며 미국 국채를 대거 사들였지만, 최근에는 많이 팔았습니다. 캐나다도 트럼프가 35% 관세를 때리자 미국 국채를 줄이자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 주지 않고 보유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미국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미국 국채를 파는 것은 미국 눈치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신규 국채를 사 줄지 말지는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다섯 달 동안 우리 돈으로 약 2,7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네 배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단순히 사 주지 않기만 해도 미국 국채 금리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 서한 이후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캐나다와 일본이 모두 열을 받은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또 다른 카드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상당히 독립되어 있지만,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에 예속되어 있어 정부가 시키면 따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로, 그동안 마이너스였던 것에 비하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고민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으니,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장기 금리 통제를 그만두고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3년 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고, 1.5%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더 올리면 일본 국채 금리가 더 올라 해외에 투자되어 있던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엔화 절상으로 일본 경제에는 타격이 되겠지만, 미국 국채를 사 주던 수요 기반이 흔들리는 셈입니다.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트럼프와 협상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에게 쩔쩔맬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협상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트럼프가 20% 관세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관세 협상에 성공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손바닥 뒤집듯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관세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고, 굳이 협상을 위해 다른 조건을 들어주면 국익만 날리고 끝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기분이 나쁘면 50% 관세를 매겨도 일본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협상의 실익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7월 10일 트럼프는 관세 서한을 받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15~2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2일 발표 때는 보편 관세 10%, 일본 24%로 그 사이에서 협상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일률적으로 15~20%입니다. 미국에 막대한 무역 적자를 안긴 일본에는 틀림없이 20% 이상이 매겨질 것입니다. 현재 25%인 관세가 20~25% 사이에서 조금 낮아진다 해도 일본에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입했더라도, 관세가 다시 올라가면 투자는 헛수고가 됩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 상황에 따라 제멋대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와 정면 대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집착하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과 어떤 협상을 타결할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앞으로 미일 관계가 예전처럼 혈맹으로 유지될지, 아니면 예전과 달리 금이 가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식한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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