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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제질서 너무나도 새롭고 신기한 모습들을 정말 매일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친했던 미국과 일본, 특히 일본은요. 미국이 하라면 진짜 모든 걸 다 해 왔거든요.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해 왔는데 그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말까지 하면서 정면으로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현상이 앞으로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도전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일본이 미국한테 전쟁에서 진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정말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하는 그런 나라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1989년에 어떤 책이 나왔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이 책의 저자 중에 한 명 누구냐? 소니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거든요. 그래서 더욱더이 책이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었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엄청 많이 팔렸었죠.이 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 이제 일본도 강대국이 됐으니까 미국 눈치 더 이상 보지 말고 이제 할 말 할 대로 하고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책인데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 여러분? 1989년이 어떤 해죠? 일본의 법을 붕괴가 시작된 회니다.이 책이 나오자마자 일본의 법을 붕괴가 시작되면서 일본이 30년 넘는 그런 장기 불황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이 책 때문에 반성과 후회를 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잘난 척을 했구나. 미국한테 섣불리 덤벼드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은 그 뒤에 다시 미국한테 쩔매는 나라, 거의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 이런 나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도 당연하게 그동안의 일본 총리와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비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었냐? 간결한 화법에 특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일본은 좀 둘러둘러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들어야 일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A는 B다.
이렇게 말하는 타입이고 남이 둘러둘러 말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특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결학을 말해서 트럼프한테 잘 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금색으로 만든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했는데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번에 절박함에서 나온 겁니다. 일본 경제가 지난 30여년 동안 계속해서 안 좋아져 왔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경제적으로 89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시바 내각은 온갖 선물을 패키지로 준비해서 트럼프 마음에 들려고 진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요. 미국산 LNG 수입을 훨씬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알래스카 천연 가스 개발 참여.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알레스카의 천연 가스가 있는데 미국이 이거 아직도 개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리 미국 회사들은 다 관심이 없으니까 너희 동아시아 국가들 뭐 일본, 대만, 한국까지 포함해서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 손해를 보더라도 들어와서 개발해서 너들이 비싼 돈 내고 사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도 압박하고 일본한테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불리한 천연가스 개발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이 카드까지 가지고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발표할 때 일본에 대해서 24% 관세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깜짝 놀랬죠. 아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와부했는데. 그리고 온갖 선물 다 준다 그랬는데 그 선물은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일본한테 24%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일본이 일곱 차례 협상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본의 관세를 24%에서 10%로 끌어내리겠다. 혹시 무관세라도 할 수 있으면 해 보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계속 열심히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하냐? 일본에 대해서 원래는 4월 2일자에 24%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서한을 보낼 때 일본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
일본 입장에서 이거 진짜 황당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치적 환경 때문에 협상을 일본보다 훨씬 덜했고 그리고 협상 기간도 훨씬 더 짧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25에서 25인데 일곱 협상하면서 온갖 선물 패키지를 다 갖다 바치겠다고 했던 일본한테는 관세율을 1% 포인트 더 올려서 24에서 25로 올린 겁니다. 더군다나이 서안이 사실상 외교적으로 완전히 무시한 거거든요. 공식 외교 채널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통보는 반드시이 외교 채널로 하는게 국가간의 외교 예절입니다. 그런데 편지 한 장 딸랑 보내면서 관세 통보를 했거든요.
물론 뭐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똑같긴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우방으로 볼 때 순위가 좀 더 높다고 일본 스스로가 자부하거든요. 첫 번째 우방은 동아시아에서 우리다. 한국은 2위야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똑같이 취급을 받으니까 여기서 이시바 총리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잘해 줬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이시바 총리가 정말 서운하게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꼴랑 한 장짜리 서환이 온 다음에 이시바 총리가 정말 얼마나 분노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깔보는데 참을 수가 있나? 동맹이라도 할 말을 해야 된다. 안보등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 일본이 자립을 고민할 시점이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뭐 참위원 선거를 앞두고 대미 간격 노손으로 여런 결집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 이런 효과 사실 일본에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정말로 이바 총리가 이번에 열 받은게 아닌가 이런 쪽의 해석이 더 맞는 거 같아요. 이시화 총리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니까 일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이 같은 이례적인 반응에 대해서 일본 언론도 절반으로 갈라져서 막무관의 트럼프에 대해서 정당한 대응이다.
이번에는 일본의 국익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정 반대로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당장 눈앞에 국익은 포기했어야 하는데 이시바 총리가 너무 강경하다. 이렇게 양쪽 의견이 일본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미국에게 정면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를 따져보면 첫 번째는 대미 무역 흑자가 680억 달러예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25% 관세가 8월 1일부터 진짜로 부과된다면 일본 경제에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차피 자동차는 품목 관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굳이 협상을 해서 도대체 얻을 수 있는게 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 관세도 있고 상호 관세도 있죠. 품목 관세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꾸 가짜 뉴스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자동차 관세에다가 상호 관세를 더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 관세 25% 그리고 상호 관세 25%를 더해서 앞으로 한국 자동차 관세율은 50%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렇게 가짜 뉴스가 나오다 보니 제가 할 수 없이 로이터 통신 기사를 원문으로 갖고 왔습니다.
더 높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되며 특히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이전에 발표된 부문별 관세와 결합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기사에 나와 있고요. 로이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국 언론에 다 나온 건데 우리나라에 자꾸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둘을 합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정말 큰일 났죠. 자동차 관세 25%. 일본도 똑같이 때려 맞았고요. 그리고 일본도 상호 관세 25%니까 그러면 일본의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 앞으로 관세가 50%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세가 부과되느냐?
품목 관세는 품목 관세대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랑 서로 더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는 그냥 25%예요. 50%가 되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과연 상호관세를 협상할 필요가 있느냐? 이바 총리 입장에서 에이 그냥 25% 때려 맞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게 왜 그러냐? 2024년 일본의 대미 수출 품목별 순위를 보면 사실 일본의 대미 수출은 자동차가 대부분입니다. 무려 36%나 돼요. 굉장하죠? 자동차 수출이 거의 대미 수출의 대부분은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위가 뭐냐? 바로 기계류인데 무려 23%나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계류에 세금을 붙이면 이건 정말 미국 기업들한테 손해거든요. 왜 그러냐? 일본이 진짜 잘하는게 뭐예요? 소부장이잖아요. 특히 일본의 이런 여러 가지 기계류들이 중간제로 들어가서 미국의 산업제로 쓰이는 거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이거 다 필요해서 수입하는 건데이 가격이 25% 올라버리면 미국 기업들이 당장 비용이 올라가서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 이것도 그래 한번 해 보자라고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전기 전자기인데이 중에서 전자 부품이라는게 또 세부 항목으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관세 때리면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4위가 뭐냐? 광학 정밀 의료 기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의료기 가격이 올라간다. 역시 미국인들이 손해냅니다. 그리고 5위 의약품 2% 이것도 품목세 때리겠다 그랬으니까 의약품 뭐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써도 될 거 같긴 하지만 품목서 200% 때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일본의 20시바 총리가 생각할 때 가만히 있어 봐라. 1위 자동차 이건 어차피 품목 관세. 의약품 200% 이것도 어차피 품목세. 3위 전기 전자 기기이 중에서 뭐 세탁기라든가 이런 건 어차피 50% 품목세.
그러면 남는 것들은 뭐냐? 기계류 아니면 전자 부품 이건 미국 기업들이 손해 보네.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이시바 총리가 좀 한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또 하나 믿고 있는 건 뭐냐? 바로 미국의 국채시장 상황인데 제가 지난편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1월부터 7월 사이에 신규 국채 발행이 아예 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채안도 유회 기간이 1월 1일자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이게 연장되는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월부터 7월까지는 신규 국채를 아예 제도적으로 진짜 1달러치도 발행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이자 같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랑 만기 연장만 할 수 있었지. 신규 국채 발행은 제로 완벽한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8월에서 12월 사이에 다섯 달 동안 무려 2조달러워치의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보니까 과연 누가 사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미국의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 국채를 누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느냐? 자,이 그래프는 세계 각국이 도대체 얼마나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느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98년 이전에는 사실 많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8년 아시아 외한위기가 일어나니까 다들 겁먹은 거예요. 한국처럼 저렇게 잘 나가던 나라도 외한위기를 겪었네라는 거에 중국도 일본도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다 쫄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미국 국채를 왕창 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달러를 보유해야 외한 위기를 겪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너더나도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가장 많이 산 건 한때 중국이었죠. 근데 중국은 미국 국채를 엄청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국보다도 미국 국채 보유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건 바로 일본입니다.
어느 정도로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느냐? 1조 1340억 달러. 그래서 압도적이죠. 그리고 2등은 영국인데 8,7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3등으로 떨어진 중국 이제는 7,500억 달러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뒤로 벨기에,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한 4,억 달러 정도 갖고 있으니까 자, 유럽 국가한테 잘 보여야 되고 캐나다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캐나다한테 막 35% 관세 때린다 그랬더니 캐나다가 어떻게 했지 아십니까? 야, 미국 국채 이제 그만 사자. 벌써 캐나다는 행동에 옮겨서요. 미국 국채를 줄이자고 지금 나섰고요.
여기 그래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살짝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일본도 완전히 열받았죠. 그러면 일본이 과연 앞으로 미국 국채를 열심히 사 주겠느냐? 일본 입장에서이 정도로 홀대받고이 정도로 무시당했는데 미국 국채를 열심히 사 주지 않고 더 이상 보유량을 늘리지 않는다. 이것 자체로 미국한테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일본이 차마 미국 국채를 파는 행동 이건 정말 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 미국 눈치를 그래도 여전히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소심한 반격 또는 협상 카드가 뭐냐? 신규 국체를 사 줄 거냐 말 거냐로 앞으로 미국한테 반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앞으로 다섯 달 동안 무려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700초원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거의 네배에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국채를 다섯 달 만에 발행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단순하게 그냥 미국 국채를 열심히 사 주지 않기만 해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불안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그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관세 서환을 보낸 이후에 캐나다도 열받았고 일본도 열받았으니까 이것만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게 현재 미국 국채 시장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있는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상당히 독립되 있는 편이죠. 오히려 최근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에 참여 안에 만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근데 일본은행은 완전히 일본 정부에 예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대충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게 일본은행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인플레이션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겁니다. 5월 달에도 무려 3.5% 일본 입장에서 이게 진짜 높은 인플레이션인게 그동안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3.5 됐기 때문에 이건 진짜 높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으니까 이거 많이 다 한 거죠. 그래서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한테 금리 인상 압박하고 있으니까 그래 트럼프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 금리 올릴게라고 하면 되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최근 일본이요. 일드컵 컨트롤도 그만뒀고 그리고 기준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하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떤 식으로 변했냐? 한 3년 전만 해도 마이너스였는데 얘가 플러스로 돌아선 것을 넘어서 무려 1.5%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은행이 금리를 더 올린다 그러면 일본의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아마도 일본에서 나가서 미국으로 투자되 있던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겁니다. 물론 이걸로 인해서 일본의 엔화가 절상되면서 일본 경제는 악화되겠지만 미국의 국채를 사 주던 그런 수요 기반도 박살이 나기 때문에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기반이 흔들리는 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이시바 총리가 미국한테 특히 트럼프한테 쩔쩔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협상에 성공했다는 베트남 상황을 보면 사실은 트럼프가 막 20% 관세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 관세 협상에 성공했다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와 트럼프가 그냥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관세 협상이라는게 의미가 없는데 굳이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을 들어 주면 그냥 국익만 날리고 끝나는 거죠. 다시 일본에 대서 어, 너 기분 나쁘니까 50% 관세. 이래도 일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협상의 실릭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7월 10일에 트럼프가 황당한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 서환을 받지 않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한테는 인률적으로 15에서 20%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4월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했을 때는 보평 관세가 10%고 일본에 대한 관세가 24%니까 10에서 24% 사이에서 어디에선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류적으로 15에서 20%다. 그러면 일본처럼 미국의 막대한 무역 수지 적자를 안겨 준 그런 나라한테는 보나마나 20% 관세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현재 25% 관세인데 20에서 25%라면이 사이의 관세를 낮춘다 하더라도 일본한테 별다른 실이 없잖아요. 이걸 낮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알레스카 천연가스 개발에 수조원을 투입했다. 그래봤자 갑자기 관세 다시 올려 버리면 소용 없는 거니까 그냥 투자한 놈만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관세는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에 따라 제멋대로 부과되는 중이기 때문에이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 이렇게 트럼프한테 정면 대결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이 관세에 집착하고 자꾸만 매달리는 건데요.이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과연 일본과 어떤 협상을 타결할지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예전처 혈명으로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미일 관계가 예전과 달리 약간 금이 가게 될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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