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종훈 · 한국인
요약 보기
9월 소비자물가 3.7%로 예상보다 높게 나와 정부의 물가 안정 자신감이 흔들림. 정부는 국제유가·기상 악화 탓으로 설명하고 10월 이후 안정을 전망하지만, 한국은 유로존 대비 물가 흐름이 다르고 기준금리(3.5%)가 유럽·미국보다 낮으며,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환율 13481원대 상승으로 수입물가 압력이 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지연이 뒤늦은 물가 상승 요인이라고 지적. OECD 성장률 전망에서 한국만 하향 유지되어 금리 인상 여력이 부족하며, 2024년 물가 후폭풍과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
다듬은 글
안녕하세요. 박종훈 플러스입니다. 매달 월초가 되면 전달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데, 이번에 9월 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3.7%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실 물가를 잡을 줄 알았거든요. 정부도 자신감을 보였고요. 그런데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한 배경을 보면, 4월에 물가가 3.7%로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잘 안 잡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6월쯤 2%대로 낮아지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7월에 2.3%가 나오자 "물가와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8월, 9월로 가면서 숫자가 좋지 않게 나오는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괜찮은 건가"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오늘 기사 제목도 "다섯 달 만의 최대폭"이었죠. 그래프가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이거 괜찮은 건가" 하는 문제의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7월 4일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였던 것을 근거로 하반기에는 물가가 2%대 중후반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지점에 다다랐다"며 하반기 물가와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9월 지표가 3.7%로 나왔으니, 정부의 전망이 벌써 틀린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는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점차 안정되면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다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즉, 전망은 틀렸지만 정부의 자신감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정부의 설명이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제유가와 기상 악화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소비자물가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유로존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4월에는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7%로 우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유로존 물가 상승률은 계속 떨어져 4.3%까지 내려왔고, 이제 우리 수치와 교차할 것 같습니다. 이 교차가 일어나면 우리 입장에서는 데드크로스인 셈입니다. 그러니 왜 한국만 물가가 유독 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날씨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준금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3.5%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4.5%, 미국 연준은 5.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미국도 최근 살짝 반등했지만, 이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것에 비하면 반등 폭은 작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3.5%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태도가 달랐다는 점이 유독 물가가 튀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날씨 탓만 하기에는 다른 나라와 정책에 분명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장금리입니다.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에도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금리가 4%를 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더 오를 만큼 올랐고, 미국 국채는 이제 내릴 일만 남았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금리는 최근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다는 점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미국 국채를 사려는 주체가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이렇게 튀어 오르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환율입니다. 제가 녹화 직전에 본 원·달러 환율은 1,348원대였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1,442원까지 갔다가 1,270원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한국은 기준금리도 높지 않고 시장금리도 미국보다 낮다 보니 자금이 자꾸 요동치고, 환율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의존도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나라는 수입물가가 오르고, 이것이 물가를 튀어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상기후 때문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눌렸던 공공요금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중치가 작아서 작게 그려져 있지만, 상승률로 보면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이 3.7% 올랐다는 것보다 저는 이 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들의 비용이 크게 늘고, 이는 결국 음식값이나 서비스 요금으로 전가됩니다. 가중치가 작다고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요금이 국제적으로 많이 올랐음에도 한국전력이 적자를 감수하며 요금을 올리지 않았고, 가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가 억지로 눌러왔던 것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올리면서 물가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눌렸던 공공요금 때문에 그동안 한국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착시가 있었고, 뒤늦게 다른 나라보다 늦게 요금을 올리면서 충격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판단 오류는 기준금리를 다른 나라보다 낮게 가져가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물가를 다시 튀어오르게 만들고 있고, 문제는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OECD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한국은 2023년 전망치가 6월과 9월 모두 같습니다. 한국 경제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일본은 6월 1.3%에서 9월 1.8%로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은 1.5%로 그대로인데, 한국이 일본의 성장률을 이겨 온 흐름이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될 전망입니다. 미국도 6월 1.6%에서 9월 2.2%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2023년 전망을 놓고 한국만 여전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경기가 나빠져서 불황이 올 것 같은데 금리를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일본이나 미국은 성장률 전망이 좋아서 금리를 올릴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도 장기 국채금리를 조금씩 올려 왔죠. 반면 한국은 금리를 오랫동안 동결해 왔는데도 성장률 전망이 좋지 않아, 지금 물가가 튀어올라도 이를 잡을 금융정책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결국 물가가 저절로 떨어지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저절로 떨어지려면 글로벌 요인이 도와줘야 합니다. 미국 금리가 알아서 떨어져야 하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를 처음 넘었을 때 더 이상 오르지 않을 줄 알았지만 4.7%, 4.8%까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안정될 줄 알았는데 배럴당 89달러 안팎에서 불안한 모습입니다. 글로벌 식량 가격도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도 쉽지 않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점점 보이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내년에 한국에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요인으로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돼야 하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공공요금도 안정돼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한국이 물가 후폭풍을 계속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돈줄을 죄면 돈줄이 말라붙는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가 후폭풍과 돈줄 경색이 동시에 올 수 있는 상황이라, 2024년 한국 경제는 준비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물가를 잡았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고, 물가를 잡으려면 결국 돈줄을 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대비하는 자세는 어떤 후폭풍이 올지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