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정철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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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비트코인 약 15억 달러를 매입한 배경을 분석하며, 달러 가치 하락 헤지, 마케팅 효과, 중앙은행 체제 도전이라는 3가지 해석을 제시. 비트코인 변동성이 커 결제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봄. 중앙은행 디지털화와 규제 가능성, 비트코인의 장단기 전망(낙관·비관 시나리오)을 언급하고, 이어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국토부 용역)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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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왜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했나
오늘 경제 이슈, 찐 경제평론가 정철 씨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테슬라가 왜 비트코인을 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15억 달러 규모, 원화로 약 1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테슬라는 보유 현금성 자산 중 약 7.8%를 비트코인으로 바꿨다고 신고했습니다. 목적은 향후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매매할 때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확보해 둬야 하겠죠. 보고서에는 그런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과 빅테크로 번지는 암호화폐 움직임
애플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외신 보도를 보면 이건 테슬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음악을 내려받고, 여러 가지 거래를 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그렇다 보니 애플 역시 달러 같은 법정화폐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전망입니다. 애플이 보유한 현금이 약 1,500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1~2억 달러 정도만 암호화폐에 쓴다고 해도 교환 과정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몰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유 세 가지
그렇다면 거대 기업들은 왜 이런 사업에 뛰어드는 걸까요? 테슬라를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헤지입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수록 현금성 자산의 가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를 암호화폐로 바꿔 두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현금 자산이 많은데 그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니 비트코인으로 옮겨 놨다는 것이죠.
둘째, 브랜드 마케팅과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테슬라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주목받아 왔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셋째, 금융 혁명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관점인데, 현재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쥐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올리고 내리며 시장을 조절해 왔죠.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중앙 당국 없이 개인끼리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깃발을 들고 따르라고 나선 셈이고, 앞으로 대중이 여기 합류하면 기존 중앙은행의 힘은 약해지고 화폐에 대한 주도권이 대중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의 위험성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투기적 자산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판매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구매 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낸 소비자는 손해를 보고, 테슬라도 자산 가치가 줄어 타격을 받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폭등하면 비트코인으로 차를 산 소비자는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거래 수단으로 쓰기엔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베팅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많습니다.
각국 정부와 규제의 향방
정작 중요한 것은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등 기존 기득권의 반응입니다. 만약 화폐 혁명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가의 재정 통제를 벗어나는 통화가 생기면 규제로 억누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2021년 초 옐런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이 불법 거래의 수단으로 쓰인다고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당시 비트코인은 한두 주 사이에 20~25%씩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이 이를 새로운 화폐로 받아들인다고 나서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세계 각국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룰지가 관건입니다. 완전히 금지해 가치를 없앨 수도 있고, 규제를 대폭 강화해 폭락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국가 체제 안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낙관론과 비관론
낙관론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점점 대중화되어 개인도 많이 쓰고, 교환 가치 측면에서 비트코인만큼 널리 쓰이는 코인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면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여 준비 자산으로 삼고, 결국 비트코인을 전 세계 공식 체제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비관론은 이렇습니다. 대중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전자지갑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린 뒤, 중국이나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서 비트코인을 주변으로 밀어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리브라라는 자체 암호화폐를 추진했다가 미국 재무부의 강한 규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이름을 디엠(Diem)으로 바꾸고 자산을 달러와 일대일로 연동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화폐 시대에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전국민에게 나눠 주며 실제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 규모가 큰 중국 경제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쓰이면 화폐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화폐 시장이 굉장히 격동적인 시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반값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걸까요. 집값과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이제 고가주택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 요율 체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서, 중개사가 집값이 오른 만큼 수수료를 많이 떼 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역을 맡겨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고, 올해 6~7월쯤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검토 중인 안은 네 가지인데, 3안처럼 매매와 임대를 합쳐 요율을 단일하게 정하는 방식은 적정 수준을 정하기 어려워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주로 매매 기준으로 보면, 한 가지 안은 6억 원 미만은 0.5%로 단일 요율을 두고, 6억 원 이상부터는 구간별로 요율을 높였다가 12억 원을 넘으면 오히려 요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비싼 주택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역진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안은 중개사와 고객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도록 자율화하는 방식인데, 20~30억 원짜리 집은 중개업소가 많이 노력해야 하니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안은 6억 원 미만 0.5%, 6억~9억 원 0.6%, 9억~12억 원 0.7%로 구간을 나누고, 12억~18억 원 0.4%, 18억~24억 원 0.3%로 내려가 최종적으로 0.1%까지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9억 원 이상이면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15억 원짜리 집을 0.9%로 거래하면 중개수수료가 900만 원입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150만 원 공제 후 약 550만 원으로 줄어들어, 30~40% 가까이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6월에 최종안이 나온다면 실행 시기가 언제가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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