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광석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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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부채 40조달러와 연 2.5조달러 증가 구조를 짚고, 중국·해외 투자자의 미국채 매도와 금 매입 흐름을 근거로 국채 금리 상승과 부채 위기 가능성을 경고. 무역적자→경상수지·재정적자→부채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설명하며, 레이달리오의 3년 내 부채위기 경고를 인용. 관세·무역전쟁을 통한 제조기지 복귀 시도가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봄. 출연자 발언 중 특정 자산의 1~3개월 가격 방향 예측은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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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아마도 미국 부채 문제를 기사로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가 부채 수준이 40조 달러 정말 초유의 국가부채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월가마저도이 초유의 국가 부채 문제가 14이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될 것으로 염려하기 시작하면서 월가조차도 해치 펀드조차도 미국채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월가도 미국 국채를 지금 버리고 있다고요. 그 부분을 한번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연방정부의 부채가 40조 달러다. 그리고 매년 2조 5,억 달러. 2조 2,500에서 2조 5,억 달러 정도씩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요.이 2조 5,억 달러면 대략 한 계산하면 3,조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 정부 예산이 한해 한 800조원 정도 돼요. 그러면 네배, 거의 네배가 가량에 해당하는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구조예요. 근데 미국이 물론 기축 통화국으로서이 부채를 계속 늘려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 문제가 발생한다.이 이 미국 국채를 사 주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미국 국채를 내던지고 있는 나라가 있죠. 그게 중국이죠. 그리고 많은 주변 국가들도 미국 국채를 선호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금을 사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비축 자산이 있는데 중국은 중국의 비축자산 세계 주유국들은 비축 자산이 있는데 그것을 미국 국채의 형태로 갖고 있기보다 국채를 팔고 금의 형태로 갖고 있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미국도 그 국채 문제가 한 순간에 부채 위기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니까 미국의 부채 문제가 하루에 한 80억 달러씩 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느느냐? 첫 번째 감세예요. 이미 25년에도 OBBA법 통과시킬 때 감세한 감세 조치 그리고 부채 한도를 늘렸죠. 그 부채도를 늘려서 뭐 하는 거예요? 26년 하반기에 중간 선거 전략에서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많이 쓰려고 사회보장, 의료비, 국방비까지 맞물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이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사회보장을 위해서, 왜 의료비를 위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무역적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과거에 미국에서 산업이 있고 미국에서 일자리가 있다면 안전망에 쓰여지는 자금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근데 대규모 무역적자로 이어져요. 왜? 자유무역 체제하에.이 이 제조 기지가 중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계속 돈을 찍어내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으니까 무역 적자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당연히 어떤 부담이 있어요?이자 부담까지 있어요. 원금과 이자를 매년 상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부채의 악순환에 놓이죠. 더 많은 부채 의존하고 더 많은 이자를 상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불안한데 과연 미국 국채가 안전 자산일까 이러다가 경제 위기 한번 올 수도 있는데 레이달리오도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3년 내 온다라고 경고한다라는 얘기는 미국 월가가 또 해치 펀드가 뭐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미국 국채는 안 갖고 있어야겠네. 안 갖고 있어야 되겠네 하면 국는 많이 발행되지만 안 갖고 있어야겠네. 미국 국채를 매도해야겠네. 발행량은 많아지고 매도세는 강해지면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서 높은 국채 금리 시대가 온 겁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게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미국 국채 금리는 가이던스 역할을 해요.
그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우리나라 국채하고 미국 국채하고 뭐가 더 안전 자산이에요? 미국 국채가 더 안전 자산이죠.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더 싸다. 그럼 누가 우리나라 국채를 매입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채 선호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업들이 회사체를 발행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국체가 더 안전자산에 해당되는데 회사체는 덜 안전 자산인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도 작은 마련을 위해서 회사체를 발행하거나 어 주식을 발행하거나 두 가지예요.
그게 유가 증권 시장이에요. 유가 증권 시장에서이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더 커요. 그 회사체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부담스럽죠.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죠. 그리고 국채가 금리가 높으니까 회사 금리도 올라가요.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국채 발행이 많아지고 국채 매입세가 약해지면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것은 세계적으로 둠루프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왜 왔느냐부터 따져 봐야 돼요. 지금은 초유에 국가부채 문제에 놓여 있고 특별한 수단이 없다면이 국가부채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무역 적자에서 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무역적자 문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전쟁을 펼친 거죠. 관세 전쟁을 펼친 거죠. 그게 유세 현장부터 관세를 통해서 나는 무역적자 문제 또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겠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효용을 제공해 주겠다고 외쳤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이 문제 시발점은 무역 전쟁, 무역 적자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파헤치기 위해서 오늘 북리뷰를 선택한 책이죠. 여러 책들을 제가 보면서이 부분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께 꼭 소개시켜 드려도 좋겠다 할 만한 책이 트럼프 이후의 질서입니다.이 책을 바탕으로 한번 무역 전쟁 특히 오늘 2부째죠.
147페이지로 가서 한번 그 무역 적자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현장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그래서이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 거대한 불균형 상황에 놓여 있다. 146페이지. 가장 갈등이 심하고 극단적인 분야 중 하나이지만 대다수에게 쌍둥이 적자니 경상수지니 환율 조작이니 하는 이야기는 수면 유도제나 다름 없다. 대부분은 별로 관심 없어 왔어요. 그런데 147페이지 무역 적자에 집중해 보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적자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적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특정 품목에서 발생하는 좁은 의미의 무역적자가 있는가 하면 수출입 전체를 합산한 넓은 의미의 무역적자가 있다. 149페이지 더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외 송금이나 투자로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무역 적자를 메운다는 것은 결국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학자들이 경상수지 적자라고 부르는 상황이다.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돈을 빌려다가 부채 의존에다가 무언가를 사오는 거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만성 무역적 자국이에요. 만성 경상수지적 자국이에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요. 그런 구조가 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곧 계속 어딘가로부터 돈을 꺼다가 수입했다는 거죠. 이게 기축 통화국이니까 그나마 가능한 것이지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근데 돈을 갚아 나가는 것이 무한정 가능할까? 그것은 전제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린 거잖아요. 계속 누군가 돈을 빌려 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돈을 누가 빌려 주는 거예요? 국채를 매입하는 국입처, 주요국들. 근데 중국이 팔고 있잖아요. 해치 펀드들도 지금 팔고 있거든요. IB들도 팔고 있어요. 그럼 계속 매입해 주지 않는다면 부채 위기가 전개될 수 있겠죠. 이게 항상 국가부도나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는 뭐냐면 빚과 관련돼요.
빚을 갚지 못할 때 일어나요. 근데 미국마저도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부채를 의존하고 또 다른 국채를 발행하는 것인데 바이백이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를 따져 물어야 되겠죠. 149페이지. 무역 적자를 비판하는 이들은 빚을내어 적자를 메우는 것이 국가의 불을 갉아먹는다고 경고한다. 그 경고하는 것이고 그 경고하는 1인 중에 하나가 레이오인 뿐이에요. 정말 많은 경제학자들이이 부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로 갈게요. 20세기에 걸쳐 많은 정부는 환율 관리가 경제 안정의 열쇠라고 확신하며 자국 통화 가치를 고정하려 했었다.이는 이는 사실상 수출입의 상대적 가격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다.
높은 화폐 가치는 초적과 수입품이라는 영광을 안겨주며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수출품의 해외 가격을 높여 경쟁력을 갉아먹기도 한다. 그러니까 미행정부가 단치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이겁니다. 단러 가치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미국에서 수출하기가 어려워져요. 미국의 밸류체인을 옮기는 것을 완성하려 하는데 미국의 제조 기지를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조 기지를 옮긴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수출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만들죠? 단 가치를 떨어뜨린 수밖에 없겠죠. 그게 스티븐 미란의 고찰인 거고 그 고찰이 나왔던게 24년 11월 미란 보고선거죠. 그 제가 경남 시그니처 강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52페이지로 갈게요. 2024년 중국과 유로조는 제조품과 관광상품 수출에 힘입어 각각 4,200억 달러와 6,2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은 무려 1조 1천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적자를 냈는데이는 미국이 막대한 돈을 빌려 개걸스럽게 소비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맞죠?
그러니까 중국은 제조품을 앞세워서 유럽은 관광 상품 수출을 앞세워서 그 관광 수지예요. 이거는 관광 상품이라기보다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무역 이런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데 미국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다가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무려 6%에 달했으며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15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가 시사하는 것. 미국의 수조 달러의 불을 다른 나라들에 넘겨줬다는 불평. 이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왜? 그럼 중국은 제조 기지를 갖추고 그러면 제조 기지를 바탕으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융속시키고 고부가 가치를 만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중국이 산업 경쟁력을 또 확보하고 미국의 차입은 점차 비즈로 연명하는 설탕과 지방이 꽉 찬 아이스크림 폭식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25년에 접어들며 미국의 재정 상태가 예전만큼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미국채를 사드리는데 열성적이지 않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막대한 돈을 빌리지만 거래 상대는 점점 더 변덕스러운 민간 투자자들로 바뀌고 있다. 그까 계속 중국은 팔고 주요국들은 미국 국채를 팔고 누가 사는 거예요? 해치펀드가 사는 거예요. 금융사가 사는 거야. 근데 금융사들은 목적이 뭐예요? 이윤극대화예요. 그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리이니까 대규모 국채를 매도할 시점에는 매도할 수도 있는 거죠.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사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는게 맞겠습니까?
그럴리는 일는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부채 감축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이자 일각에서는 미국의 불균형이 무질서한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흘러나온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결국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세계의 은행인 미국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잠재적으로 대제앙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확실히 토핑 한 스푼 더 얹짜고 감소할 만한 가치는 없는 일이다. 그니까이 무역적자가 결과 경상수지적자 재정적자로 만들고 부채 문제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게 무질서한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른바 미국발 부채 위기라는 것이죠.
155페이지에서 폴크루먼 경제학자가 나오는데 상품 수지 적자를 완전히 없앨 경우 미국 GDP에서 제조업비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 현재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10%를 조금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수출이 아니다. 그니까 미국 제조업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10%라고 한다면 그중에 12.5%로 만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세를 앞세워서 관세 전쟁을 펼치고 제조 기지를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게 되고 미국의 부채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타국이 좋아할까? 그걸 순전이 받아들일까? 중국이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인 겁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당분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죠. 그럼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레이달리오가 경고한 부채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연방정부 부채 폭탄이 돌리기 하다가 돌리기 하는 거예요. 부채 돌리기, 폭탄 돌리기. 3년 내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어 어떤 종류의 시나리오가 전개될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를 확인하고 우리는 대응책을 가져야 될 텐데 [콧방귀] 그래서이 트럼프 이후의 질서라는 책 부채 문제, 무역 전쟁이라는 문제 이게 결과적으로 언제쯤 터질까?
그럼 물론 그 터지는 지점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셔요. 오늘 오전에 강의 갔더니 우리 삼성전자 한 임원부께서 언제 경제 위기 옵니까?이 이 질문 주시더라고요. 그 경제 위기 오면 그때 대폭 조정이 있을 거고 그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 대기모 어 주식 투자로 들어가서 뭐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물으신 거 같아요. 그럼 정말 그 경제 위기는 언제 올까? 정말 올까? 이런 시나리오를 그림 그려야겠죠. 어, 그 시나리오가이 303페이지부터 전개되는데 한번 읽고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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