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진일교수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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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0년 3월 미국 연준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은 2008년 위기 때 풀린 유동성이 충분히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부작용 우려가 있으나, 현 위기 대응으로는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 연준 조치의 부작용 우려: 과거 조치가 좋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부작용을 낳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언급. 2008년 유동성 회수 문제: 2008년에 풀린 많은 유동성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그 후유증이 현재 위기를 키운 이유라는 지적. 일각에서는 당시 조치를 '콜레스테롤'에 비유하며 부작용을 지적한다고 소개. 부작용 감수론: 환자가 개발로 크게 다쳤으니 나중에 고혈압·당뇨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도 일단 살려야 하므로 우선 처방을 해야 한다는 입장. 경제학적·법적 책임: 과거 연준 실무 경험(2010년 초 퇴임 6개월 전 벤 버냉키 의장 연설 초고 작성 경험 언급)을 바탕으로,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경제·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봄. 한국은행의 한계: 원화를 과도하게 찍을 경우 환율 위험이 미국보다 한국에 훨씬 크고, 금리 인하 여력도 제한적이라 한국은행이 추가로 쓸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진단. 공개시장조작 등 통상 수단과 달리 특별 조치는 법적 해석과 금통위 의결 요건 등이 쟁점이 된다고 설명. 향후 전망: 연준의 대응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재정·통화 정책 여력은 언젠가 바닥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현 상황의 연준 역할은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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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두고,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 해요. 반대로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렇게까지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니냐, 부자만 살찌우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부작용 우려는 없는 건가요?
이번 위기가 이렇게 큰 이유도 2008년 금융위기 때 풀었던 많은 유동성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우상향하다가 한 번에 빠지는 식이 된 거죠. 심하게 말하면 당시 "콜렉션(collec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환자가 크게 다쳤을 때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나중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 살아야 하니까 기름진 음식을 내려놓고 치료부터 하자는 것이죠.
저도 2008년 위기 때 일을 했고, 2010년 초 그만두기 6개월 전쯤에는 당시 의장의 연설 초고를 작성하고 그 기초가 되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을 돌아보면, 2008년 위기 이후 당시 이미 과도한 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연준의 2008년 이후 통화정책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로 인한 경제학적·법적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너무 쉽게 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가 지금의 핵심 질문입니다. 연준은 이미 아주 강력한 수단을 다 썼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이 정말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카드를 한국이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무작정 내릴 수도 없고, 미국처럼 무제한으로 양적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화를 많이 찍어낼 때 생기는 환율 위험이 한국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크죠. 미국도 전 세계를 상대로 환율을 걱정해야 하니 그 걱정은 나름대로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달러를 쓸 수 있는 여지는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금리와 양적완화 측면에서 한국은 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텐데, 이미 내린 기준금리를 더 내리는 것도 쉽지 않고, 추가로 쓸 수 있는 조치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질문을 최근 많이 받는데, 법학자들에게도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한국은행법을 전공하는 분들에게 예를 들면, 금융 위기 발생 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기업에도 여신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기업 지원까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이고, 이는 법학자들의 몫입니다.
2008년 당시에는 조선산업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과 비교해 고민이 더 큰지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공개시장조작처럼 늘 해 오던 방식은 당연히 쓸 수 있는 수단이고, 문제는 그 이상의 수단, 예를 들어 회사채 매입이나 직접 주식 매입 같은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회·행정부 등 어디까지 동의가 필요한지입니다.
법적 판단은 법학자의 몫이고, 그런 조치를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경제학자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첫 번째 법적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이 지금 하는 행위들을 보면, 2008년과 비교해 무엇이 다른지, 훨씬 더 많은 주제로 넓게 개입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앞으로 얼마나 크게 개입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만약 연준이 판단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물경제가 실제로 큰 영향을 받고, 공급망과 밸류체인에 충격이 크다면, 그것은 연준도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준을 과거처럼 앞으로도 계속 믿어도 될까요? 연준이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 주는 의미에서 파수꾼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바이러스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정도까지 퍼져 나가면, 아무리 연준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정책 여력도 언젠가는 바닥나게 마련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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