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미상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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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클래리티 액트 4001조로 RWA(실물연계 디지털자산)를 상업은행·스테이블코인 업체가 취급·준비금으로 쓸 수 있게 돼, 미 국부펀드 채권을 스테이블코인이 매입하는 방식의 '디지털 달러' 발행 구조가 가능해졌다는 주장. 비트코인 100만 달러 전망의 근거로 2026년을 결정적 시기로 제시.
다듬은 글
RWA라는 자산을 월가 상업은행이나 스테이블코인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법안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고,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RWA라는 디지털 자산을 월가의 상업은행들과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민간 기업들이 취급하고 회계 장부에 처리할 수 있게 된 법안이 이번 5월 14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위원회의 마크업을 통과했습니다. 쉽게 말해 소위원회 논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 법안은 클래리티 액트, 규제 명확성 법안입니다.
법안 4001조 항목에는 RWA라는 디지털 금융 자산은 실물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업은행이 취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고, 수탁할 수 있고, 청산 및 결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통과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부펀드를 만들어 추진하려는 많은 것들이 5월 14일 통과된 클래리티 액트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고유동성 자산이 연준이나 스테이블코인 업체들이 준비금으로 쓸 수 있는 적격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직 법으로 적격 자산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지만, 연준과 스테이블코인 업체들이 미국 국채처럼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산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일단 갖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RWA 비트코인 증서, RWA 금 증서, RWA 국채 증서 등을 준비금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연준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스테이블코인 업체들은 지니어스 액트의 시행령 등을 바꿔서, 작년에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상 90일 미만 미국 국채만 준비금으로 가능했던 것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지니어스 액트에 구체적으로 미국 국부펀드가 발행하는 금 채권, 비트코인 채권, 부동산 채권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매입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시행령 수준에서 들어가면, 발권 구조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연준이 사 주는 방식으로 미국이 달러를 찍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국부펀드(SWF)가 발행하는 금 채권, 비트코인 채권을 스테이블코인 업체들이 사 주는 방식으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업체가 채권을 사면 그 대가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되므로, 결국 국부펀드 채권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서로 교환되는 방식으로 디지털 달러가 찍히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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