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슈카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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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경제 유튜버 슈카가 알쓸범잡에 출연해 여의도 증권가, 가상화폐 몰수 판결,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다룬 콘텐츠다.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가 된 배경(한국거래소 등 기관 집중, 1978~79년 이전)과 전산화에 따른 거래 속도 경쟁 등을 설명했다. 가상자산과 몰수: 음란물 사이트 운영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사건을 소개했다. 1심은 비트코인 몰수 불가로 봤으나, 2018년 대법원이 경제적 가치를 인정했고,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개념이 법제화되어 검찰이 첫날 거래소를 통해 매각했다. 압수 당시 약 2억7천만 원 상당이던 비트코인이 매각 시 크게 올랐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조희팔 사건: 약 7만 명 피해, 약 5조 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로, 월 리스료·고수익 보장 구조를 설명했다. 사기 수법의 핵심으로 '확실한 수익 보장'과 불확실성 회피 심리를 짚었다. 조희팔의 중국 사망 발표와 신뢰성 논란을 언급했고, 검찰은 2016년 사망으로 결론 내리며 수사를 종결했다. 투자 교훈: 연 30~100% 등 비현실적 수익 보장은 사기 신호이며, 고수익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른다는 'No free lunch'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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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크리에이터 슈카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슈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기준금리 인상은 항상 천천히 해야 합니다. 빠르게 하면 용어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지금 뒤에 보이는 여의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증권 계좌를 10년 넘게 갖고 있었고,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아직도 여의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의도가 어느 정도로 금융의 중심인가요?
올해로 정말 그렇습니다. 여의도가 개발되던 때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여러 금융기관과 관공서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 78~79년에 지금 자리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내려오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 속도가 중요했는데, 전산화가 되면서 거리가 멀면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가까운 여의도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요즘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 많은 금융계의 핫한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시장을 휩쓸고 있는 키워드 1번은 역시 디지털일 겁니다.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같은 단어들, 그리고 '가상' 자산이라는 말이 붙은 것들이죠. 가상 자산 하면 여러분이 가장 처음 들었던 것이 비트코인일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범죄와 연결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범죄 수익을 숨기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범죄 수익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미국 서버에 두고 회원 121만 명을 모아 엄청난 수익을 얻었던 사건인데요, 이들이 회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상 최초로 비트코인을 압수하게 됩니다. 약 216개 정도를 압수했는데, 1심 재판 기준 약 20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보고 몰수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은 당연히 인정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것은 비트코인을 과연 몰수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1심에서는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가상자산이 인정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고, 2018년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를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대법원은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품이라면 공매 절차나 환가 절차를 통해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매기고 환가할지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냥 전자 지갑을 보관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개념이 들어옵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한 것이죠. 드디어 법률적인 정의를 갖게 되면서 공매 등을 통해 환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법이 시행된 첫날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각합니다.
압수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검찰이 실제 매각할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뜻하지 않은 재테크를 한 셈이죠.
이번에는 조희팔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다단계 사기 업체의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7만여 명, 피해액이 5조 원에 달하는 금융 다단계 범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란물 사이트 사건보다 더 악랄한 사건이었는데, 그 이유는 피해 대상이 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희팔은 1957년생으로, 젊었을 때는 막노동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사기를 치기 시작했고, 2004년에 새로운 돈 버는 방법을 내세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기기 수요가 늘어날 테니, 자기한테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의료기기를 사서 리스를 해주겠다는 것이었죠. 리스료가 매달 들어오니 좋은 투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했습니다. 8개월에 32%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고, 실제로 몇 달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너도나도 투자하게 됐고, 법인을 세우고 전국에 센터를 100여 곳이나 만들어 조직적으로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진 이유는 뻔합니다. 조희팔은 처음부터 수십 년을 이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명망도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돈을 긁어모으고 떠날 준비를 했던 거죠. 2008년 12월,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회사를 압수수색하려 할 때 이미 조희팔은 중국으로 도주한 뒤였고, 컴퓨터도 다 부수고 떠났습니다. 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해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조희팔은 2011년 12월,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됩니다. 다단계 사기왕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투명한 관 속에 놓여 있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굳이 얼굴을 보이게 찍었다는 점, 사망진단서의 도장이나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점 등 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결국 화장을 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는 반전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가정이 파탄 나고 자살한 피해자도 많았습니다. 검찰은 2014년에 재수사를 했지만 2016년 6월, 조희팔이 사망한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장례식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결국 조희팔의 죽음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기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1년에 30%, 40%, 심지어 100%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솔깃해지죠. 세상에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전문가들이 먼저 잡았을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30%, 50%의 수익을 보장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위험을 숨기는 말입니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 중 하나가 불확실성인데, 사기꾼은 그 불확실성을 건드려 '보장'이라는 말 한마디로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처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위험이 따릅니다. 수익과 위험은 늘 함께 가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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